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관계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진창수 지음 / 세종연구소 / 2015년 4월

이 책은 주로 남북관계와 대일, 대중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세종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근래 관심을 갖고 있는 중일관계를 주제로 쓴 논문 4편을 실었습니다. 특히, 근래 변화되고 있는 중일관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치외교적 함의 등도 간략하게 다루고 있기도 한데요. 이 글의 중요한 목적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배타적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과 2010년에 중국에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을 빼앗기고 난 이후, 일본 내에서 대두되었던 여러 위기감과 미일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의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일본을 분석하고 예측가능한 양국의 관계 변화에 대해 일종의 로드맵을 그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날이 자신들의 합당한 지위를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중국은 근래 남중국해의 도서 지역의 불법 점거에 따른 군사적 요새기지화와 일본과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에서의 영토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중국해의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 지정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센카쿠/댜오위다오에 대한 소위 영토 회복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타국과의 갈등 문제를 물리력 행사로 해결하려고 했던 중국 군부의 경향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 지역의 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센카쿠/댜오위다오 지역에 대한 미일 안보 동맹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재차 천명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일전에 아베 정권의 센카쿠/댜오위다오에 대한 국유화 과정에서 중국의 극렬한 반대와 더불어 당시 지역 내의 안보 불안정성을 일정 부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sovereignty)이 아닌 행정 관할권(administration)만 인정하고 있다"고 1장에서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응은 실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 외무성 관리들이 정말로 중국과 군사적 대결까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각오 유무를 떠나서 중국과의 문제는 대체로 미국에게 달려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은 집단 자위권 개념을 받아들여 미국과의 군사 동맹과 더불어 '집단 안보 체제'를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평화헌법 개정에 따른 보통 국가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인데요. 일정 부분 미국의 국무부는 일본의 역량을 키워 중국의 지역 패권국화에 대응하게 한다는 식의 메모 랜덤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저팬 핸들러들에 의해 추진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외교적 선결 조건으로 한미일 간의 삼각 연계에 따른 아주 긴밀한 공조가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2장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그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게 됨으로써" 한일 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것입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 당국과 정권 고위층들은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만류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고이즈미와 마찬가지로 일본 내 극우들을 위해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이 글에서는 이 참배에 대한 자세한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짧은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에 한국과 중국에 대한 온건한 정책으로 역사 문제가 더 수렁에 빠졌고 오히려 양국이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다시 끄집어 냄으로써 그것이 일본 극우들에게는 '국격의 상실'이라는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는 극우의 대변자가 되었다고 분석하는 것인데요. 아베가 자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미 그 이전부터 아베는 극우의 신봉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 회의와 그의 관련성을 되짚어 보면 이 부분은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2장에서 분석되는 중국의 적극적 방어 전략과 대응되는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양국 간의 군사력 증강으로 뒷받침되는 배타적 군사외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일관계는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개입에 따라 물리적 충돌이 현실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사실상의 제3차 대전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무력 통일 기도는 미연에 미군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평택과 요코스카에 둥펑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평택에 둥펑 미사일을 맞은 우리 정부의 대응과 확전의 가능성에서 얼마 만큼의 군사적 위해를 지역 당사국들이 감당할 수 있는가에 전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중국 경제의 자유주의적 경제 기조에 밀접한 상황과 아세안을 비롯한 해당 지역 국가들이 중국과의 교역이 경제 전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발발이 그리 호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일본은 한국이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국내에 친일 정치인들만이 장단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일본이야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한국이 중국과 대결에 이르러 총력전에 나서길 바라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국익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끝으로 3장 후반부에는 "만일 한일 관계가 정상화가 된다면 한미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상화가 되고 한중 관계도 과도한 중국 밀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종의 제언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매번 일본의 인식대로 우리가 중국과 밀착되고 있다고 공격하는데 이것은 국익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앵무새처럼 내뱉는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중국과의 교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업들의 이익을 후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과 거리를 둬야한다는 소리는 앞뒤가 다소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을 기화로 저는 한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에 참여 내지는 대중국 공동 전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더욱 반대합니다. 북쪽에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일 관계에 따른 여러 외교적 지향의 변화의 불안정성을 일부러 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고 동일한 측면에서 소위 중립 외교라는 게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기의 필자들은 미일 안보 동맹이 이 지역에서 일종의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중국과 일본 양자가 함께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1972년 당시 키신저와 저우언라이와의 회담에서 중국 측은 일본의 재무장 우려에 대해 키신저는 우리가 일본을 제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 우려를 일축시켰는데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쪽에서는 미일 안보 동맹을 일종의 공공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받아들이는 맥락은 이처럼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 언급하고 싶은데요. 물론 합사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내에 류슈칸(遊就館)의 존재입니다. 이곳은 일본 제국주의와 태평양 전쟁을 미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야스쿠니 신사에서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일본이 지향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미일협조에 기초한 중국과의 포괄적이고 기능적인 협력이다

중국 공산당은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왔지만, 점차 경제발전에 따른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지만 일본 정치권에서 한일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한파 그룹의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일본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응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공세적 안보정책 추진에 대해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판단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은 여러차례 군사력을 사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에 쐐기를 박은 사건이 아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