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박철희 엮음 / 동아시아재단 / 2014년 4월

이 책은 동아시아 재단에서 펴낸 것으로 권위있는 일본학 연구자들의 글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박철희 교수가 편집해 실었습니다.

근래 동북아시아의 외교 및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공통 관심사는 중국의 대두입니다. 덩샤오핑의 유훈이었던 도광양회를 더이상 국시로 끌고 갈 수 없을 만큼 중국의 경제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내부에서 확장되어지는 민족주의적 주장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으로 대접 해주기를 은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스스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비롯한 해양 주권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동북아시아의 변화에 일본의 외교 전략과 대응에 관한 연구자들의 글이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총 7개의 논문을 통해 가깝게는 2007년 후쿠다 내각부터 2013년 제2차 아베 내각까지의 여러 외교적 정책들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내용중에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전략적 일체화 및 동질화를 추구함으로써 일본의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 미일 동맹의 강화의 요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아베 정권 이전에 민주당 정권이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 한국과 관계 정상화 및 외교적 대화를 추구했으나, 두 나라와의 역사 문제 및 영토 분쟁으로 동시에 미국과의 거리두기로 인해 일본 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인 선장에 대한 대처가 결국 외교적 실패로 귀결되면서 일본 민주당 정부는 2012년 일본 국민에 의해 퇴출되었습니다.

이후에 민주당 아베 정권이 집권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는 거리를 두고 오로지 미국과의 외교에 전념한 것이 현 시점까지 이른 것입니다. 아베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와 집단적 자위권 현실화, 중국 패권에 대한 견제에 가까워질수록 미일 동맹이 주축이된 중국 포위에 우리 나라도 선택의 강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현실주의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외교와의 충돌 모순때문에 한일 관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고 이 책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위안부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으나 한일간의 역사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중국 뿐만 아니라 아세안 일부 국가도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재무장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과 함께 일본군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에 출병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분쟁과 더불어 미국과의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 외교 당국자들은 매우 심각하게 사태 추이를 분석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여로모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