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지음, 이나경 옮김, 코리 브렛슈나이더 해설 / 블랙피쉬 / 2021년 8월

유리 천장, 인종 차별적 발언, 성소수자의 권리, 젠더 감수성 부족, 차별 금지법….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로 이런 문구들을 접하며 사는 우리는 자연스레 의문을 마주하게 된다. ‘이 시대의 권리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며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2021년에도 계속되는 이 질문과 고민을 수십 년 동안 세상에 물었던 사람이 있다.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그녀는 대법관으로서,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부당한 차별을 겪어본 여성으로서 모든 이에게 ‘동등한 법의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이다. 약자를 위해 변론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함에 서슴지 않았다. 물론 늘 긴즈버그의 뜻대로만 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많은 사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주장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개인이라고.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는 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긴즈버그의 노력과 신념이 담긴 판결문, 의견서 등을 발췌해 담았다. 또 브라운대학교 교수 코리 브렛슈나이더의 해설을 통해 관련 사건들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속 글은 멀게는 40년 전, 가깝게는 7년 전에 쓰였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에게 여전히 깨달음과 가르침을 준다. 그녀가 꿈꿨던 차별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인터넷 알라딘 제공>

긴즈버그의 여정은 오늘날의 위치와는 매우 동떨어진 곳에서 시작되었다. 1033년, 조앤 루스 베이더로 태어난 그녀는 뉴욕 브르클린의 노동자 거주 지역에서 자랐다. 고등학교실절 그녀의 어머니는 암으로 사망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긴즈버그는 사회복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딸을 낳은 뒤 사실상 좌천되었다. 화가 난 그녀는 차별에 굴복하지 않고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해 남편 마틴 긴즈버그와 함께 학업을 이어갔다. 그 사이 마킨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 받는 동안 긴즈버그는 그의 과제를 도와 주면서 자신의 강의를 듣고 과정을 수료하며 아이를 키웠다. 이후 컬럼비아 로스쿨로 옮겨 수석 졸업하였다. p8

법조인으로서 그녀는 더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잠재력을 실현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으며, 퇴행하는 법이나 낡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 목표를 이루면서 여성은 헌법이 한때 유산계급 백인 남성에게만 보장한 자치의 자유를 획득했다. p11-12

법에 자유를 더 깊이 새겨 넣기 위해 긴즈버그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드물다. 그녀는 합법적인 인종 분리를 종식하기 위해 법으로 전략을 세웠고, 이 점에서 러시모어산에 모습을 남긴 서굿 마셜과 나란히 하는 미국의 법조인이다. 긴즈버그는 법을 통한 여성해방운동에 앞장서는 업적을 남겼다. 그녀는 법정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반대 의견을 제기하면서 여성과 모든 시민을 평등권에 기초해 보호하는 헌법의 진정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책의 내용은 대중적인 아이콘이자 헌법 자유 수호에 앞장선 법조인, 긴즈버그에 대한 증언이다. p23

여성이 남성보다 집행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가정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헌번에 위배된다. 평등한 대우를 받을 여성의 권리가 편의에 따라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p37

정치 ·사업 · 경제부문에 여성이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법은 '보호'나 혜택이라고 구정되곤 한다. 인종 혹은 소주민족에 동일한 법을 적용한다면, 해롭고 허용 불가능한 것으로 널리 인식될 것이다. 여성의 위치는 자세히 살며 보면 새장일 때가 많다. 우리는 성별 분류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러한 분류가 고용 같은 이해관계에 관련해 이루어졌을 때 특히 그러하다. p87

제도가 차별적 변화를 막는 역할을 했고, 여전히 그러한데도 폐지하는 것은 비에 젖지 않는다고 폭풍우 속에서 우산을 내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p183

미국 역사상 두번째 여성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타계한지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성평등을 확립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판결문이아 의견서 등을 통해 알게 된 책으로

제1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제2부 임신 · 출산의 자유,

제3부 선거권과 시민권으로 나뉘어 

성차별적 법을 철폐한 판례가 없던 상황에서 승리를 이끈

‘리드 대 리드’ 사건의 항소인 의견서부터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해 지속된 투표권법 규정을 없애려던 ‘셸비 카운티 대 홀더’ 사건의 소수 의견 등

총 13개 사건의 기록을 담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유산 집행인으로 더 적합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집행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가정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여성을 배제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긴즈버그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헌법이 수정되고 

여성장교가 임신을 중단하지 않을 때 제대를 명하는

누가 봐도 여성이기에 겪어야 하는 차별에도

당당한 목소리로 그것이 부당한 일임을 증명해 낸다.

임신과 출산에 근거한 불리한 처우는 현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임신으로 퇴사를 통보 받거나

출산후 복직할  권리를 빼앗기는 일없이

근로여성에게 일할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라는 두 딸을 둔 엄마로 가장 몰입한 섹션이었다.

내친김에 불평등한 세상을 반대로 바꾸며 시대의 아이콘이 된 

긴즈버그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나는 반대한다'를 시청했다.

결혼후 남편과 함께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한 그녀...

얼마후 암 진단을 받은 남편을 대신해 남편 친구들에게 받은 수업내용을 대신 노트하고

딸이 잠든 후 본인의 공부를 이어가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대법관이 되어

차별에 맞서는 긴즈버그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

영화를 보던 중

여성이 곧 장애라는 자막 한줄에 숨이 턱~ 막혀왔다.

내가 살았던 세상,

라떼는 그렇게 불평등을 겪으며 살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

젊은 청년들은

내 사랑하는 딸들은

평등하고 차별없는 세상에 살 수 있기를...

나는 반대한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외침
X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한 반대

X 마땅한 평등과 자유 그리고 차별없는 세상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