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퓰리즘 선언

반포퓰리즘 선언! -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체성 서사
로저스 M. 스미스 지음, 김주만.김혜미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3년 5월

1953년 9월 20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스파턴버그에서 태어난 로저스 M. 스미스는 미국의 헌법, 정치 발전, 정치 사상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그는 1974년 미시간 주립대학의 제임스 메디슨 칼리지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영국으로 넘어가, 켄트 대학에서도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해, 1978년에 석사 학위를, 2년 뒤인 1980년에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또한 스미스는 1980년부터 2001년까지 계량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코울스를 기념한, 예일 대의 알프레드 코울스 정부학 교수이자, 인종, 불평등 및 정치 연구 센터의 공동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펜실베이나 대학의 크리스토퍼 H. 브라운 석좌 정치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정치학회 (ASPA)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책은 원제, "That Is Not Who We Are! Populism and Peoplehood"로 지난 2020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3년 5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올해 읽은 사회과학 서적들 가운데, 로저스 스미스의 이 책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이 책에서 명료하고 일관된 주장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면서, 그것의 논증 역시 매우 객관적이고 설득적이었는데요. 특히 극우 포퓰리즘에 대해 단순히 '시급히 처분되어야 할 문제'로 일부 학자들의 과격한 논점을 피해, 왜 이 극우 포퓰리즘이 작게는 미국 정치와 크게는 전세계 민주주의에 해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훌륭한 논리적 귀결로 이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번역 역시, 크게 나무랄 데가 없었는데요. 대체로 국내에 학술서로 유명한 출판사의 기획 출판 치고는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도 일독이 나쁘지 않았고. 풍부한 역자들의 주석과 저자의 논조가 여타 불필요한 번역 문제에 빠지지 않게 사회과학 이상의 유려한 번역을 보여줘서 그것대로 역자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역임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번역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미국 내의 정체성 정치에 대한 논쟁은 저자의 언급대로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과의 독립 전쟁 이후,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지해 왔던 정체성이 이 극우 포퓰리즘에 의해 확실히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 내 극단주의적 포퓰리즘 정치가 어찌됐든 내부의 정화 작용으로 극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것은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도널드 트럼프로 이해되는 극우 포퓰리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포퓰리스트라고 칭하면서 강한 반다원주의, 비자유주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운동들을 가리켜, '병리적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기 이릅니다. 스티브 배넌과 앤드루 브라이트바트와 같은 극단적 포퓰리스트들은 미국이 처한 상황을 대다수의 시민들을 향해, 선동으로 잘못된 서사를 부채질해왔으며, 전반적으로 이들이 보이는 반엘리트주의는 앞선, 반다원주의와 비자유주의를 고려해 봤을 때, 미국 내 리버럴 정치 세력에 대한 증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과거 로버트 달의 확신과 마찬가지로 일전의 미국 정치와 시민들이 보이는 선명성은 다문화와 다원주의에 기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주도권을 가진 이후에도 미국의 헌법에 기초한, 다수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누구에게나 중요한 자유에 있어, 다수의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최근에 무분별하게 드러나는 극단적 증오 발언에 어느 정도 양심의 분별력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여 구축한 전세계의 자유로운 시장과 그에 따른 세계화라는 본질은 국제 질서의 중요한 기조였고 전세계인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서로 오고 가고, 경제적 거래 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자체를 극단적 포퓰리스트들은 리버럴들이 주도한 미국 정부의 주요한 패착이라고 규정했으며, 이는 과거 빌 클린턴 정부를 향한 화살이기도 했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명과 암은 미국조차도 명확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보다 값싼 생활 용품들이 미국에 수입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그나마 생활 물가 안정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에 반하여 미국의 일반 제조업은 날이 가면 갈수록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동안 데이비드 코츠, 앤드루 갬블, 리민치와 같은 학자들이 규명해 왔던 것처럼, 이 신자유주의가 구축한 세계는 사회의 계급에서,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른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저자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글의 1장에서, 저자는 "현재 포퓰리즘 운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서, 경제적 요인인 불평등 문제와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이민과 성소수자의 점진적인 권리 운동 등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그 책임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극단주의 정치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우리가 극단적 포퓰리즘을 제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서 극명하게 언급했듯이, 나와 남을 가르는 이 정체성 정치는 상식과 분별력으로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자인 스미스와 같이 이 정체성 정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은 진보주의 운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 운동이 이 극우 포퓰리즘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저자는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존재로서, 진실에 기대지 않은 거의 허위에 다름 없는 '서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단순히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으로 가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 뉴스나 조작된 서사의 진위를 각자의 시민이 판단할 수 있을지는 그만큼 회의적이라는 점인데요. 최근의 세대에서 높은 비율로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조작된 정보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일은 보이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한 네트워크 기술과 그로 인해 펼쳐진 각종 SNS와 포털의 양적 성장으로 일견 이해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개인이 접하는 정보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비해 우리는 과거의 철인(哲人)처럼, 성찰과 사유를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자는 저들이 저들 만의 왜곡된 서사를 바탕으로 정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듯, 우리는 우리 식의 '국민 정체성'의 서사를 정립하고 시민들 사이에 이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출생지를 왜곡하여 그가 '진실된 미국인'이 아님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멕시코 계 연방 판사가 과연 판결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고, 백인이 아닌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를 가진 다른 인종, 이를테면 인종주의에 기반한 비백인 미국 시민에 대해 여러차례 나치와 같은 발언을 일삼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백인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분분이 선동의 배경이 됩니다. 즉, 이러한 트럼프를 상대로 그가 단순히 '정상이 아닌 인물'이라는 평가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국 시민 스스로가 자유 민주주의에 헌신하겠다는 과거 높은 수준의 정치 참여를 기억하고 시민 개개인이 정치적 책임감을 갖고 진실로 규명되지 않은 '대안적 사실'과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의도된 서사'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된 서사를 지금이라도 만드는 것이 일련의 사건들로 보아, 중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대안의 한 방법인 서사 만들기는 이 글의 3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거 미국이 유럽의 권위적이고 계급적인 정치에 환멸감을 가진 선조들이 신대륙에서 세운 국가의 가치가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 바라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다른 형태'의 정치였음을 기억하고, 그것의 유산이 얼마나 미국인들을 자랑스럽게 하는지 떠올려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는데요. 또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과거의 독립선언서를 통해 해석한 '미국의 거대한 서사'에서, "시민의 덕성과 의무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사상이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미국의 종교적 전통의 관점"은 이후, "시민성의 의미를 다시 강조하고 우리의 공동 목적의식을 회복하는 데 관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건전한 덕성과 도덕적 책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민주주의의 이상, 그러니까 모두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에 기반한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국 국민의 정체성 서사의 본질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서술 자체가 듣는 이에 따라, 낯 뜨거운 일종의 '미국 만세'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논증된 내용은 실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미국 시민이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비롯한, 분명한 행복 추구권에 동의했듯, 그것이 실질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적 토대와 그 체제를 다시금 재인식하는 부분이 극단주의에 오염된, 자신들의 정치에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고, 이것은 현재 극우 정치에 물들어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유럽의 군주정과 귀족정, 그리고 신정과 같은 구체제의 굴레에서 새로운 정치, 사회 제도를 대체한 미국의 유산은 그것만으로도 극단적 정치에 대한 일종의'다시 생각하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극단적 정치가 뿌리를 내린,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집중 문제는 재분배와 공적 투자의 미국 내 여론 형성을 뒷받침하고 세계화가 추동한 긍정적인 부분과 그 이면의 좋지 않은 문제들을 정확히 일반 시민들에게 밝히는, 여러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그저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 만으로는 조금의 해결도 볼 수 없는 문제로 그저 미국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그동안 구축해 온 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극우 포퓰리즘은 전형적으로 기존 엘리트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이들이 어떠한 대안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치적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린 시절의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가 개인의 권리와 삶의 존중에 있어 중요한 체제임을 배워왔습니다. 이는 그만큼 민주주의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는 정치 제도임을 알게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포용적이고 평등지향적이면서도 동시에 특유의 국민 정체성 서사를 제공하는 정치인들이 우파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다른 정치인들을 이길 수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전 세계 상황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현재 그와 같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정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극단주의 정치에 대해 대항하는 것을 사실상 실패한 진보주의 운동에 대한 저자의 비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인들이 극단주의 정치에 대항하는 것이 수월치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 진보주의 정치 역시 이와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미국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독립선언서'의 분명한 지향과 다수가 소수에 반해 이들을 억압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메디슨주의의 맥락은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이 어디에 기반하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만듭니다. 즉 이런 유산에 기반하여, 미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나 스티브 배넌이 주구장창 외치는 서사 뿐만 아니라, 이들보다 더 나은 서사를 찾아야만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미국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더 나은 서사들이 있는지도 탐색해야 할 정치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선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움베르토 에코가 정치적 논리로 점철된 주장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조언했듯이, 민주주의적 이상과 공동체의 공존, 평화로운 평등적 삶, 그리고 이것들을 망라한 건전한 정치의 온존은 미국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시민의 직면한 의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자가 인용하는 존 듀이의 경고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일그러뜨리는 경제적 불평등과 기업 권력의 집중화에 대항해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참여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때때로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을 확장해야 한다"

-과거 신자유주의에 지리멸렬한 태도를 보였던 진보 세력에게 저자 역시, 극단주의 포퓰리즘이 일으키는 왜곡된 정체성 서사와 선동에 대해서도 진보주의 운동 자체가 다소간 무능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많은 나라에서 진보 인사들은 자신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거나 지배집단을 온당치 않게 칭송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을 기피한다고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이 점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극단주의 세력에 비해, 이는 진보주의 운동과 중도 세력의 명백한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현 시점에서, 샹탈 무페 특유의 민주주의의 확실성을 위한 조언을 따로 이곳에 적어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기획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작업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나 그들의 정체성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오늘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정체성이 사라지거나 경시되고 있다고 가장 빈번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수 민족주의 운동 세력과 종교적 전통주의자이다.

만약 우리가 정치집단이 잘 결속할 수 있는 까닭이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서사 덕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정치는 결국 모두 정체성 정치라는 사실 역시 확실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 더욱더 완벽한 연방을 추구하는 미국의 연방 헌법 정신, 그리고 모둔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형태의 정부를 수립한다는 독립선언서의 기획에 기초하는 더 평등 지향적이고 포용적인 서사들을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적인 국민 정체성 서사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종종 느끼는 무력감과 좌절감은 기득권 엘리트에 맞서는 포퓰리즘식 반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반란은 필연적인 것도 자생적인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서사들이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은 주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 국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핵심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구성적인 주제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이와 같은 정치적 서사들의 불협화음이 최근에 생긴 광범위한 경제적, 문화적 변화들과 더불어서오늘날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력한 민족주의 형태의 포퓰리즘이 더 호소력을 가지도록 일조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각각의 집단들이 표방하는 가치가 여타의 도덕적 신념 가운데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지, 포함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포함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실제 공동체에서 일반화된 도덕적 전통과 상식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경험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되 비판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기본 인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서사를 대체로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