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 2.0

디지털 사회 2.0 - 분권화 트렌드와 미래 한국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7월

9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이 출현하면서 각 종 가전제품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이 사람들 간의 소통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을 디지털 사회 1.0이라고 한다면，4차산업혁명으로상징되는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사회 2.0이라고 한다

디지털 사회 2.0의 핵심은 개별 인간이 좀 더 중시되는 분권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러한 분권화 트렌드를 가져오는 두 가지 추동력은 불록체인 기술과 디지털화에 따른 거래비용의 절감이라 한다. 블록체인의 등장에 따라 분권화된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앙집권화된 기존의 플랫폼을 대체할 가능성이 생겼다. 또한 디지털화의 진전은 거래비용 을 감소시켜 경제 내의 과업이 세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대기업이 수직적 통합으로 다 처리하던 과업과 거래가 분화되면서 과업처리형 기업들과 소호경제가 출현하고 있다 이런 분권화 트렌드의 종착지는 바로 인간 중심의 사회다.

이 책에서는 미래 한국사회의 비전을 ‘인간 중심의 좀 더 분권화 된 디지털 사회 2.0'라고 상정하고, 이를 7대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및 디지털 인프라 변화， 새로운 사회안전망， 소프트인프라 및 정책 변화， 해결되어야 할규제들을 제시한다.

​그 일곱 가지 영역은 정치영역, 세 개의 경제영역으로 기업, 일자리, 금융 시스템, 세 개의 사회인프라적 영역으로 헬스, 교육, 스마트시티이다. 정치 분야의 비전은 유권자 중심의 좀 더 분권화된 정치이고， 교육의 비전은 학생 중심의 하이터치 하이 테크 교육이고， 의료는 환자 중심의 좀 더 민주화된 맞춤형 의료 서비스다. 주거의 경우는 주민 중심의 혼합현실에 기반하기에 하드웨어 변경이 필요 없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리빙이다. 미래 일 자리의 비전은 자발적 계약직, 외근, 정규직 등 다양한 새 일자리 의 출현이고， 기업 분야는 과업 중심의 개인기업과 소호경제의 출현이 미래상이라고 한다. 금융 시스템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P2P형의 분권화된 가상화폐와 ICO(가상화폐상장)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금융체제다

이런 분권화 중심의 비전들이 현존하는 중앙집권 및 대규모라는 모드를 완전 대체하지 못하고 양자 사이의 새로운 균형으로 미래사회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안 전망 새로운 윤리규범과 규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디지털 2.0의 핵심적 특징이 분권화라는 점은 모든 부문에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특히 정치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분권화 더욱더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주의가 변질되어 국회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화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 일곱가지 영역중 정치부분의 변화만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러하다.

​한국정치의 새로운 비전의 큰 방향은 ‘헤테라키 민주주의’ 라고 한다.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자발적.개방적 참여와 책임성을 지닌 시민들의 역량을 강조하는 국가-시민-시장의 공치 모델이다

전통적인 대의제는 정치엘리트와 대중 사이에 수직적인 정치관계를 근본 원리로 했다. 반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네트워크 사회에 서는 정보의 디지털화， 글로벌화 그리고 개인화와 인터넷을 이용 한 소셜 미디어의 활용으로 정부와 시민의 관계가 더욱 수평적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시민들은 쌍방향적인 소통으로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성찰하는 새로운 대의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시민들은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자가 대표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대의제의 기본 가정을 신뢰하지 않으며， 여론형성 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한다. 시민은 상시적이고 대규모로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기대하며， 이러한 정치 참여 과정 을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를 원한다.

이제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실시간 투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의 전 과정에서 정부는 e-폴랫폼을 제공하고，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정책 제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새 비전은 직접민주주의의 장점과 대의민주주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이다. 즉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대의제는 너무 오래 기다리고 지루하기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수시로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한을 이슈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위임하면서 수평적, 분산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제 도다.

이런 정치가 실현되면, 그것은“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한발짝 더 다가 섰음을 의미할 것이다.

디지털 2.0시대 정치, 교육,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지금보다 좀 더 인간을 중시하는 풍조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