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 원자력 르네상스의 실체와 에너지 정책의 미래
김수진 외 지음 / 도요새 / 2011년 1월

요 근래 들어 자주 회자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이 책을 구해 읽게 되었습니다. 이 곳의 필자들은 에너지 연구와 친환경 및 환경문제에 논의를 펴 왔으며, 흔히 원자력과 밀접히 관련된 반대편에 있는 학자들과는 달리 그 한계와 모순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용어보다는 ‘핵 발전‘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더 타당하다고 여깁니다만 일종의 관용표현처럼 굳어진 전자로 편의상 쓰겠습니다.

이 책이 특별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각계에서 현재 기후 변화와 관련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장된 논의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전지구적으로 기후 변화가 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20세기 초 이후 전 세계적으로 1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르 반영한다면 2002년부터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은 약 62% 증가하는데, 이 중 3분의 1은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때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50~400억 톤을 감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후 변화와 맞물려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저비용의 발전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더욱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아니더라도 전세계 31개국 원전 국가들 중에 유럽은 원전을 점차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분위기에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은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프랑스와 같이 한국, 중국은 원전 확대에 청사진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세계의 3건의 원전 사고 즉,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원전,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여지는 원전의 암은 아주 명확합니다. 원전의 유용성과 편리함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이 원전 사고를 극도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깝게 후쿠시마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몇 년간 각 원전이 고장 사태로 원전 가동이 중지된 건수가 고리 1호기만 해도 423건이 넘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 월성, 울진 등도 크고 작은 사고, 고장 건수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어 원전으로 인한 고준위 및 저준위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폐장 문제도 큰 환경 오염을 일으킬 요인을 내포하고 있고,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최소 1만년 이상을 격리시켜야 하는데 그에 따른 연구가 미비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수단이 전무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즉 현재의 기후 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전을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과 그것과는 별개로 친 환경 에너지와 발전 기술을 확보하는데 전세계가 확실한 투자를 선행시켜야 하지만 그 경제 논리와 이해 관계에 매몰되어 충분한 안전성 답보를 행하지 않고 원전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은 매우 손쉬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고리1호기 잠정적으로 폐쇄로 결정나면서 우리에게는 한가지 과제가 주어진 셈입니다. 이 1호기는 순수하게 외국의 기술로 들여와 만든 원전인데 과연 주변 환경의 영향없이 안전하게 원자로와 시스템을 해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이 책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원전를 해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기술로 안전하고 실용적인 원전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관련인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우라늄 정광석 조차도 발전에 쓰기 위해서는 변환 과정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비용 측면을 고려해 캐나다에서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원전 사고는 국가적 이익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곧잘 은폐되고 원자력이 지닌 기술의 양면성으로 군사적 용도와 민간 용도가 분리되지 않는 속성으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