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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시아로 회귀하는가 -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 정책
김대홍 지음 / 푸른역사 / 2014년 4월
평점 : 
이 책의 저자는 1995년 KBS에 입사에 도쿄 특파원과 연구를 위해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1년간 연수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책을 출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에 읽었던 로버트 S. 싱의 ‘오바마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이라는 책에 대해 반론이 될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더군요. 만성적인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달러를 찍어냈던 오바마 정부는 2020년에 이르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GDP에 10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규모로 감축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앞에 언급한 로버트 싱의 책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 이란과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홍씨의 이 책은 오바마 1기 중반부터 2기 말기까지 소위 ‘아시아 회귀 (pivot to Asia)‘ 내지는 ‘아시아 재균형 (Asia Rebalancing) 을 밝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주요한 아시아 정책의 기조이므로 이에 따른 경제적, 군사적 조치들이 뒤를 이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앞으로 국제 관계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중에도 아시아의 주요한 동맹들과 호혜적인 파트너에 해당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의 협력에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군사적인 조치 즉, 호주 다윈에 교차라고 하지만 해병대 병력 2500명을 순환 배치하고 싱가포르와 호주에 군사적 목적으로 군함들을 파견해 교류와 상대국에 안전보장을 해주며,일본에게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에 포함되는 지역이라고 코멘트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서며 중국의 팽창에 일정부분 대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이 남중국해의 일부 섬 지역에 군기지를 설치하는 등 노골적인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을 무시하고 이 지역의 무단 점유화를 시도하는 등에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얼마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거듭 천명 했듯이 미국의 TPP 참여가 앞으로 미국의 경제에 지대한 효과를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면에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에 대한 의지가 엉뚱한 북한으로 인해 무산된 상황에 이르렀다는 평가에는 절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10년간의 오바마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은 상당 부분이 북한으로 인해 퇴색되었으며, 특히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가 이란의 핵문제, 시리아의 인권 문제 등에도 사사건건 미국에 반대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좌절을 안긴바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선 지금에는 미국내에서 TPP는 더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현재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빅딜이 오고 갔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인정한 대로 아직 중국의 대두와 안보 위협에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과 우호국가들이 국력의 차이로 제대로 대응하기는 어렵기에 아직까진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와 말도 안되는 영토 문제로 아직도 갈등을 보이고 있어 북한 문제와 한국과 일본의 잡음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큰 걸림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역내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고 중국의 팽창을 견제해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