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정부론 : 권력의 기원을 찾다.#인문교양#로크의정부론

로크의 정부론 - 권력의 기원을 찾다 ㅣ EBS 오늘 읽는 클래식
김성우 지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획 / EBS BOOKS / 2021년 12월

로크의 정부론 : 권력의 기원을 찾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사회계약론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자로 토마스 홉스, 장자크루소, 존 로크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들이 주장한 사회계약론이란 사회 및 국가 성립의 역사적·논리적 근거를 평등하고 이성적인 개인들 간의 계약에서 구하려는 이론으로서 17~18세기 자연법론자들이 주장한 학설인데, 이는 오늘날에는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인 자연상태에서 이미 생명·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었으며, 이 자연권이라는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계약에 따라 국가라는 조직을 성립시켰다는 이론입니다. 만약 정부가 시민의 신탁을 배반하고 자연권을 침해하게 되면, 시민은 정부에 저항하여 정부를 다시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고함으로써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이 주창될 당시만 하더라도 왕의 권련은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왕권신수설이 지배하던 사회였으므로 이 이론은 매우 급진적이고 사회를 전복시킬 우려있는 위험한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연법론자 들이 주장하던 이론은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당연한 이론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고, 이 이론에 따라 현대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가지 권력을 독립시켜서 서로 견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권력남용을 막고 그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분립도 로크가 주장한 것으로서 근대이후 헌법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로크는 저항권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사회계약론자와는 다른 주장입니다.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행동해야 할 하나의 신탁된 권력일 뿐이므로, 입법부가 위임받은 신탁과 상반되게 행동하는 것을 인민이 발견하게 되면 그 입법부를 배제 혹은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고 함으로써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크의 이론들은 정치는 물론 시민의 재산권과 자유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왕권신수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던 당시, 인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이론을 제기 함으로써 왕의 권력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이론을 주장한 놀랍기만합니다.

누구나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의 반대가 옳다는 것을 글로써 증명하였다는 것과, 학문의 자유가 아직 인정되지 않던 시절 절대권력에 반하는 이론을 제기 할 만큼의 용기와 대담함에 놀라웠습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기획하고 EBS BOOKS에서 출간한 “로크의 정부론 권력의 기원을 찾다”는 로크의 이론에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로크를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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