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와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언론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말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게 된 데는 우리나라 언론의 기형적 성장 과정에 있다. 정권에 기생하여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준을 넘어 정권을 찬양하는 수준에 이른 언론만이 정권으로부터 여러 혜택을 보며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저변에는 언론사의 지배구조의 문제에 있다. 외형적으로 언론사의 지배구조는 사적 지배구조와 공적 지배구조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간단히 말해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주식회사는 사적 지배구조이고 공공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공공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은 공적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BS와 뉴스타파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는 모두 예외 없이 주식회사이다. 그러나 한겨레 신문처럼 국민주 형태로 공모된 소액주주가 72%의 지분을 소유한 언론사에 있어 사유화 문제가 직접 야기되지는 않는다. 공적 재원인 시청료가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KBS가 공적 지배구조 형태를 띠면서도 공공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사의 대표를 선임하는 이사회 구성이 정치권력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사회 구성이 바뀌고, 그에 따라 대표의 성향도 바뀌며, 자동으로 보도 운영자들의 구성도 180도로 바뀌는 기형적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언론사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적 기관이 아니라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본주의 선봉 기업일 뿐이다. 그런 까닭에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정부를 찬양하는 어떤 기사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그럴 준비가 늘 갖추어져 있다. 비록 국민들에게 눈총을 받거나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언론의 90% 이상이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낼 것이라고 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외모를 추켜세우는 기사 축에도 속하지 않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거나 논리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의 언사를 어떻게든 감춰주려는 야바위 기사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망조에 들었구나, 하는 한탄을 아니할 수 없다.
오늘만 보더라도 그렇다.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가 일시적인 총선용 조치가 아니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가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여 '블랙 웬즈데이'의 오명을 떠안았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처하던 대통령이 경제 성장의 뒷배가 되기는커녕 경제 악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셈이다. 무슨 말만 하면 반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다. 과학 발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R&D 예산을 깎고, 요양 보호를 강조하면 그에 대한 혜택은 대폭 줄어드는 식이다. 그럼에도 조, 중, 동을 비롯한 언론사 대부분이 정부나 대통령을 찬양하는 기사로 연일 도배를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에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든 것이다. 날씨가 궂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