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의 마지막은 슬픈 소식으로 마감하고 있다. 그것이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던 대통령의 공명심에 기인하든, 미국의
압력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든 간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일본군 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라고.
나는 이 말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라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대통령과 정부는 분명 내년 총선을 대비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급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의 미래와 역사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협상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것에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의 마누라인 아키에는 합의가 있던 어제 보란 듯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적으로 배상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합의에 응햇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일본 측은 외교장관 회담 당시 우리 측에게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뿐인가. 소녀상
이전 문제도 그렇다. '방구 뀐 놈이 성낸다'는 옛말처럼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아무것도 속 시원히 해결된 게 없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단돈 10억
엔에 일본이 껄끄러워 하는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줬다.
이러한 국민 정서에 대해 정부의 관계자들은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비웃을지 모른다. "대중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라고 말이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일본군 성노예 합의에 대해"일본의 이번 한국과의 합의가 양심이 깨어난
데 따른 결정이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 따른 정치적 선택이라는 측면이 더욱 크고 이는 또한 유감"이라고 논평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