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순간

결정적 순간 - 역사로 미래를 전망하다 ㅣ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95
강원국 외 지음 / 스리체어스 / 2023년 6월

이 논저의 공저자 중 한 사람인, 강원국 작가는 2000년 청와대 공보수석실 행정관, 2003년 대변인실 행정관을 거쳐, 2004년부터 참여정부 임기 말까지 노무현 대통령 연설담당 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소통할 수 있는 말과 글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또한 전북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초빙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적 사회학자이기도 한 김동춘 교수는, 특히 과거 한국 현대사에서의 독재 폭력과 냉전 이데올로기적 사고, 그로인한 무고한 희생들을 다루면서, 한국 정치가 나아갈 길에 천칙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논저 중, "자유라는 화두", "근대의 그늘". "전쟁과 사회" 등은 그의 사상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글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출간한, 한국 사회의 "시험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연유로 어떤 언론에서는 이런 그를 단순한 교수로 취급할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숙명여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홍성수 교수는 한국여성민우회 법 부문 자문위원이면서 페미니스트를 지향하고 있는 학자이기도 한데요. 특히 그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시민들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발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사회적 발언의 활발한 활동은 그를 다른 강단 지식인과는 또 다른 의미의 대중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의 열망을 담아 대학에서 '세티'라는 인공위성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는 대학 졸업 후에 '큐브 위성'의 상업화라는 목표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스타트 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소형 인공 위성의 기술적 집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들은 국위 선양에도 얼마간 기여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대두될 우주 개발과 우주 산업 전반이 우리 나라에게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의 5가지 주제의 짧은 글들은 우리 나라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일종의 제언들을 담았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현란한 연설만으로는 정치가 합리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강원국 작가의 글은 "민주주의는 말의 정치"라는 서두의 첨언과 상당히 대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서로를 명확한 적으로 인식하는 '극단화'는 정치 전반을 충분히 병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누군가는 '회색주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대립되는 양자가 그 와중에 대화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득의 언어가 시급한 시점인데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정치에 있어 최소한의 금도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급격한 미디어의 변화, 말이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시대에서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되묻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적 언어의 변질과 정치 체제 전반의 왜곡은 우리 민주주의를 어디로 이끌지도 이 점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헌법학자는 시민의 권리, 혹은 호혜적 평등과 같은 침해 받지 않는 기본권을 사회가 마땅히 이를 수용해야 된다고 운을 뗍니다. 여기에 법은 말 그대로 '법학'으로서의 학문적 접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포함한 보편적 권리 요구와도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자유에 대한 논법도 이러한 맥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한 명의 법학자는 동등한 시민의 권리로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한 성소수자들의 차별금지법을 우리 사회가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가부장적 맥락의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이들 소수자의 권리 역시 우리가 어떠한 편견 없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 차별금지법의 제안은 과거 노무현 정부때 개념화 되기는 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시민들의 성숙도도 깊어졌고, 또한 전세계적으로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감대가 나날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을 깊게 연구한 학자 뿐만 아니라, 이 법이 모두를 평등하고 자유롭게 하는 원초적 기반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시민이 같은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홍교수의 언급대로 이런 문제에 보수적인 일본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기에 이제 우리도 정치권, 시민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이 평등한 조치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민주화를 구축했습니다. 그야말로 헌법이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소위 보필하는 체제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과거의 비극적인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부 인사들이 잘못된 판단과 또한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명확한 도덕적 분별력과 모두를 위한 정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가 거짓 선동에 병들지 않기 위한 노력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별 있는 다원주의는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로버트 달이 왜 이러한 주제에 평생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과거 냉전 이데올로기의 유산인'좌파 빨갱이'라는 유사 매카시즘을 여전히 일소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좌파 빨갱이는 표현의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저열한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정치적 토론과 다른 정치적 지향을 가진 세력들이 서로를 균형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이런 기반이 된 체제를 마땅히 지향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냉전 이데올로기 따위가 민주주의에 우선하는 사회는 (자본주의식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디지털 매카시즘'에 대한 우리의 면밀한 감시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정치인의 말과 신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설득할 때 상대가 어느 정도의 수용성을 가졌는지를 면밀히 살피면 좋을 것 같다. 누군가에게 타인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타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와는 다른 역사와 마음이 켜켜이 쌓여서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같은 편끼리 뭉치는 것, 무리가 아니면 배척하는 것을 꾸준히 학습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굴러가는 체제다. 다시 말해, 정치인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말을 통해 시민을 설득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당신이 어떤 속성을 가졌던, 지위가 무엇이건 간에 사회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