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격동하는 동북아 지형

격동하는 동북아 지형 -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ㅣ 나남신서 1940
김원배 지음 / 나남출판 / 2018년 1월

한반도의 미래를 묻는다는 부제와 맞물리는 의미의 ‘격동하는 동북아 지형’을 일독했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학부 전공을 공학으로 시작해 도시계획과 경제학을 공부해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 초빙교수를 역임한 김원배 교수인데요.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여느 학자들과는 달리 경제학적으로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해석해 비중있고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책의 특색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이런 국가간의 관계의 측면과 각각의 국가가 정책으로 행하고 내세우는 대외정책을 해석하는 기반으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 주제가 개인적으로 반가운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소개한 피터 나바로의 ‘웅크린 호랑이’도 거의 동일한 접근이 이뤄진 글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책은 크게 3부로 이뤄져 있습니다. 1부는 과거 중화주의로 군림하던 명나라 시기부터, 일본 제국주의의 대동아 공영권, 일제의 패망 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한 냉전시기 등 각각의 동아시아 헤게모니 시대를 분석하고, 2부는 이러한 확장에서 최근의 중국의 대두와 최종적으로 중국이 이 지역과 세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다음 3부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중견국 한국의 역할과 행보, 그리고 우리의 면밀한 안보의 해결 과제인 북핵 문제를 다르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부분에서 잠시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부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이후 중국, 일본 보다 우리 학계에서 이러한 주제로 연구가 활발히 된 적이 있는데요. 이 현상을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토대로 지역내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는 와중에 일본은 아직도 과거 역사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해 이러한 ‘상생하는 공동체 협력’ 을 외치는 것은 거의 벽보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도 2030년 이후까지 집권 연장을 노리는 아베와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시진핑을 봤을 때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통적으로 어느 지역 내에 패권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역외 균형 (Offshore Balancing)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더욱이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 서부와 자신들이 내해라고 생각하는 태평양 지역의 안보의 사활적 지대로 이 지역내의 영향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이와 비례해 다시 과거 중화주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중국의 욕망과 필연적으로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김원배 교수도 이 점을 인식하듯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떤식으로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무력이 개입된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떤식으로든 양국간의 분쟁의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것을 얼마나 슬기롭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안보와 지역 질서의 안정이 달려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내부의 민족주의적 요구가 꽤 강력하고 특히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의 정당성이 경제적 성과로 달성하기 힘든 여건이 초래할 때 이를 극복하고자 베타적인 민족주의로 대체하고자 할 것입니다. 전례인 베오그라드 중국 대사관 오폭 사태나 센카쿠 열도에서 조업하던 중국측 어선과 선장을 기소한 일본측의 행위에 폭발된 당시 중국내 여론과 일본 관광객들 폭행 사건 등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과거 공개된 자리에서 새뮤얼 헌팅턴이나 니얼 퍼거슨은 중국의 대두가 단순히 UN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나 핵보유 강대국에 걸맞는 경제적 발전을 이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는 것보다는 과거 영국 과의 아편 전쟁으로 인한 치욕으로부터 다시 예전의 대국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것으로 특히 니얼 퍼거슨은 헨리 키신저와의 토론에서도 앞으로 세계의 패권국의 지위를 중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꼭 퍼거슨의 예측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어도 중국은 그전에도 WTO 체제 및 IMF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과 그동안 서구 유럽과 미국이 만들어 낸 국제 체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로버트 졸릭 전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이해당사자”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에도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동안 UN 등에서의 활동이 미국에 반대하기만 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쳤는데요. 2010년 이후 남중국해 내에서의 여러 섬들에 대한 유인화 작업 및 배타적으로 강경하게 자신들의 영역임을 밝히며 필리핀, 베트남과 갈등을 보이며 결국에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면 앞으로의 중국이 그동안의 덩샤오핑의 유훈을 마냥 받아들이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닌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동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놓고 정책을 다루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김 교수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도 뜻대로 되지도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이 북핵 문제와 맞물려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학자들의 면밀한 연구와 조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측도 일본과 미국, 서구 유럽에서 불고 있는 ‘중국위협론’에 대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는 ‘일대일로 사업’, ‘상하이 협력 기구’ 와 같은 일종의 출구 전략을 입안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대 중국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예측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포기를 순순히 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매우 어려우며, 장기간의 국제사회의 고립에서도 이처럼 정권과 국가 전체가 외형적이나마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김정은 정권 붕괴와 같은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전혀 바라지 않고 있는데, 정권 붕괴시 대량의 난민이 동북3성에 밀려드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고, 한국 정부 주도의 통일로 미군이 자신들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한 북한 정권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김 교수도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북한 핵 문제 해결 시나리오들을 소개하며 당근과 채찍을 주도면밀하게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의 상태로는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약간의 기대로 ‘예측불가’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협상을 성공시킬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앞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의 양상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과 번영의 향방이 몇년간 주변국과의 행보와 관계에 달려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