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서태평양 전쟁

다가오는 서태평양 전쟁 -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어떻게 억지할 것인가
로버트 해딕 지음, 장성준.박남태 옮김 / 김앤김북스 / 2025년 11월

저자인 로버트 해딕은 예비역 해병대 장교로서, 과거 동아시아와 인도양 및 아프리카에서 안보 관련 지원 활동을 해왔고, 특히 인간 신뢰성 프로그램에 따라 핵 지휘 및 통제 임무도 맡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미 공군 협회 산하 미첼 연구소의 객원 선임 연구원으로 공군, 우주군, 사이버 역량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이에 따라 미래 국가 안보 전략 전반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의 주된 연구 분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현 지역 내의 특수 작전 등을 포함한 특수 상황이므로, 그에 따른 여러 강연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는 중국과 인도-태평양을 포함하는 지역의 미국 내 안보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의 이력이 녹아들어, 꽤나 암울한 전망이 그려지는 이 글은, 원제 "Fire on The Water"로 지난 2022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5년 11월에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해딕의 이 책은 지난 2014년에 처음 출간되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중국의 서태평양 위협에 대한 우려를 적시한 글로 당시 미국 내에서 큰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출간된 같은 제목의 이 책은 변화된 중국 정치와 군사력 증강에 따라, 일종의 증보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본격적인 글로 돌아가기에 앞서, 이번 판본의 한국어판 서문에 실린 저자의 우려섞인 진단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역량의 급격한 성장으로 촉발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점증하는 안보 경쟁은 미국이 향후 20년 동안 직면하게 될 가장 중대한 국가 안보적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어쩌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두운 미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가까운 미래의 중국이 대만 침공으로 인한 그 불똥이 한반도에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눈 앞에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과거 냉전 시기 이후, 미 국방부의 군사적 과제이자 소위 부처의 독트린 혹은, 미 연방 정부의 군사 독트린이라고 볼 수 있는, "전세계에서의 동시다발적인 두 전쟁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저는 다시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일전에 지오바니 아리기는 당시 대두하는 중국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 국가가 불완전한 강대국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었는데요. 이것이 작금의 중국을 있게 한,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에 동의했던 엘리트 학자들의 자신을 속이는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들이 더 큰 이익을 위해, 중국을 이용했고 그것의 수십 년의 결과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다수 각료들은 중국을 세계 시장으로 인도해, 이 나라를 민주화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요. 물론 저자인 해딕이 자신의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덩샤오핑이 강조한 '도광양회'과 시진핑의 집권 이후, 전반적으로 철회되어, "할 말을 하는 중국", "국제 사회에 국력에 맞는 대접을 받고 싶은 중국"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 일종의 타협하지 않는 민족주의로 정치를 일관해 작금에 이르렀습니다. 시진핑 이전의 전임 국가 주석이 덩샤오핑의 사후 유지를 받들어, 지역 사회는 물론 전세계 국제 무대에서 어느 정도 자제를 하고 있었던 중국 외교 기조가 전자의 변화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책의 2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듯이, 동남 아시아의 말라카 해협은 대만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더 논의되겠지만 이 미국인 저자의 눈으로 본, 말라카 해협의 지리적 의미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원유 수입의 수송로는 물론, 각종 상품의 이동로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선험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미국과 주변의 동맹과 파트너국들로 이뤄진 '제1도련선'이 중국의 서태평양 진입을 사전 차단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대표적 무역국으로 올라선 중국 역시, 이 지역의 원할한 수송로 보호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의 군사력이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어쩌면 국익의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 왔을 겁니다. 그런 연유로 남중국해의 각종 환초와 쓸모 없는 무인도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군사기지화에 나서, 이 거대한 바다를 자신의 영해로 주장하고 심지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중국의 소위 막무가내식 군사력 투사는 모두에게 우려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의 중국 지도부가 대만에 대한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5년 내지는 2026년에 대만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시작하리라 예상했지만 푸틴이 일으킨 전쟁이 그것을 유예시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중국이 대만의 서부 해안에 대단위 병력을 상륙 시킬 수 있는 '대규모 상륙 전단'의 구축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대내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겨지는데요. 사실상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달러화를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님은 명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직면한 중국의 대만 정벌과 서태평양의 교역로의 위협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반쯤은 자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의 2기 시절, 중국에 대한 그 나태함을 고려해 본다면, 당시에도 중국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했으나, 그것은 자유 시장이라든지 세계화의 기조, 내지는 2009년 이후의 충격으로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었기에 아마도 환경 자체는 그다지 녹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대만의 안보 위협 내지는 최종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정벌하는 경우, 2장에서 저자가 경고하는 바대로, "경제적 충격은 논외로 하더라도,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이 중국에 예속되는 사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비극이며, 미국의 위신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고 진술됩니다. 또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 사태는 지역 내의 안보가 쇠퇴하게 됨으로써, 주요국들과 약소국들 사이에 소위 "홉스적 투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일종의 비극을 예견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우울한 맥락의 비전에서 저자는 호주의 중국 전문가인 휴 화이트를 인용하여,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킬 수도 없는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시도는 미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불필요한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결국 미국의 한발 후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 인도, 일본이 어떤 '세력권'을 형성"하여, 지역 강대국들의 협조체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미래의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고, 한국과 (대만)이 핵무장한 일본의 세력권으로 들어가 같은 지역 강대국인 중국을 견제한다는 정치적 발상이기도 한데요. 물론 현실 가능성을 떠나, 우리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휴 화이트의 저런 진술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서태평양 지역 내의 미국의 영향력이 과거와는 달리 축소되어 왔고, 이것이 지금의 '대만 위협'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입니다.

확장된 군사력을 통한 자신의 비대해진 국력을 국제 무대에 투사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국익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변화된 모습은 앞선 평가대로 미국의 군사력이 아마도 중국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겁니다. 이런 미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대로 견실한 민주주의 국가이고 과거 전문가들과 우리가 숱하게 내뱉었던 '패권'에 대한 분석 여부를 떠나서, 미국 내의 여론 또한 행정부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거 냉전이 끝난 후,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언급한 "자유주의의 승리"에 따른 미국의 역할 변화, 그런 인식에서, 최근 이십여년간 진행되어 온, 중국과의 경쟁 혹은 미국의 통제력 유지는 그만큼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저자인 해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두번째 출범을 예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대한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의 트럼프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매우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에, 과연 대만에 대한 침공 상황에서 지금의 미국 행정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우려스러운 입장입니다.

다만, 저자는 책의 2장과 3장을 통해, 지금이라도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과 협의하여, 미군의 양적 주둔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만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장비와 군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에 맞서, 미국이 재래식 군사력을 일선에 더 배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실질적 자원들을 대만과 가까운 지역에 미리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저자는 4장 이후에서, 현대화된 중국의 미사일 전력과 조밀하게 배치된 인공위성 전력에 매우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는데요. 더욱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해군 전력 또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은 저와 같은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첨단 미사일 발사체에 쓰일 수 있는 반도체와 일부 엔진 부품들은 수출 통제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제 공조와 특히 일부 유럽 국가들의 비협조를 미국 관료들이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 미사일의 현대화에 따른 사정거리 확대는 그만큼 미국이 자랑하는 대양 해군력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6장 이후의 논의들은 인공 위성과 같은 중국의 우주 전력 구축에 대한 함의, 중국 해군의 확장된 군사적 위협에 맞서, 미국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를 제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후반부의 논증은 어떻게 보면 일반 독자들을 위한 목적보다는 현재 미국의 국방 관료라든지 혹은 군사 정책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만큼 군사 분야의 전문적인 용어들과 군사 시스템 하의 복잡한 개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책은 여타 전문가들보다 확실하게 중국의 대만 침공을 예견하고 있고, 디가오는 이런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미국 책임 있는 관료들과 더 나아가 백악관에 일종의 대비 태세를 포함한, 경각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저자의 이 책에서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충분히 목도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전략 무기라고 볼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중국의 미사일 확충은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이들이 북한을 움직여 휴전선의 도발을 획책한다는 가정보다, 순항 미사일로 평택 미군 기지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중국과의 불필요한 전면전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국과 동맹국임을 감안해 본다면) 이를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을지, 이 점도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대만의 위협은 그저 바다 건너 나라의 문제가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 저자의 설득력 있는 논증들 가운데, 그것들의 귀결은 한 가지 명확한 사실로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지력이 무너졌다"는 평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서구 연합국에 의해 형성된 기존 국제 제도와 규범은 법의 지배, 개방 경제, 모든 국가의 주권, 인권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법과 규칙의 공정한 적용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의 신뢰성을 지키는 것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이 방어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지역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몇몇 경우에도 그랬다.

무력충돌이나 자유 무역 원칙의 쇠퇴로 이 지역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된다면, 직접적 충격과 그 파급 효과로 인해 미국의 경제와 근로자들의 삶의 수준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중국의 제1인자로 등극하기 전에 시진핑과 교류했던 서구의 정책결정자와 외교관들은 그가 자신이 열성적인 마르크주의자이자 마오쩌둥과 그 노선의 추종자이며, 자신의 중앙집권적 권위 하에 있는 강력한 중국공산당만이 중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임을 드러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번 장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가장 불길한 두 번째 경로는 이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는 역할로부터 미국의 퇴각이 지역의 주요국과 약소국들 사이의 안보를 위한 홉스적 투쟁을 촉발하는 상황을 상정했다.

따라서 패권국들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역내 패권국보다는 역외의 패권국과 합의를 이루기가 더 쉬운 법이며, 이 지역에서 안보 유지를 위한 미국의 주둔이 환영받는 변치 않는 이유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 미군의 전진 배치를 유지하는 비용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자체적으로 유지되는 안정을 구축하도록 내버려두는(만약 그러한 노력이 실패한다면, 미국과 나머지 세계에 미치는 결과가 파멸적일 것임을 알면서)비용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중국은 미국의 동맹관계를 와해시키고, 인권을 훼손하고, 세계 경제를 중국에 유리하게 조작하고, 그리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수호하고 발전시켜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폐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인근에 집중 배치된 미군은 훨씬 남쪽 지역에서 증가하는 안보 문제와 화약고들에 대처하기에는 분명 부적절한 위치에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60년간 미군 전반의 경향은 장거리 타격 능력을 소홀히하면서 고도의 능력을 지닌 단거리 무기 플랫폼에 과도하게 편중되어왔다. 이러한 해로운 경향은 태평양에 있는 미군을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력충돌이 발행했을 때, 비교전국(예를 들면, 한국)이 자국에 주둔하는 미국이 자국의 영토로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한 군사 작전을 벌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와 같은 미군 기지는 미사일 한 방 날아오지 않더라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것이다. 전진 배치는 침략의 확대를 억제하는 수단이지만 또한 군사 작전에 있어 잠재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