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마틴 울프 지음, 고한석 옮김 / 페이지2(page2) / 2024년 4월

오스트리아 유대계 극작가인 아버지와 친인척 대부분이 홀로코스트 희생자였던 유대계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마틴 울프는 영국의 저명한 언론인이면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수석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영국 런던 헴스테드 프로그널에 소재한 남학생들을 위한 학교인 유니버시티 컬리지 스쿨 (UCS)에서 교육을 받았고, 1967년 학부 과정을 위해 옥스포드 대학의 코퍼스 칼리지 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는 그리스 고전을 공부하고, 대학원생으로 같은 대학의 너필드 컬리지로 옮겨, 1971년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는 같은 해인 1971년에 세계 은행의 젊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년 뒤에는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수석 경제학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이후 1981년에 세계은행을 떠나 런던에 소재한 무역정책연구센터의 연구 책임자로 일했고, 1987년부터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합류하여 부편집장, 수석 평론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거의 평생동안 세계화와 자유 시장의 영향력 있는 지지자였지만, 2008년 뉴욕 발 세계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부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철회하게 됩니다. 현재는 얼마간 케인즈주의를 받아들여, 기존과는 다른 경제학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그는 기존의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더불어, 현재 전세계 경제 시스템에 있어, 특히 금융 안정성을 강조하는 학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영국의 공익 잡지이기도 한 프로스펙트는 그를 일컬어, "영국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 저널리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이 책은 원제, "The Crisis of Democratic Capitalism"으로 2023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4년 4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저자인 마틴 울프는 자신의 책 제목을 통해, 영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정치 시스템과 시장 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는 이후 논증을 이어가며 글의 후반부인 9장과 10장에서, 작금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마치, "1930년대의 독일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 결코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으며, 일찍이 플라톤이 예견했던 과두제나 혹은 상업주의적 이해관계를 가진 엘리트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권위주의의 체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전면적인 시장의 확대나 경제적 이익과는 하등 상관 없이 시민들 다수는 상당히 억압된 처지로 몰리게 될 것임을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엘리트들의 헌신이 공짜가 아님을 드러내는 해석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1930년대 이전의 엘리트들과 지금의 엘리트들은 그 본질과 성격이 상이하기에 이런 저자의 위기 의식은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결코 과장이 아님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파국에 대한 저자의 해법은 아마르티아 센의 처방과 마찬가지로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방법인 재교육과 동시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 의식을 일찍부터 개념화 시키는 것인데요. 다만 현실과 이론의 괴리를 강조했던 가렛 존스는 논란이 된 자신의 논저를 통해,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일종의 민주주의 가치에 따른 비용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무리 그리스 시대의 오랜 정체로서 기억한다 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참정권이 결합된 대의 민주주의는 채 100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가 상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선 흔하게 접하게 되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현재의 정체를 드러내는 단어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그 의미상의 방법이 약간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는 일전에 데이빗 코츠가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이해한 것과 비슷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경제학자들과 다수의 정치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시장 자유'를 좀 더 선명히 강조하고자,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자유 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 단독으로 여러 사회학 논저 등에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냉전의 종언을 뜻하는 (위대한) 자유주의의 승리를 벤치마킹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아예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이들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시민의 권리라든지 인권의 개념이 시장의 자유라는 요구에 밀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거의 거리낌 없이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물론 저자인 마틴 울프는 자유 시장의 필요성과 건전한 자본주의적 발전을 인류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학계의 다른 연구자들처럼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아마도 신자유주의겠지만)를 위한 조력의 위치로서 먼저 기능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논외지만 저자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민주주의를 그저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체제 정도로 취급해 왔다고 보는 듯 싶었습니다. 이는 비슷한 논점의 질베르 리스트가 해당 분야의 배타적인 전문가들이 경제학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소위 특수한 학문으로 취급해 왔고. 비전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숫자 모음과 복잡한 도표는 더욱 학문적 폐쇄성이 심화되었다고 분석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기존의 경제학이 작금의 자본주의가 어째서 금융 자본주의로 변질되었는지 답변을 해내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울프는 기업이 종래의 자본주의에서의 본질적 역할이 아니라 금융 자본주의에서는 주주 이익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그 지위가 떨어졌다고 내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본주의가 어떤 흐름에 놓여 있었는지 저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소위 일부 상위 계층이 주도하는 부의 집중과 그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이론과는 달리 모든 시민에게 적법한 기회의 균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도 언급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시장과 민주주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시장은 스스로 법 위에 결코 올라선 안 되며, 시장에 참여하는 주요 경제 행위자는 무엇보다 규칙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 규칙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저자 역시 내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옹호하고 바랐던 자유 시장과 울프를 비롯한 일부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상당히 다르기도 합니다. 저자가 보이는 시장과 거래의 자유, 그리고 대척점에 있는 시민의 권리, 이러한 권리가 더욱 악화되어 갔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어쩌면 시장과 민주주의 양자에 있어 좋지 않은 결론으로 이어질 것임은 거의 자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민주주의 하에 기업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로 저자는 반문하며, 이 시점에서 환경 문제를 비롯한 지구 상의 산적한 문제에 기업들이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점도 여느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글의 2장에서, "경쟁 시장이 실제로 민주주의 정치를 보호한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저자는 명백히 밝히고 있었는데요. 이는 거래의 자유와 정치적 행동의 자유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정치 무대에 등장했던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극우 포퓰리즘의 대두와 이 정치적 자유 담론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마틴 울프는 근래 미국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등에 일었던 우파 포퓰리즘이 장기간의 경제적 불황과 기존 정치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그 배경을 언급하고, 이들 포퓰리스들은 자신이 발언하는 바를 결코 지키는 법이 없다고 이들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었는데요. 앞선 트럼프와 같은 왜곡된 극단주의자들도 명목상 시장의 자유, 더 나아가 시장에서 거두는 이익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반대로 그와 같은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정치적 선명성이나 고결한 도덕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개인의 알량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민 다수를 선동하는 상황은 그만큼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한 인식과 그 '자유'에 대한 면밀한 비판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세계 곳곳에서 보이는 극우 정치의 대두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실패와 그로 인한 심각한 불평등으로 인해, 현실 정치를 사실상 파국으로 이끈 점은 이를 대변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미 공화당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은 트럼프가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워싱턴을 손에 넣었던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더욱이 그의 폭력적 지지자들이 자신의 선동으로 벌인 의회 점령과 같은 반헌법적 쿠데타와 끊임없이 "대통령 선거를 도둑질 당했다는"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공화당이 완벽하게 믿게 만들고, 더 나아가 국내외에 터무니 없이 이를 강조하는 망언은 저자의 냉엄한 평가대로, 극단적 포퓰리즘이 얼마나 미국을 안에서부터 병들게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미국의 금권 정치의 심각한 폐단과도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데요. 의회에 집중되는 현금 살포와도 같은 의회 로비는 미국 정치의 건전성을 훼손시켰고, 그만큼 많은 돈과 거리가 있는 다수의 시민들에게서 정치는 괴리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미국 정치의 예상 못한 변질은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과거 신자유주의를 태동시킨 시카고 경제학파와 엘리트들이 그저 미국 정부의 말을 잘 따르고, 패권국 미국의 국익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경제 체제의 이익을 수용할 수 있다면, 남아메리카에 민주 정부가 아닌 독재 정부라도 용인할 수 있다는 식의 기회주의적인 접근법을 촘스키가 이미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자들과 소수의 경제 엘리트들이 시장의 자유와 그들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미국식의 금융 질서가 무조건 보장될 수 있다면, 과두제나 혹은 심지어 독재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지식인들을 여러 글들을 통해 접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임스 브레넌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그 과장된 아이디어도 마치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사실상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읽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작금의 능력주의에 심히 전도된 '특권적 엘리트주의'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분명한 요소 중 하나일 겁니다. 이미 저자는 비판적 논증 가운데 일관된 용법으로 '소수의 특권'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자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소위 지대 추구 자본주의라는 측면에서, 소위 금융 자본주의로 급격히 변질되며, 과세의 의무를 저버리는 부유층의 세금 포탈과 이것을 가능케 하는 법의 조력과 같은 사회적 자원의 독점과 같은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민주주의가 엘리트들의 헌신에 일정 부분 기대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제 능력주의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가히 놀랄만한 이득을 얻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에서 다수 시민들의 인정과 암묵적 동의가 필요치 않게 되거나, 다른 한편으로 특수한 지위로 인한 시장 독점과 정실 자본주의라는 상황 하에 단순히 민주주의 방식으로 위임된 권력 등으로 해명할 수 없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들은 거의 지배적 계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병폐라고 일컬어지는 '정실 자본주의'가 실제로 완전히 타파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글 후반부인 10장에서 저자는 엘리트 계층이 다수 시민들의 암묵적 지지가 철회되었을 때,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측면의 사회적 존중이 더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실제로 어떤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생각만 해도 매우 두려운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수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민주주의에 기반이 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하에 이를 성실히 보장해 왔고, 지금처럼 다수의 개인들이 이익 관념에 매몰되어, 과거 히틀러의 독일처럼 흡사 선동 정치에 의해,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와 같은 체제로의 이행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마도 그 체제는 시민에게서 자유와 권리를 박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삐 풀린 민주주의'라는 왜곡된 논법으로 말미암아 시민의 정치 참여 내지는 다수 시민들의 권리가 자본주의를 병들게 한다는 주장들을 숱하게 들어 왔는데요. 반대로 저자는 미국의 능력주의적 논리가 현재 엘리트들이 자신의 능력과 보상 받을 자격을 동일시하며,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기반에 기댄 '자유주의'가 사실상 민주주의를 배제하려는 상황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자원과 권력까지 획득한 소수의 부유층 내지는 기득권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적 담론에 기대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확충하는데 크게 제약이 없다고 봐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힘 있는 계급의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배타적 오남용은 법의 원칙과 법의 지배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시민들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이런 설득 과정에서 저자가 논증하는 10장의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재건'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제 개혁과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해법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지표를 통해 현재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도 거의 분명하고, 이에 체제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전세계에서 18개국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과잉된 민주주의'라는 담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모든 시민들은 자신의 삶을 스르로 통제하고 동시에 삶의 존엄을 바랍니다. 이것은 일관된 자유 뿐만 아니라 합의된 권력 하에, 체제가 이를 먼저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할 텐데요. 시민들이 현실 정치에 주목을 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자의 결론대로 자본주의가 최소한의 건전성을 답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체제를 지탱했던 것에 기인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을 변화시켰기에 충분히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와 경제는 현실의 문제에서 어떠한 해법을 도출시켜야만 하는지는 거의 자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자는 극단주의적 포퓰리즘, 포퓰리스트들을 분석하며, 이들이 자신이 내뱉는 말을 결코 지키는 법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그저 시민들의 분노를 자양분 삼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셈법이 고작인 자들이 민주주의와 정치를 희화화 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뱉는 말을 결코 지키는 법이 없는 정치인"이 정치 주무대에 등장하게 된 현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브라만 좌파(피케티에게서 차용한 것이지만)'라는 수식으로 정체성 정치에 몰빵한 진보 정치를 저자가 비판하는 맥락도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최근까지의 독서를 통해 정체성 정치가 초래하는 폐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제구실을 전혀 못하는 좌파'는 그저 쓸모없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적 실패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았고, 정치적 실패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

무엇보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생존 여부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플라톤은 특정한 종류의 과두 부유층(금권정치)에 대한 반작용이 민주주의를 폭정으로 바뀌게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목표에 대한 밀턴 프리드먼의 견해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오랫동안 기업의 주된 목적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사람들이 극우파 정치인에게 투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전통적 좌파는 내부자이자 정치적으로 대변되는 내부자였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비(GDP의 거의 5분의 1)를 지출하지만 건강상의 결과는 훨씬 더 나쁘다.

포퓰리스트들은 서로 다른 무늬의 엘리트를 공격하면서 ‘국민‘을 위해 엘리트에 반대한다고 선언한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를 도둑질당했다는 엄청난 거짓말을 공화당이 믿도록 완벽하게 설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성을 거부하고 의견의 차이를 용인하지 않는 것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경제 정책의 긍정적인 목표 리스트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는 안전, 기회, 번영, 존엄성 등을 네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자유주의 우파는 사회보험을 완전히 없애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