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것이 아름답다 - 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
E.F. 슈마허 지음, 이상호 옮김 / 문예출판사 / 200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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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가장 신경을 쓰는 일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커가는 것이다.
다른 아이들보다 뒤쳐질까봐 전전긍긍하게 된다.
그렇게 아이가 좀 크고 나면, 성장보다는 발육의 질이나 교육에 대해 눈을 돌리게 된다.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다.
주변의 환경이 공부하기에는 좋은 곳인지, 깨끗한 곳인지.
경제수업을 듣다보니, 마치 한 나라의 경제란 아이를 키우는 것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장과 분배, 환경의 균형이란 규칙으로 큰 아이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복의 열쇠가 되어 주지 않을까.
2.본론
1)성장이란
경제성장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거나 확대되어가는 것을 말한다.
처음 경제를 발전시킬 때는 다른 것은 염두에 두지 못한 체, 오로지 성장에만 매달린다.
수치와 통계를 통해, 또는 발달된 도시 모습을 통해 오로지 보이는 것에만 목숨을 건다.
우리도 그렇게 달려왔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아무도 불만을 해서도 안 되며, 다들 참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린 여공들이 죽어나갈 때도, 전태일이 온 몸을 불사를 때도, 저런건 아니야, 조금만 참으면 다 잘 살 건데 왜 저러는 걸까의 논조가 섞인 신문기사를 읽어야 했다.
경제를 일으킨 것도, 지금 이나마 발전을 한 것도, 사실 그들의 도움인데, 여전히 신문의 경제면은 온통 잘 나가는 대기업의 사장들 기사로 도배되어 있다.
그들의 모습은 흡사 미국 초창기의 강도귀족과 유사하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닌 집단은 그 부와 권력마저도 세습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 성장 모습
광복 후 일본 자본의 철수와 물자의 부족으로 경제가 위축되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려보려던 경제의 불씨마저 6.25전쟁으로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미국의 원조물자, 즉 밀가루와 설탕, 면직물을 이용한 삼백산업이 발달했고, 1960년대에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로 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시켰다. 무리한 경제 개발 계획, 눈에 보이는 성과위주의 경제개발은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늘려놓았고, 노동자들의 희생이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70년대부터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했으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 자체가 모두 불황을 겪었다. 그러나 저금리에 저유가, 저달러화라는 3저호황으로 1980년대는 많은 발전과 기술 집약적 산업이 성장했으나, 여전히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 진 것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경제협력기구에도 가입하고 근로자의 조건에도 관심을 가지나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할 정도의 위기가 찾아온다. 역시나 국민 근로자들의 힘으로 경기를 회복했고, 복지 확충과 시민 운동 등의 노력으로 많은 불평등은 개선되었다.
하지마 여전히 빈부의 차는 늘어만 가고 ,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제대로 된 성장을 한 것인가.
기형적인 성장을 통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며 정당한 몫의 분배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미래의 재앙엔 관심 없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3)우리 나라 경제성장의 문제점
우리는 우리의 경제라는 아이를 잘 키워 오고 있는 걸까.
1953년 전쟁이 끝나고 잿더미 위에서 그 누구도 경제부흥을 쉽게 점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삼백산업을 시작으로, 노동집약적산업에서 이제는 첨단 산업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런 발전에는 그러나 너무 많은 희생이 따랐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정당하지 못했던 1차 분배는 많은 아픔과 빈부의 격차를 낳았다.
우리나라의 발전, 성장은 올바르게 제대로 이루어진것일까?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것보단, 부동산 투기나, 부정부패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더 빨랐고, 오히려 성실한 사람을 조롱하는 부도덕한 사회가 되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사라지고, 탈세와 부의 과시라는 천박함이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분배의 불평등만이 가득했다.
우리나라의 6-70년대는 경쟁이 정직하게 만든다는 애덤 스미스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경제성장위주의 불평등한 경제이자 처음부터 잘 못 꿰어진 정경유착의 경제다.
60년대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엄청나나 성장을 하였다.
경제개발 추진계획과 국민들의 의지가 한 몫하였지만, 또한 저렴하고 값싼 노동력과 그 시대 국제시장의 호황, 그리고 높은 교육열에 따른 우수한 인재개발이 그러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대기업위주의 정책들은, 싼 값에 은행들이 대출을 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었고, 그런 정책을 대기업들은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땅투기를 통해 자본만 늘려갔다.
4)분배의 모순
급격한 발전을 하면서도 우리는 조금만 기다려라는 선성장 후분배는 지켜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나라들도 산업혁명을 거치며 많은 발전을 이룩했지만 분배는 공평하지 않았다
이루어진다해도 적절하지 못한 분배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산분배 문제가 더 심각하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상속과 부의 되물림이 심하다. 또한 부의 불평등도 심한 편이라 빈부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노동법개정과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였던 근로자들을 향한 분배와, 사회복지법 등으로 대변되는 제2차 재분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걸림돌은 많다.
대기업위주의 성장과 분배도, 또는 대기업 노조에게만 편중되는 기형적 분배도 옳지 않다.
5) 성장과 분배의 균형
성장과 분배의 절충과 적절한 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며, 또한 부정부패와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을 막고, 정정당당하고 근면한 개인이 정당한 몫을 가질 수 있는 성장과 분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인 다양한 구축망이 필요하다.
자신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기회에 대해서도 좀 더 공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평한 성장과 분배는 기업과 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다. 어린 시절부터 모두가 평등하게 급식을 통해 밥을 먹고, 열심히만 한다면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좀 더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출발선이 다른 달리기에서 누가 공정하려 하겠는가, 그러니 출발선만큼은 어느 정도 공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선택이나 선천적인 타고남은 어찌 할 수 없다하더라고 후천적인 면에서는 출발선이 동등해야 하지 않을까.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데도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정말 성실히 일함에도, 집을 갖지 못하고 불우한 노년을 보내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며, 그 가난이 또다시 대물림 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성장이든 분배든 어느 부분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같은 출발선,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기회를 놓치거나 그 기회를 가지는 것은 본인의 선택과 노력이겠지만, 어쨌든 우리모두의 백미터 달리기에서만큼은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신호음을 듣고 동시에 출발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또한 부의 올바른 재분배도 필요하다.부의 되물림으로 인한 노력하지 않은 자가 계속 부를 세습하는 고리를 끊을 수는 없더라도, 정당한 세금만은 성실히 납부하도록 다양한 조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탈세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부자감세가 아닌 더 내는 그래서 그러한 재원으로 사회에 되돌려주는 공정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부자들의 기부가 당연한 것처럼 , 부자들의 의무이자 선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기부와 관련된 혜택을 마련해 기부가 당연시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장만을 우선시 한다면, 파괴된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빠르게 빠르게, 더 빨리 앞만 보며 달려간다면, 제대로된 성장은 더욱 늦어 질 것이고, 결국 황폐화된 자연과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조건만 가지게 될 것이다.
무작정 보호만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모두에게 제대로 된 기회가 주어지는 분배만이 건강한 성장을 가져 올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는 이런 말이 있다.
개인은 개인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그런 노력은 좀 더 공평한 분배와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개인의 이익도 극대화되는 길일 것이다. 즉 다 같이 일정 수준이상 잘 살아야 경기도 돌아가니 나 또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6)환경과 관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
이렇게 성장과 분배만 생각하다 보면, 황폐해진 주변이 눈에 들어온다.
온통 황폐해져서 사방공사가 된 산들, 그리고 갯벌을 버리고 얻은 간척지와, 오염된 강과 호수, 성장만을 우선으로 해 생긴 수많은 댐들과 오염된 산하.
결국 그 모든 해악은 인간에게 돌아온다.
더 많은 소를 키우려, 밀림의 숲을 파괴하고, 공장을 짓기 위해 습지를 덮고, 정화시설을 만들 돈이 아까워 비 오는 날 폐수를 흘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차곡차곡 쌓여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면서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다양한 환경관련 조항등을 만들고 있다.
환경보존의 필요성과 환경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지만 많은 나라들이 협조하기 힘들어 하고 있다.
왜일까.
산업혁명 이후 지구에 가장 많은 악행을 한 나라들이 바로 지금의 선진국들이다.
이제 와서 지구를 살리자며, 발전을 늦추라고 한다면 수많은 후진국과 개도국들은 그 말에 동의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선진국 몇 몇 나라는 자국의 환경을 생각해, 아프리카에 싼 값을 내고 폐기물 등을 버리다 적발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내놓은 절충안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줄이자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천성산의 도롱뇽보다는 인간이 더 중요하다, 한 그루의 나무보다는 인간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주장하는 이도 있다.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장은 하되, 둘 다 에게 최선을 찾자는 것이다.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런 환경 산업 분야에서조차 선진국과 후진국의 분배는 공평하지 못하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많은 해결책을 내놓는다.
벌레가 많다고? 그럼 살충제를 뿌리지 뭐.
쇠고기 때문에 문제라고? 소들을 너무 많이 키워, 그들의 방귀가 오존층의 구멍을 뚫고 밀림을 파괴한다고? 그럼 유전자 조작으로 스테이크를 만들지 뭐.
나무? 그것도 걱정마, 복제로 새로운 나무를 만들게.
환경오염? 과학기술로 기후를 조작해 온난화를 막으면 되지 뭐.
이것이 정녕 올바른 해결책일까
숲도 가지고, 나무에 대한 기술도 발전시킬순 없는 걸까.
인간의 오만과 기술에 대한 맹신도 위험하지만, 더 무서운 것도 있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져도 여러 가지 정치요인이나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와 화석연료대안 에너지 개발이 그 예이다.
해결책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또한 지금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쪽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3.결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헛갈린다.
누구는 성장이 먼저라 하고, 누구는 분배가 먼저라 한다.
성장과 분배에 앞서, 나는 출발선의 공평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같은 출발선에 서서 같이 성장하며, 같이 분배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
출발선만은 같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에 대한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도록, 재교육을 통해 재사회화를 하고 싶으면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비록 훗날 뒤처지더라도 그것이 주변의 환경이나 부당함이 아닌, 정정당당함에 의한 결과이길 바란다.
더 많이 가진 것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이들의 덕택이다. 내가 부당하게 부동산투기를 해 부자가 된 것은, 누군가 적정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집 값을 올렸기에 가능했던 부당 이득이다. 그러므로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더 많이 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 돌려받음을 통해 교육의 평등을 환경의 지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성장은 또한 정정당당한 분배를 만들 것이며, 이러한 성장과 분배는 환경 또한 생각할 것이다. 결국 환경을 생각하며 환경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느려보여도 결국 마지막엔 더 빠른 길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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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별 2020-02-09 13:4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세세한 포스팅에 감사드려요. 이것만 읽어도 책 읽은 셈인가요~~^^;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