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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청년 저쩔공정 - 정치적인 ‘나’들의 이야기
김민준 외 지음 / 버니온더문 / 2022년 11월
평점 :
청년세대가 바라본 한국 사회 속 '청년'과 '공정'
정치적인 '나'들의 이야기이다.
‘한국 청년의 삶, 마음, 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1.8%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모든 영역이 불공정하다는 ‘전반적 부정 평가’를 내렸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 받으며, 노력한 결과에 따른 합당한
자기의 몫을 나누어 가지며,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단박에 실현된다 한들 그것으로 족할까.
현실이든 이상이든 기껏 기약해주는 것은 삶의 경주가
가져다 주는 열매를 즐기는 소수에 낄 수 있다는
가능성 뿐이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00만원미만인
가구보다 사교육비를 5배 더 쓴다. 청소년들의 계급에
따라 장래희망부터 다르다. 같은 게임판도 아니었던 셈이다.
또렷한 결승선도 없다. 그런 게임장에 갇혔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이 크다.
미래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안이 공정성 담론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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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 모두 올바름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정은
분배와 관련된 올바바름을, 정의는 조금 더 포괄적인 올바름을
가르킬 때 사용된다.
소득평화법의 가상 사회에서는 능력에 맞추어 구성원들을
배치한다. 하지만 적합성을 위해 그럴 뿐이라 보수는 동일하다.
능력에 의한 배치와 위치에 따른 분배를 떼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정이다.
베버식으로 계급, 지위, 파당이라면 능력주의가 전면화하는
것도 지위일 뿐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안정적 고임금 노동자를 상정하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가구 단위로 설계한 것이라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 자영업자,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
<요코타>
자본주의는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환상적으로
분리한 모델이다.
불평등은 신분 게임을 강하한다. 놀랍게도 소득 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기대수명, 생물다양성, 아동 행복, 시민 참여,
신뢰감과 관련된 지표들이 낮고 유병률, 사망률, 학교폭력과
중독 발생 비율은 높다.
한국 성인 응답자가 선택한 '가치 있는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요인은 물질적 풍요이다. 즉 돈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일러준다.
■ 포퓰리즘의 네 가지 개념적 구성요소
1. 카리스마적 리더십
2.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정치적 양극화 추구
3. 자유주의적 제도의 무력화
4. 후견주의 정치가가 그것이다.
확신한 것은 포퓰리즘의 인민은 언제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가리킨다는 점이다.
사회가 능력주의로 경도되어 일과 자아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절망 끝의 죽음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공동의 공간에서 공동선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
한국 사회 청년세대의 불안은 단순한 불안의 감정뿐 아니라,
분노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사회에 의해 정의되는 청년들은
끼인 세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의 처지에 불안을
표하고 있다.
청년세대가 느끼는 불안의 요인으로 구직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 사회적 시선에 의한 불안이며, 그외 남성은 역차별 의식에
의한 불안, 여성은 생존에 대한 불안이다.
청년세대는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며 불안을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좌절로, 상대 젠더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민생에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정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갈등을
해결하는 타협과 조정의 예술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는
혐오감을 조성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선동하는
땔감으로 삼고 있는 혐오감에는 지역감정, 학벌주이, 장애인 혐오,
성 소수자의 혐오, 여성 혐오다. 현 한국 사회 자체도 그렇지만,
정치 역시 여성 혐오읜 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주의 선호는 교육은 미래이 노동력과 상품의, 그러니까
인간재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반면 미래의 노동자의,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은, 교육은 저 자신을 발견하면 세상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대학은 일은 연구와 그 연구에 바탕을 둔 교육이 아닌,
노골적 학위 장사에 근접해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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