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선 자본주의

홀로 선 자본주의 - 미국식 자유자본주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누가 승리할까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정승욱 옮김, 김기정 감수 / 세종(세종서적) / 2020년 9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레닌이 소련에 최초로 실현한 이후, 한때 공산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경제체제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자본주의국가는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면서 수정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되어 오늘날까지 진화를 거듭하면서 체제를 발전, 유지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한때 세계의 절반 가까이가 채택하였던 공산주의는 몰락하였다.

러시아와 더불어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주자였던 중국마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임으써 결국 자본주의체제가 전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도입 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고, 지금은 미국과 함께 세계를 좌우하는 G2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홀로 세계의 경제 체제를 지배하게 되면서, 서서히 여러 가지 형태로 분화되었고, 현시점에서 자본주의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가 그 두 형태이다.

전자는 미국과 서구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한 것이고, 후자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이다.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는 200여년간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정통적인 자본주의라 할 수 있고, 국가자본주의는 국가가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세종출판사에서 출간된 ‘홀로선 자본주의’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자본주의의 두 분파를 비교해 봄으로써 자본주의의 미래를 생각해본다.

이 책은 자유성과주의 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특징과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글로벌 자본주의의 미래에 관해 설명하는데, 위 두 체제모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대표적인 문제는 불평등이다. 다만, 불평등의 원인만 다를 뿐이다.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는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를 표방하지만 ‘부’라는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통해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불평등을 심화 시키고 있다고 한다. 국가적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엘리트 관료들에게 많은 재량이 주어지는데, 이는 부패의 원인이 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 책에 국가적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법치주의의 부재를 들고 있는 것이 특이 하였는데, 왜냐하면 법치주의의 부재원인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은 있지만 법을 적용하는 엘리트들이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함으로써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법치의 실종은 법의 부재가 원인이 아니라 사람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읽으면서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가적 자본주의 하의 중국만의 문제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우리는 법앞에서 평등할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책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두 형태를 설명하고 그 미래를 생각해보지만, 이책을 통해 우리 현실을 보는 것같아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