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와 여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 없다. 정말 가관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태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부는 군사 독재정권 이후에 본 적이 없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싫은 정부 발표가 뉴스의 메인을 장식한다는 게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다.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담뱃값 인상, 쌀 수입 전면 개방, 손주 교육비 1억 면세 발의, 가업 상속세제 개편, 의료 원격 진료 강행, 공무원 연금 및 공기업 개혁 강행 등 그동안 간절히 원했지만 정황상 미뤄두기만 했던 것을 하나씩하나씩 쏟아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공기업 개혁은 일부 손볼 부분이 있다. 인정한다. 이것 말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게 과연 있는가. 이런, 젠장! 도대체 그들은 누구의 동의를 거쳐 진행하는 일이란 말인가.
절대 불가! 라는 팻말을 붙인 항목도 있다.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기소권은 절대 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저들의 이익이나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얘기다. 그들에게 국민의 안전이나 복지는 안중에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조세의 근거도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들의 뻔뻔함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할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국가의 명운이 다하거나 권력이 사라질 때의 공통점은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을 지운다는 것이다. 그들이라고 이를 모를 리는 없을 터, 그럼에도 밀어붙이겠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7.30 재보궐 선거의 승리, 지리멸렬한 야당, 부당함에 저항하지 않는 국민의 무기력 등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 외국을 나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자국민의 안전이나 자국민 보호에 관심이 없는 나라를 순위로 매긴다면 대한민국이 단연 1등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나라를 모국이라고 믿는 나도 참 한심한 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