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돈

나쁜 돈
케빈 필립스 지음, 이건 옮김 / 다산북스 / 2009년 4월

케빈 프라이스 필립스는 1941년 11월 30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났습니다. 필립스 가(家)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및 잉글랜드 혈통으로 일찍이 미국으로 이민으로 온 이민자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공화당에 매료되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유년 시절을 거쳐, 뉴욕시의 브롱크스에 소재한, 공립 특수 고등학교인 브롱크스 과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1년 미국 뉴욕 주의 해밀턴에 위치한 사립 인문대학인 콜게이트 대학에서 정치학 전공으로 졸업했고, 1959년부터 1960년까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공립 연구 대학인 에든버러 대학에서 유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1964년에는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필립스는 초기 경력에서 뉴욕 출신의 변호사이자 자유주의 정치인이었던 폴 앨버트 피노의 보좌관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합니다. 1968년에는 리처드 닉슨의 선거 캠프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패턴에 대한 전략가로 일했고, 여기서 미국 정치 내에서 보수주의 정치의 변화를 예측해 미국 정치학 분야의 영향력 있는 논저인, 『떠오르는 공화당 다수』의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선거 이후, 그는 닉슨 행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잠시 일하기도 했지만 정치와는 선을 긋고, 나중에 작가와 평론가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공화당에 환멸을 느낀 필립스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 당시, 더욱 확대된 부의 불평등에 대해 비판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의 여러 평론과 주지된 논점들 가운데 미국 정치가 현재 기독교적 근본주의에 가까운 신정주의적 행태로 변질되고 있으며, 일부 정치 가문들이 대를 이어 의회를 세습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 그의 개인적 삶은, 1968년에 마사 헨더슨과 결혼을 했고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뉴욕을 떠나 플로리다 주 네이플에 요양차 내려왔던 필립스는, 2023년 10월 9일, 알츠하이머 합병증으로 인해,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의 이 책은 원제, "Bad Money"로 지난 2008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09년 3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출판사의 사정에 의해 절판된 상황입니다.

저자인 케빈 필립스의 지난 이력으로 보건대, 공화당 주류 정치에 있던 인물이 노선을 바꿔 정권과 지지 세력을 비판하기란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의 이 논저는 바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글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저자가 6장에서, 과거 스페인 제국의 몰락을 언급하며, 당시 마드리드에 있던 귀족들이 부패와 사치에 빠져, 그 신대륙으로부터 축적된 그 많은 금과 은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잃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이 처한 투기적 금융 경제와 정치의 무능으로 결합된 지속 불가능한 체제를 과거 스페인과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의 사례들에서 분석하고, 2008년 즈음의 미국 경제의 몰락의 요인이 되었던 '주택 시장의 붕괴'를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현격한 사례들에 앞서, 저자는 "경제 엘리트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이 2007년 이전에는 없던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즉,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이행이 이뤄진 미국 금융 시장에서 과거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 없으며, (어쩌면) 시장이 합리적으로 탐욕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에둘러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필립스의 분석을 토대로 이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이 그 이전에는 생겨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2008년의 뉴욕 발 금융 붕괴의 일차적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파리드 자카리아나 마틴 울프 등과 같은 이들이 2008년의 '대위기'에 대한 수많은 분석서를 세상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언급된 내용 중 우선 미국 정치 역사에서 남북 전쟁 전후로, 동북쪽의 금융 엘리트들을 견제하기 위해 나섰던 민주당의 정당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자는 1장에서, 찰스 긴들버거를 인용하며, "경기 순환과 절정기의 위기에서 발생하는 투기 열풍이 우려되며, 특히 금융 부문이 걱정스럽다. 경기과열이 모두 광기와 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이 매우 자주, 그리고 매우 비슷한 형태로 발생하므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금융 부문의 투기적 성격에 대해 논하기도 했습니다. 일전에 전문가들은 의회 로비로 집중된 '글래스-스티걸 법'의 무력화를 제일 먼저 끄집어 내기도 했는데요. 저자의 관점은 이와는 약간 다르게 당시 FRB의 책임자 앨런 그린스펀이 실리콘 벨리의 IT 거품을 직면하자 금리를 내리며, 시장의 거품을 만들어냈듯이, 이 주택 대출 (서브프라임)의 과도한 투기적 증권화에 있어서도 역시나 전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대책 없이, 그저 거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연연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린스펀은 알려진 바대로 강고한 '통화주의자'로서, 거품이 마냥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과 만약 시장이 위기에 처한다면 버블을 더 부채질하는 방법의 소위 탈출 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2008년의 대위기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당시 미국 시민들이 중국 발 자금으로 너무나 과도한 신용 생활을 영위했고, 더 나아가 은행 대출로 자신의 소득 규모와 맞지 않는 주택 구입에 나섬으로써, (물론 당시 정부가 이를 획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와 경제의 무능과 맞물려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도 이미 드러지만 당시 미국 금융 업계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4장에서, 저자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영어권 국가들의 주택 소유 열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당시 미국에서 다수 시민들의 은퇴 계회과 주택 보유를 위한 소위 '은행의 조력'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부채의 증권화'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특히, "주택 시장이 붕괴하고도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1951년과 1967년 단 두 번이었다"는 사실과 이 때는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때문에 국방부와 전쟁 호황이 시장과 미국 경제를 구한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이러한 논리적 배경은 충분히 설득적이고 우리가 2012년 경의 중국의 주택 시장 거품을 우려했던 것처럼 굳이 2008년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시장의 과도한 거품'은 결국 다수에게 파괴적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사실상 미국 경제의 견실한 체제 유지는 세계 경제를 뒷받침하는 최우선 선결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런던이 기초를 마련했던 금본위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수습과 세계 경제 재편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영국이 갖고 있던 권력이 점차 뉴욕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1949년의 런던의 패착과 파운드화의 몰락을 다루면서 '강대한 산업 국가'였던 미국의 일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전 내내 석유가 새로운 에너지 원으로 부상하고 이 석유의 수급이 국가와 경제를 지탱하는 자원임을 깨달은 미국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에 압력을 가해, 거래 통화를 달러로만 할 것을 사실상 강제합니다. 이 때의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 거래 화폐가 달러에 연동됨으로써, 환차손에 따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욱이 미국 경제의 부침에 따라 달러화가 변동을 띠게 됨에 따라, 이란과 같은 국가는 석유 수출 대금을 달러가 아닌, 엔화나 유로화로 변경합니다. 물론 이란은 이슬람 혁명 이후, 제재를 당한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가 아닌 주요국의 통화로 거래하는 것이 분명 이익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5장은, "중국 기업들의 경우, 이란 석유 구입량 세계 1위인 국영기업 주하이젠롱트레이딩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이미 유로화 결제로 전환하였다"고 첨언합니다. 이에 대해, 저자인 필립스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이란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주요 요인에는 바로 이러한 전환이 배경이 되었을 겁니다. 이는 미국 당국의 허를 찌르는 약삭빠른 대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논의된 5장의 '피크오일' 즉, 2010년을 기점으로 전세계 원유 생산이 감소로 들어설 것이라는 예측은 이후 현실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셰일 가스의 혁명과 각 산유국들이 생산 설비의 현대화로 지속적인 증산이 이뤄지게 됨으로써, 2006년 이전의 예측들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저자는 조지 W. 부시의 제2차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개입이 중동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켜, 사우디를 비롯한 국가들의 원성을 미국이 들어야만 했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가 이라크 전쟁에 앞서 에너지 관련 회의를 했던 것처럼, 조지 W. 부시의 후세인 축출은 결국 '이라크의 석유'가 원인이었음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당초 부시의 기대대로 후세인을 제거하여 중동의 정치적 분위기를 완화시킨다는 가정이 일전에 게리 거스틀의 분석대로 실패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저자는 "당시 조지 W, 부시 정부가 과연 무엇을 위해 전쟁에 나선 것인가"를 마찬가지로 꼬집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출판하고 난 뒤에도 포퓰리즘 정치를 목격한 필립스가 앞으로의 미국 정치를 어떻게 예견했을지는 불명확하지만 그는 6장 이후의 논증을 통해, '희망이 없는 미국 정치'를 직시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는 맨슈어 올슨을 인용하여, "특수 이익집단에 의해 정치 및 경제 동맥이 막혀서, 생명줄에 해당하는 아이디어와 엘리트가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1945년 이후, 성공을 거듭했던 미국의 정치경제가 쇠락에 들어선 연유를 (정치권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의 노엄 촘스키와 크리스티안 마라찌가 비판적으로 주장했던 바와 상당히 유사한 논리적 연계이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남부와 서부는 토머스 제퍼슨, 앤드류 잭슨, 루스벨트, 트루먼의 지도 아래 민주당 진영을 형성하여 북서부 금융 엘리트에 대항했다."는 민주당의 이력은 현재 월가 엘리트들과 적극적으로 야합한 현실과 대비되기도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넘어서는 정치 자금을 월가로부터 거둬들인 버락 오바마의 사례는 일전에 CDO를 만들어낸 "금융의 현대화" 만큼이나 노골적이고 기술적입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 "미국의 공화정체와 민주주의를 저해하면서 가문을 중시하는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다."는 저자의 예견은 마치 그 유명한 '코크 형제'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본문에서 '족벌주의'가 딱 한번 언급되기도 하지만 이 단어로 인해, 현재 미국 정치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여실히 짐작하게 하는데요.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멸시와 거부의 풍조는 민주당과 공화당 이 양당을 모두 거부하는 시민들과 이들을 통해, 세력을 포집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와 극우 포퓰리즘 정치의 급격한 성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2008년 대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이 뒤이어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그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새로운 엘리트들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가 어떤 식으로 보호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개된 것처럼 과거의 민주당이 설사 신자유주의와 협력을 했지만 이런 이행의 결과로 촉발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정치권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제겐 뭔가 아이러니하기도 했습니다. 금융 시장의 현대화와 기존의 경제 체제를 뒤바꾸게 만든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명암은 분명합니다. 저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확언을 정치권이 반쯤 수용하기 이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무능의 반복된 설계와 권력과 돈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는 체제가 보장된다면 그 외 다른 정치와 다수의 삶은 상관없다는 미국 부유층의 소위 '복음'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움직임이 동반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민주 체제의 우선적인 기반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민 다수의 삶의 조건'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 공학이 도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이 책의 경고를 미국 시민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과도한 금융 공학은 저자의 제목대로, 정치를 뒤흔드는 '나쁜 돈'을 양산하고 결국에는 민주주의 기반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여겨집니다. 과거 "월스트리트가 '오염된' 주택저당증권 및 파생상품 판매로 오명을 뒤집어썼고, 결국 이익과 명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고 반복하는 내용은, 여전히 금융 시장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필요함을 깨닫게 만듭니다. 분명 세계와 미국은 2008년 이전으론 돌아갈 수 없는 점은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 6장에서 저자는 "일본, 한국, 타이완 등 미국으로부터 군사력 보호를 받는 나라들은 미국 국채와 정부기관 부채를 외환보유고로 대량 보유함으로써 비용을 간접적으로 분담하면서 달러 가치를 떠받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 나라가 그저 안보와 군사적 수혜국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실은 이처럼 우리와 미국이 서로 얽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종교적인 유럽인들과 국제 엘리트들은 미국의 독실한 기독교 우파들이 부시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책의 제목을 "나쁜 돈 Bad Money"으로 지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과거나 현재나 금융 부문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서 ‘돈‘에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케인즈를 따르면서 일부는 슘페터도 따랐던 하이먼 민스키는 금융시스템이 투기와 위험에 취약하다는 주장으로 매우 유명해졌는데, 숭배자들은 8월의 공황을 ‘민스키 시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금융 부문은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금융부채를 확대하여, 결국 모기지 부채를 비우량 고객과 무자격 고객들에게까지 확산시킴으로써 금융지배를 완성하였다.

틀림없이 이런 민간부채의 홍수가 금융 부문의 팽팡, 차입운영, 야심에 고효율 연료를 제공해주었고, 그 덕에 금융 부문은 1990년대 중반에 GDP 기준으로 제조업을 추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달러를 지켜보는 수십 개 국가들 때문에 다른 종류의 위험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자국통화를 달러에 연동시키는 나라, 석유판매대금을 달러로 받는 나라, 중앙은행 금고에 달러가 가득 찬 나라, 1000억 달러 이상의 국부 펀드를 자랑하는 나라들이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규제당국은 효율적시장이나 규제완화 이론에 사로잡혀서, 진행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려 했다.

그린스펀이 2001-2003년 점진적으로 금리를 낮춘 것은,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후원하는 두 거대 모기지회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구제하려는 뜻도 있었다고 일부에서 추측했다.

미국 및 세계의 중간층 및 중상층은 평등주의에서 멀어져 사치로 기울고 있으며, 공직을 구하는 자들도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