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 판사들은 왜 불의와 타협하는가
한스 페터 그라베르 지음, 정연순 옮김 / 진실의힘 / 2025년 4월

한스 페터 그라베르는 1955년 11월 5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 그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마치고, 1986년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노르웨이 법무장관실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93년부터는 오슬로 대학의 법학 교수로 재직합니다. 그의 다른 경력으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노르웨이 인문 과학 아카데미의 회장을 지냈고, 2011년에는 OECD의 일본 국가 연락 사무소의 전문가 그룹 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주요 학문적 관심사는 반독점법, 법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 이민법, 법의 도덕적 측면, 법의 지배 등입니다. 또한, 그는 2010년에 헬싱키 대학교, 2017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 그리고 2020년에는 웁살라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논저는 원제, "Judges Against Justice : On Jufges When the Rule of Law is Under Attack"으로 지난 2015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5년 4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출판사에서 번역한 "히틀러의 법률가들"을 꽤 인상 깊게 읽어, 이후 이 책이 번역되어 나왔을 때, 출간 즈음에 바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로 일독해야 했으나 바쁜 개인 사정으로 이제야 노트북을 열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저자인 한스 페터 그라베르가 자신의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주제는 "법 앞의 평등"입니다. 이는 수차례 반복되는 '법치주의'의 근간이자, 직업과 신분, 그리고 어떤 지위고하와 인종 및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법의 평등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맥락의 이해는 분명, "자유주의적 법 관념"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법복 귀족과 같은 수직적인 사법 시스템에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이 바로 자유주의가 확립한 개인의 기본권 및 인권에 기반한 것임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더해 법이 과연 도덕을 기반으로 할 수 있겠는가와 어떻게 하면 사법 시스템이 입법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강압을 받지 않고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이 책은 지난 우리의 역사에서 판사들이 어떻게 권위주의 권력과 독재 정치에 저항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최선의 해답임과 동시에 여기에 관련된 일련의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당시의 판사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권위주의 정권에 왜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대답과 이것을 통해, 사법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저자가 면밀히 연구한, 나치 독일과 독일군에 의해 점령된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사법 당국과 판사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와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 정권에서의 사법부와 판사들의 다소 떳떳하지 못한 면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소위 판사들의 '떳떳하지 못한 모습'은 개인의 도덕과 양심, 더 나아가 어떤 판결에 있어, 판사 자신이 겪을 수밖에 없는 '도덕적 딜레마'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19장에서 명백하게 폭로되지만, 이들 개개인의 판사들이 "도덕적 추론의 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볼 수 없으며, 어떤 판사들은 다른 동료와 판단을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전제는 서두에서 도출한 이들 판사들의 '도덕적 문제'와 잘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한 지점은 2차 대전 초기에 독일군의 허를 찌르는 급습에 점령된 벨기에와 기존의 사법부가 주둔군 사령부가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요구를 당시 벨기에 법원에 강요하는데 이들 벨기에 사법과 판사들이 거의 유일하게 강력한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유대인 색출과 강제 이송에 대해선 전혀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1933년 3월, 의회에서 히틀러의 수권법이 통과되고, 위대한 총통의 영도와 그가 훈시하는 법적 명령에 대해, 제국 사법부와 판사들이 거의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에 2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법부와 판사들은 나치에 이용당했으며 나치를 기꺼이 섬기는 하수인이 되어 봉사했다"는 문장은 이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더욱이 1933년 이후의 제국 판사들은 기꺼이 총통의 영도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1930년대부터 독일 법원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직시한 인종적인 배제 및 재판에서의 유대인들의 법의 인격을 말살하는 데, 동의하고 협력했다는 사실도 거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곧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