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일부 혹자들은 신자유주의가 실체가 없는 그저 상상 속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데이빗 코츠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이라는 용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80년대 이후 지속된 자본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기법은 거의 허구라 볼 수는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아주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192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그로 인한 자본가들과 기업 집단의 이익이 사회 부조와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보호라는 선점된 가치에 밀려 그들의 표현대로 라면 나날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사회경제적 돌파구로 시작됩니다. 물론 정부 역시 나날이 늘어가는 사회 복지 지출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당시 정부들이 시민들의 사회적 안전 장치 요구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을 명백하게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처와 당시 영국 기업 경영자들간의 대화와 소통을 고려해 봤을 때, 정부가 어느 정도는 기업의 요구에 영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장과 사회를 통틀어 이 신자유주의적 기법의 초기 진행에 대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다소 상이한 관점을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평을 남긴 강준만 교수의 책에서 강교수는 "미국과 한국은 전세계를 통틀어서 강고하게 뿌리 내린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많은 민주주의자들에게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은 마땅히 헌법과 제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당위를 인정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대척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콜린 크라우치 뿐만 아니라 로버트 커트너, 대니 로드릭도 인정한 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신자유주의 자체는 최소한 민주화 되고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국가에서 더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고도화 된 금융 기법이라든지 시장의 지배가 사회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자유주의라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도 안정화 된 국가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민주주의를 시녀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설사 그 축에 속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그저 '추악한 약탈'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 이르헨티나와 칠레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시기가 있었죠.
제가 명백히 예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의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초월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회 통념을 그 밑으로 두려고 하는 인식 자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우리의 정치를 과두제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하고 자유로운 온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과 경제적 부의 차이에 따라 상당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단순히 불평등의 문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부에 따른 각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헌법상의 보장과는 별개로 사실상의 계급화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자체는 비판의 성역화가 된 신자유주의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상적인 비판을 백안시하는 분위기 자체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이행의 부정적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보수주의 정치와 매우 긴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의 이익 추구와 경제적 자유 보장이라는 관념은 보수주의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시장이 완전 무결하다는 생각 또한 지금의 보수주의에게는 매우 익숙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강력하게 옹호하기까지 하죠. 그런 연유로 현재의 보수주의에게 예전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에서 볼 수 있었던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정치적 주의와 경제적 관념을 서로 대등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위라고 받아들인다면 신자유주의 이행으로 발생한 여러 사회 문제를 오로지 정치적 무능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대부분의 관념들이 전통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로부터 대부분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가 헌법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각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유층들의 광범위한 탈세 행위 자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는 거의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시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강고한 이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장 자유적 토대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로부터 왔고, 그것이 우리 나라를 넘어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기본 토양으로, 2008년의 거대한 몰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이 이러한 인식에 강하게 수긍하고 있는 것도 전세계 주류 경제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