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변하나 보다.
작년 국정감사때 똑부러진 멘트로 인상에 남었던 이소영 의원이 보궐 선거 참패 후, 조국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서 초선의원들 입장문이라고 낸 것을 보고,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맞나 보다,란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걸 보니 말이다.
민주당 현역의원이든 낙선의원이든 떨거지들이건 간에, 이제 조국 타령 프레임 버리시길, 민주당이 국민에게 비난 받는 건 조국이라는 사람보다는 과도한 금융규제로 인한 경제정책때문이기에, 지금 경제에 집중할 때지 조국 타령 할 때가 아니라는 것.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뻐서 조국에 관심도 없고 표창장에 관심도 없다. 조국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이 혹은 국민들이 갈라설 이유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조국보다 도대체 문재인대통령이 왜 사람들에게 독재이니 공산주의니 이런 말을 듣고 있는지에 먼저 관심을 기울었어야지, 엉뚱하게 조국조국.. 하아. 진짜 핀트를 못 잡아도 이렇게 못 잡을 수 있을까 싶다.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 엉뚱한 소리나 해 대는거지. 아무말 잔치나,,,,,
민주당의 경제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 민주당 열혈 지지자인 나 조차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이 자본주의 맞나 싶을 정도로 과도한 금융규제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의원들아,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앉아서 조국 타령이나 하지 말고.
지금 주변의 원성이 자자한 대출, 혹자는 대출이 뭐!! 그깟 대출 규제 한다고 자본주의를 들먹여! 이럴 수 있는데, 집값이 10억이 넘으면 뭐해. 금융 규제로 대출이 1억밖애 안 되는 걸. 아닌게 아니라 강남 아파트 20,30억이면 뭐하냐고. 가치가 수십억 해도 아무짝에도 쓸 모가 없는데, 내 재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러니 사람들이 열받지. 유용할 수 있는 팔다리 다 짤라냈는데,,,
나도 욕망의화신이라.. 작년2월에 집담보로 일억 대출 받어 삼성전자 주식 사려고 무진장 애썼는데, 기존 일억 대출이 있어 대출 불가. 심지어 등기부등본 을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내소유의 나대지 담보로 일억 대출 받으려 했지만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 대출불가. 5군데 은행 모두 알아봤는데, 한결 같이 정부 규제가 심해 대출 해 줄 수 없다는 답변.
이 정도면 돈줄을 다 막아났다고 봐야한다. 결국 삼전 주식 구매 실패. 그때 주식 4,5만원 밖에 안 했을 때라 이때 아니면 목돈 못 만지겠다 싶어, 진짜 간절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재산으로 대출 받아 삼성전자 사는 데 정부가 막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미국이나 유럽등 집값이 오른다고 정부가 저렇게 대 놓고 금융규제한 사례가 있나요? 혹 아시는 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개개인마다 돈에 대한 욕망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규제가 당연한 것인가요? 어느 정도의 규제는 당연하지만, 지금 문정부의 금융 규제는 실패다라고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금융규제로 선회해야 한다. 금융권에서 알아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을 왜 정부에서 나서서 돈줄을 막는 지 모르겠고, 은행에서 과도한 대출 해줘서 파산하면 파산하게 내려버 두어야하는 원칙이 있어야 금융권도 대출금액 알아서 조절하겠지.
작년에 코로나로 경영이 심한 자영업자들은 진짜 자금때문에 엄청 고생했을 게 눈에 휜히 보임. 여기저기 다 돈 융통할 곳을 다 막아놔서 숨통, 돈통 다 막혀있을 듯, 하루하루가 지옥이 아니였을까 싶다.
지금부터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일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지금의 방식이 맞는지, 왜 지금의 금융규제가 민주당에게 등을 돌렸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듯 싶다.
PS: 그리고 위에 언급한 개인 소유 나대지는 공시가가 7-8억 정도 하는 것이며 강남 인근의 경기도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은행에서 쳐다도 안 보고 거절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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