[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읽고

기로에 선 한국경제 -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김부겸 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2월

전쟁을 겪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모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현재 위상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넛크래커라는 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과 중국의 맹추격 사이에 끼어서 고전하고 있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성장, 저출산의 문제가 감싸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칼럼들을 읽으면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이후에 대두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등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읽게 된 책이 바로 <기로에 선 한국경제>입니다.

이 책의 코로나로 인해 바뀐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여건을 냉정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변화와 혁명의 시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논의할 시기임을 주장합니다.

이 책은 먼저 '기로의 한국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눈부신 경제성장 스토리를 잠시 다룬 다음에, 현재 저성장 국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시스템붕괴, 2% 이하의 저성장 고착화

지금 상황을 말하는 위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근거로 '몰락하는 제조업강국, 새로운 산업을 제약하는 환경, 규제 공화국, 일자리 위기 및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세대 갈등, 미래 자산을 당겨 쓴 정책, 가계부채 시한폭탄, 보호무역주의' 등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공감되는 키워드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키워들이었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 책은 '왜 기본소득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질문 때문입니다. 이 책은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부분입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책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제언'을 합니다. 기본소득제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도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제, 월 30만원에서 단계적 확대를'이라고 외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제와 세정개혁을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하고 정책실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기본속득제 도입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왜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에게 흥미있었던 주제는 '기회의 창을 여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러진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 개천에는 미꾸라지만'이라는 꼭지는 정말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미래교육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여, 미래세대들이 살아갈 시대에 맞는 교육의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제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책 속에는 또 다른 다양한 주제별로 방대한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저자들의 생각이 녹아져 있습니다.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로에선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