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길

자유의 길 - 경제학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ㅣ Philos 시리즈 40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강국 옮김 / arte(아르테) / 2025년 4월

1943년 2월 9일, 미국 인디애나 주 레이크 카운티의 게리에서 태어는 조지프 유진 스티글리츠는 부친은 나다니엘 데이비드 스티글리츠로 보험 판매원이었으며, 모친인 샬럿 스티글리츠는 퍼듀 대학의 교사였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애머스트에 위치한 사립 인문 대학인 애머스트 대학을 졸업한 스티글리치는 이후 MIT에서 석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1965년이 되자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 의 연구 보조금을 받은 일본인 경제학자 히로후미 교수의 지도 아래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 시카고 대학으로 옮겼으나, 1966년부터 1967년까지 MIT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고, 그 기간 동안 MIT에서 조교수를 겸임하게 됩니다. 명예로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그는 케인스와 거시경제 이론에 대한 남다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후 그는 예일, 스탠퍼드, 옥스퍼드, 프리스턴 등을 거치면서 교수직을 역임하는데요. 2001년부터 스티글리츠는 컬럼비아 대학의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국제공공정책대학원 (SIPA)에서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이런 그는 전세계 학자들로부터 신케인즈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의 경제 이론을 그런 몇 단어로 정의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긴 이력들 가운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은행에서 수석 부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2008년 뉴욕발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오바마 대통령에게 경제 자문을 제공했지만 그는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 구제 계획과 관련된 실무자와 그의 조직이 당시 월스트리트와 한배와 다름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는 유엔 총회 의장의 요청으로 '2008년 금융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위원회의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류 경제학을 신봉하는 여타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스티글리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이것이 구축한 '세계화'에 대한 분명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특히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OECD의 선진국 클럽이 (UN 이외의) 세계 경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개도국들에게 벌이고 있는 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책은 원제, "The Road to Freedom : Economics and the Good Society"로 지난 2024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5년 4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그동안 접했던 경제학자들 가운데 스티글리츠처럼 신자유주의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학자가 있었는지, 책을 일독한 후에 잠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자인 스티글리츠는 글의 13장 서두에서, "나는 현재가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너무도 명백해서 신자유주의가 폐기되는 역사의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었는데요. 이미 스티글리츠도 언급하고 있었지만, "이익은 마땅히 사유화하고 부채와 실패는 공공으로 돌린다"는 2008년 이후의 신자유주의자들의 저 두꺼운 얼굴을 드러내는 표현이 저에게는 마치, "신자유주의의 제2막"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일전에 마틴 울프도 인정했고 파리드 자카리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2008년의 대위기 시점으로 월가의 경제 엘리트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했던 '교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7000억달러에 이르는 '공적 자금'을 수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신자유주의는 죽었다고 봐야했습니다. 하지만 스티글리츠의 도출대로 이 신자유주의가 결국에는 포퓰리즘이 성장하는 베드가 되고 말았으니, 믿겨지지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이 그러합니다.

1970년대 혹은 1960년 후반부터, 미국의 공공지출 증가와 기업들의 영업 이익의 급격한 감소로 말미암아 이것의 타개책이 필요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상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에 대한 완전 일소는 물론, 그동안 미국에서는 노동 조합을 성공적으로 안락사 시킴으로써 부유층과 기업 경영자들의 요구가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먹힐, 제반 사항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 공화당과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당시 자유 시장주의자들의 연계 역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게 되자, 전반적인 체제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글에서 스티글리츠의 분석대로 처음에는 시장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고 (이면에는 독점 자본주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파이를 키우게 된다면 사회 역시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식의 낙수 효과 이론을 설파하게 됩니다. 물론 이 '낙수 효과'는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졌지만 당시 그 주장의 반향은 분명했습니다. 당시 밀턴 프리드먼을 직접 대면했던 스티글리츠는 프리드먼에게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결국 제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와 프리드먼이 어떤 건전한 토론이 되었을지는 불명확하지만 이미 당시에 '거두'였던 프리드먼과 이제 갓 학계에 나온 스티글리츠의 위상은 명백하게 달랐을 겁니다.

저자인 스티글리츠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여실히 주장했던 '자유'와 우리의 일반적인 '자유'가 완전히 다른 개체임을 증명합니다. 그의 책에서 수차례나 등장하는 문장인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부자유이다." 혹은 "일부에게는 자유를 주고 일부에게는 자유를 빼앗는다"거나, "나의 자유는 결국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는 유사한 맥락의 서사는 경제학자인 그가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11장에서 명시되고 있지만 미국은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자유 시장과 작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일방적인 내면화가 강고하여,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에 대한 미국인들의 독특한 정서, 즉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감정 이입을 하는 동시에, 개인주의와 이기적 탐욕, 및 욕망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서사가 이들이 말하는 자유와 맞물려, 아주 잘 들어먹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전에 크리스 헤지스는 '복지'와 관련된 미국인들의 서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약하자면 "정부의 돈으로 살아간다"는 그 대체할 수 없는 인식적 거부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 혹은 좀 더 뒤로 가서 펜데믹 시절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맥락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자들의 '자유'는 정부의 개입 없는 원천적인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가운데,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유는 체제를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런면에서 샹탈 무페가 말한 우파와 신자유주의자들의 결탁은 그것대로 이익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티글리츠 역시, 글 후반부에서 "보수 우파의 승자 독식 사회에 대한 지지"는 부와 권력을 독점한 계층에게 있어서 "작금의 체제는 결코 불만일 수 없다"는 것을 외려 더 밝히는 꼴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사회는 이미 신자유주의의 대한 내면화가 정치 및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고, 미국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경제적 소득 위에서만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는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그저 시민들이 뜬구름 잡는 '자유 타령'으로 일종의 관념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티글리츠가 전체적인 논증에서 신자유주의가 결국에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말았는데, 미국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건전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치부되기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기저 양상은 지금도 분명한 모습인데 신자유주의 자체에서 이 체제가 요구하는 '시장 자유'라든지, 자유 무역, 공정한 경쟁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의 출현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양상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글리츠는 기존의 세계 경제에 관한 자유 무역의 기조가 도널드 트럼프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고 후술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2장에서 저자는 "현실에서 신자유주의는 손실이 사회화되고 이익은 사유화 되는 모조 ersatz 자본주의"라고 밝히고 있었는데요. 더 빠른 성장과 경제적 안정은 이미 허위임이 드러났지만 펜데믹이나 기후 변화 혹은 시장의 독점화와 같은 외부효과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이론상에서의 아주 혁력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효과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경제학이 숫자에 기반한 설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면 외부효과 자체는 통제할 수 없는 변이이기도 합니다. 이는 숫자로 분석하거나 더 나아가 통제선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4장에서, 보수 우파나 주류 경제학 (즉, 신자유주의)이 인간의 본성을 오도했지만 여기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수의 시민들이 '계몽된 사익'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찍이 밀턴 프리드먼이 정치적 자유 만큼이나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다는 인식의 맥락이 그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근본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시장을 옹호하고자 경제적 자유를 섣부르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스티글리츠의 말처럼 경제학자들과 보수 우파가 생각하는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위적인지 이처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애덤 스미스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석한 것이 시장과 경제를 위에 놓고 그 밑에 인간과 사회를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물론 극우 포퓰리즘이 등장한 이 시점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과연 무엇에 어떤 목적으로 봉사했는지는 어느 정도는 명확하지만 경제학이 인간을 초월한 물리학과 같은 위상을 바란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상하게도 소름끼치는 그림이 하나가 절로 그려지게 됩니다. 시장은 결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곧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