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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ㅣ 복지국가 이야기 3
이상이 편저 / 밈 / 2010년 3월
평점 : 
품절
엇그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인정받은 것은 4.27 재보선(보궐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예상 외로 참패한 후, 한국 정치계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로 보인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정권은 2008년 이후 소득 양극화와 공동체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살려달라는 민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과 비판세력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번 선거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드러난 결과였고 이에 따라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남짓한 시점에 위기감이 커진 한나라당 소속 비주류와 일부 주류 국회의원들 마저 이명박 대통령과 주류의 전횡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집권여당이 민심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 개혁과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벌써부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부자감세' 정책 철회와 '전세가 상한제'에 대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시민사회세력이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중한다면 한나라당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정책들이 이명박 정권에서도 가시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비록 이번 4.27 재보선에서는 '반MB'와 '야권연대'의 분위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되지 못했지만, 2010년 이후 한국의 유권자들과 국민 대다수는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와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공동체 회복과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분위기는 서구 국가들의 역사과정에서 보이듯이 1인당 평균 GDP가 2만불을 넘어선 시점에서 당연한 흐름이며, 한국의 경우 남북분단과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지금까지 지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지자체장과 지자체 교육감이 수도권 중심으로 대거 당선된 것이 그 단초일 것이다.
최근의 정치사회적인 분위기는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후보들의 핵심적인 공약 중 하나로 떠오를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육아, 교육, 의료를 걱정하지 않는 세상, 즉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제안하는 보고서다.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는 복지국가를 꿈꾸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저자들이 불안한 우리 삶에 한국인이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꿈을 제안한다.
*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란? :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7월 설립되었고 국회 사무처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단법인이다. 이들은 존엄, 연대, 정의의 3개 핵심가치가 호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발전과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역동적 복지국가 안에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굳게 믿는다.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회장,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래경 일촌공동체 운영위원장, 이태수 사회복지대학교 교수가 공동대표이고 장하준 교수와 조국 교수 등이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사회 복지국가로의 이행 필요성과 논리를 살핀다.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발전과 양극화의 심화, 이로 인한 '민생의 5대 불안'을 분석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불안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보편주의 원칙을 소개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모색한다.
1부. [논리와 전략]
01장.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상이) : 저자는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장악한 과잉금융화의 신자유주의로 인해 사회경제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영국식이나 독일식이 아닌 북유럽식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통해 '개인이나 가족이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의 인간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복지국가를 논리와 전략으로 제시한다.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 영역의 대대적 확장, 보편주의 사회정책, 개방과 유연성이 담보된 지속적 경제성장,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시스템적 조화와 조정 등을 의미한다.
※ 한국 사회의 독특한 비율 '9 : 1' - 공공보육시설 대 민간보육시설의 비중, 공공의료기관 대 민간의료기관의 비율, 국공립대학 대 사립대학의 비율 => 신자유주의가 과도하게 침투한 사회분야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점으로는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 구조와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체계, 그리고 신자유주의 가속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와 혁신동력 창출이 불가능한 경제구조로 인해 삶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데 저자는 그 결과를 [민생의 5대 불안]으로 요약한다. 5대 불안은 일자리 불안, 보육 및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건강 불안이다.
저자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3대 가치를 '존엄, 연대, 정의'로 세우고 이를 위한 사회경제체제로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 개념을, 이를 위한 전략방향으로는 탈상품화와 노동진영의 강화 전략, 보편주의 전략,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 전략, 정치사회 주체의 연대를 제시한다.
2부. [보편주의 복지의 주요 제도]
02장.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은수미) : 한국 사회경제 구조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 확대와 비정규직-비임금 근로자-비경제활동인구의 '3비 악순환 고리'의 원인으로 '배제적 노동시스템'을 지목하는데 이는 분절적 노동시장, 기업별 노사관계, 기여 중심의 취약한 사회보험의 결합구조를 말한다.
저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배제적 노동시스템'이 '포섭적 노동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함을 주장한다. 차별적인 두 개의 노동시장을 하나로 만들거나 격차를 줄이고, 전체 노동시장을 하나의 노사관계의 원리에 의해 보호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는 것이다. 세부 과제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 구현, 비정규 입법에서의 차별규제 강화, 정규직 전환 유도, 간접고용 확산 억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철폐, 조합원 범위 확장,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 변경, 고용보험 가입 확대, 제2의 고용안정망 형성 등이다.
03장. 아동보육과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이상구,이숙진,백선희) : 꾸준한 연구, 분석 결과 저출산의 주 원인의 1위는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며 2위는 양육부담의 여성 편중과 사회적 지원의 미비로 나타난다. 현재 한국의 육아지원 정책은 양적인 부족(대상자 중 40%가 제외)과 질적인 부족(낮은 공공시설의 비중과 부실한 질 관리체계), 그리고 보육과 유야교육의 양극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부실, 줄어들지 않는 빈곤아동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자들이 복지국가를 위해 제시하는 육아지원정책 방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정부 책임 규정, 공공보육시설의 적정 수준 확충(시설수로는 5.5% -> 28.3%, 아동수로는 10.9% -> 34.3%, 이상 양적인 문제 해결방안), 시설 평가인증제도에 처벌조항 및 강제시정명령 포함, 평가결과 공개와 문제시설 공시 의무화, 평가인증의 기준 강화, 현장 확인평가 강화, 평가지원 체계 정비(이상 질적인 문제 해결방안), 기존 표준보육료 산정방식 개선 또는 보육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시설 표준회계 준칙 도입, 보육비 지원 수준의 상향과 추가징수 비용에 대한 적극적 관리(이상 양극화 해결방안),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상자 비정규직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수준 현실화 및 남성 참여 확대, 업무공백 절감 제도 도입, 복귀여성 재교육(이상 휴가제도 해결방안), 아동수당-10만원-제도 도입 : 1단계 연간 1.28조원 ~ 4단계 연간 5.8조원(이상 빈공아동 해결방안) 등이다.
04장.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이상구,안승문,김미숙,윤종훈) : 저자들은 그동안 교육정책에 대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의 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성, 교육을 통한 경제적 양극화 심화, 교육경쟁력 약화, 영리가 목적이 되어버린 대학 등을 교육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 문제점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분석이 부족함.
저자들은 복지국가 교육정책의 이론적 배경으로 '인적자원 개발'로 삼는다. 교육정책이 "생산력 발전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교육정책은 경제정책 및 산업정책과 연계되고 폭 넓게 이해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그 위상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산업 및 고용구조와 괴리된 대학입시제도만의 논의로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학교육 문제를 외면하고 초,중등교육에 치중한 정책만으로도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결국 대학의 혁신적 개편과 기능의 변화 없이는 미래 지향적인 산업구조의 개편과 경제발전을 기약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를 위한 교육정책의 대상과 범위에는 전통적인 교육정책의 영역, 다수의 인력이 종사하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적 측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평생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서의 역할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노동력 재생산 등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이자 인구정책으로서의 역할, 고령화 시대에 맞춘 퇴직자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학습 등 노인 정책으로서의 역할,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궁극적으로 연구개발과 신기술 창조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보장하는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으로서의 역할이 공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각각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결론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은 복지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 교육은 개인의 발달과 공동체의 통합 그리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의 가치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 졸업생들의 취업은 학교와 국가, 지자체가 함께 책임, 직종간과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대책과 동시 추진이며, 추진 과제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및 일반대학의 기술교육 중심 대학으로 전환, 교육계의 폐쇄성과 관료화의 극복, 교육투자확대 등이다.
세부과제로는 초중등학교를 창의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 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보육/육아지원 대상자를 59% > 90%로 / 초중등 이상 교육재정 1차년도 6.4조 -> 4차년도 13.8조로), 과잉 대학진학율의 정상화(진학율을 50%로 & 평생학습체계)와 대학입시제도의 개편,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개편과 조정, 전국에 10개 이상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등이다.
05장.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의 현황과 과제(김철웅,정백근,윤태호,김수영) : 저자들은 건강의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건강과 건강증진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형평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기술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국가 보건의료부문의 전략,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건강한 삶이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보편주의에 근거한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보장제도 이외에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생물학적, 물질적, 사회심리적, 물리적 측면)이 존재하기 사회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의 연구분석 결과상 생애 초기인 태아기, 유아기, 아동기 동안에 불건강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저자들은 '건강형평성' 개념을 도입한다. 이는 한 사회에서의 건강증진의 개념은 단순하게 평균적 수준의 건강향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인구집단의 건강향상을 통해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략 중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전략으로는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공중보건사업의 확대,강화 등과 같은 국가보건의료체계 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대응하는 많은 정책을 폭 넓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보건의료부문의 전략으로는 영유아 건강불평등 문제의 우선 해결해야 하며, 의료필요의 크기에 따른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 전략이 제대로 수립,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전략 자체가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부문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활용,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 전략 등을 제시한다. ---> 재정규모와 전략이 없어 실현 가능성 판단이 어려움
06장. 국민건강보장과 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박형근) : 여기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주요 현황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통해 복지국가 방식의 보편적 의료보장 추진 원칙과 방향을 도출하고, 우리 현실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먼저, 이명박 정권의 의료정책은 영리법인 병원 허용,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기관 정보공개 활성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미국식 의료제도로 재편을 예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국민 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현황을 살펴보건대, 결과적으로 의료 격차 확대와 건강 불평등성의 악화, 공공의료보험 체계 붕괴, 환자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의료공급 구조와 의료시장의 주요 현황을 보면, 의료공급 구조의 특성으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공급구조(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 계속 증가 : 2000년 기관수 기준 91.2%, 병상수 기준 85.3% -> 2007년 각각 93.5%, 90.5%로 증가)와 이미 공급과잉인 급성병상(2007년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수 7.1 : OECD 평균은 3.8%),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급성병상(2001년 대비 2009년 증가율 : 종합병원수 16.7%, 병원 106.3%, 의원 29.3% 증가 / 병상수는 91.7% 증가)을 들 수 있으며, 주요 시장 상황은 재벌병원이 주도하는 의료기관 간 고급화-전문화-대형화 경쟁의 심화로 요약된다. 이는 방치할 경우 계속 증가하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비로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발생과 이로 인한 보험료 상승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면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상의 도래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저자는 의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합리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복지국가를 위한 보편적 국민건강보장체계의 구축 전략으로 국민건강보장제도의 개혁, 의료공급체계의 개혁을 주장한다. 국민건강보장제도의 개혁 방향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 강화와 중증질환 무상의료의 실현,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초음파 검사, 진단검사, 특진비등)의 해소와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완전한 작동(100만원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제시하고 의료공급체계의 개혁 방향으로는 병상과잉 해소와 무한경쟁구조의 합리적 경쟁구조로의 재편(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필요증명 제도의 도입), 의료 인프라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및 관리체계의 구축('의료 인프라 발전기금' 신설, 인프라의 균형발전 지원), 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지원(의사등급제 신설, 간호등급제 기준 강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확대), 의료전달체계의 강화(주치의 제도 도입, 외래진료 차등수가제도 확대)를 제시한다. ---> 재정규모와 전략이 없어 실현 가능성 판단이 어려움
07장.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과제(이태수) : 현재 노후소득의 문제는 당장 현재 시점에서 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노인인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시간이 지나도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의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미래 시점에서도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임을 밝힌다.
현재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인구의 31.6%와 전체 노인의 8.1%(빈곤 노인의 29.3) 밖에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인구(200만 가구, 410만 명)가 과도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9년 현재 전체 노인의 70%에게 최대 88,000원을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인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노후 소득보장 수준이 미약하며,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저자는 연금제도 개혁의 본질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는 것이 아니라 노인부양에 소요되는 재원의 총량을 사회 전체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연금제도 개혁 목표를 그 개혁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확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유연한 제도의 정착,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수용성의 제고로 두고서 그 방향을 '기초연금 + 최저연금 보장형 소득비례연금'으로 제시한다.
기초 연금제는 과거에 상관 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1인당 GDP or 평균임금의 10%)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초 연금에는 부분적으로 대상자를 제한이 필요하며 기초연금의 재원은 일반예산(조세)로 충당토록 한다. 재원의 규모는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0.88%로서 총액은 GDP 대비 0.86~1.28%가 되며, 2050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37.29%로서 총액은 GDP 대비 2.09~3.13%로 크지 않다는 것.... 최저연금보장형 소득비례연금은 최저보장연금 수준은 독신 평균소득의 30%, 부부 45%로 수급요건 등을 조건부로 계획한다. 재정의 규모는 2050년에 GDP의 1.73%... ---> 재정규모와 전략이 없어 실현 가능성 판단이 어려움
3부. [조세재정 개혁의 논리와 전략]
08장.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과 과제(정세은) : 저자는 부시 행정부에서 실시된 감세정책을 분석하면서 경기부양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며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켰음을 지적하면서 복지지출의 경우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함을 주장하면서 선진국의 재정조세정책의 경험과 시사점을 고찰한다. 그리고 동일하 선상에서 이명막 정권이 추진하는 감세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OECD 선진국들의 정책을 비교,검토했을 때 보편주의 복지국가 전략과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일수록 경쟁력도 높고 삶의 질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한국의 정부 지출규모는 2007년 GDP의 31.1%이고 OECD 평균은 40.7%이다.(유로권은 46.9%, 미국은 36.6%) 사회보장 지출에 비해 국방, 교육(사교육 등 포함), 경제부분의 지출이 지나치게 높다. 재정 수입에 따라 지출을 계획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재정이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복지 수준이 경제발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OECD 복지지출 평균은 1인당 GDP가 1만 달러일 때 GDP의 18.8%, 1.5만 달러일 때 20.9%, 2만 달러일 때 23%인데 비하여 한국은 2001년 1.7만 달러였을 때 GDP의 6.1%에 불과했다. ---> 문제점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분석이 부족함.
저자는 공평과세 강화 증세 전략은 예산 절감(수의계약을 최저낙찰제로 변경시 연간 6.6조원 절감)과 탈세 방지(자영업자의 탈세액 연간 7.4조원) 및 공평조세를 통한 재원 마련(6조원), 평균 실효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의 확대, 사회보장분담금의 기업 기여비율 증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의 축소, 금융자산 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 과세, 간이과세 제도 개혁, 누진소득세 재편 등을 제안한다.
4부. [정치사회적 전략]
09장.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과 전략(오건호) : 저자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가계 운영을 위한 임금을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으로 정의하여 각각의 성격을 분석한 후 한국의 경우 가계 운영비 대비 사회임금 비율이 OECD 평균(31.9%)에 비해 턱 없이 낮으므로(7.9%)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사회임금의 예로는 의료서비스, 공공임대주택, 공공대중교통, 공공에너지 서비스 등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사회임금을 전면에 내걸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회임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시장임금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노동자 내부의 연대를 강화시켜주며, 노동운동의 정치적 도약을 도와주고 계급간 이해관계를 드러내어 계급정치의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로는 사회임금 확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재정요구안'을 마련해야 하며, 직접세 확대를 통한 국가재정 확보하기 위해 노력(사회복지세 신설 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복지 체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으로 노동운동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를 우선에 두는 활동에 주목하고 선도적으로 나서는 '참여적 재정운동'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구체적인 추진방안 미흡
10장. 복지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혁 전략(이종석) : 저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즉 수입과 지출 현황을 분석하여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낮은 재정 자립도, 지자체간 심각한 재정 격차, 낮은 재정 자율성,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 국민혈세 낭비 등을 지적한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은 당연히 열악한 복지사업으로 귀결된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저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교부세 확대 및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소비세는 규모가 너무 작아 지자체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수도권과 지방간의 재정 격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명박 정권의 감세로 인하여 매년 8조 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하는데 지방소비세는 겨우 2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재정비해야 하고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11장.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이상이) : 저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의료, 노인요양,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사회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처함과 동시에 해당 사회가 불안정 속에서 퇴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대로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한 영역임을 지적한다.
저자는 사회서비스가 인권 또는 사회권이라는 원칙 하에서 규범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이 더 크다고 하면서 이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됨을 설명한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체계를 통해 생산,전달되는 사회서비스의 거시적 효율성과 재원조달의 형평성, 사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높여야 하고 사회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함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정투입 비율, 공공병원 수의 비율 등 의료제공체계의 공공성(공공지출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2010년 현재 약 36조 원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33% 정도 더 늘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의료재정의 '공공 재정체계 + 보충형 민간보험'의 혼합이 적절함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로는 보육, 교육, 노인, 아동, 가족, 장애인 서비스가 있는데 무상 보육과 무상 교육의 확대, 대학등록금의 완전 후불제, 아동수당 도입, 노인장기요양보장의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12장.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전략(홍기표) : 저자는 현재 민주당-한나라당 중심의 양당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정치지형이 영남고 호남이라는 지역대결구도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대중이 과거의 낡은 정치지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당'을 건설하는 것이며, 특히 '복지국가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의 건설에서 출발해야 함을 주장한다. 당 건설의 원칙으로는 기존의 정치에너지를 재구성할 것, 평당원체제를 당의 기초로 삼을 것(당내 민주주의 문제),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단일 통합강령이 전제될 것을 제시한다.
저자는 복지국가 노선의 정치세력화는 '87년 체제'의 극복과 다음 단계의 정치지형 수립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87년 체제'라 함은 '자주와 평등'이라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다음 단계의 정치지형으로 저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득표 비례 방식의 수정을 통해 내각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상이 교수를 비롯한 18명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들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논리와 전략'은 복지부분의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해외 사례 분석, 한국의 현황과 동향에 대한 검토와 전략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 책은 한국에서 복지분야에 대한 보기드문 역작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인 '보편주의 복지'의 이론적 배경이 그동안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던 시혜적인 복지나 선별적인 복지, 나아가 시장주의적 복지에서 벗어나 21세기 한국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반드시 필수적인 전략과 정책임을 제시한 것이 가장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공감한다.
복지국가 패러다임은 IMF 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균형과 빈곤층의 증가, 사회 공동체 파괴, 빈부격차 확대와 심리적 박탈감, 경제활력 감소와 각종 민생불안 등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하여 의욕과 자신감을 불러 넣을 수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현실성은 이들의 이론과 전략, 정책과 실행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5월 12일 복지국가를 목표를 향한 단일정당 건설 운동의 닻을 올리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회의체 형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정치포럼'이 조직을 정비해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꾸려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보편적 복지 실현'에 동의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학계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폭 넓게 참여하는 운동으로서, 내년 총선고 대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통합과 연대 논의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한겨레 5월 12일자 기사, 석진환 기자)
물론, 저자들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분석, 치밀한 전략과 정책대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4장. 교육정책과 8장 조세재정정책은 현재 상황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치밀하지 않은 것 같고 5장과 6장의 건강형평성과 건강보험 시스템에서는 재정 분석과 정책방향이 구체적이지 않다. 4장 교육정책과 9장 노동운동의 전략, 10장 재정 개혁 전략의 경우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국가를 향한 연구와 노력이 아직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이 책은 앞으로 더욱 풍부한 연구와 논의를 위해 중요한 텍스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각 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별도로 한 권 정도 분량을 넘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1장에서 제시한 '민생 5대 불안' 중의 하나인 '주거 불안'에 대해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논리와 전략을 표명하지 못하고 일부 장 속에 '공공임대주택'을 거론한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거문제는 1945년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이 방해한 토지 개혁 실패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트라우마처럼 인식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수준의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자신의 힘으로 주택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대부분 모아도 10년 이상이 걸리게 되며,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투기는 근로자들과 직장인들의 노동의욕과 삶의 의욕, 삶의 질, 저출산 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교육과 더불어 한국 사회경제구조에서 가장 암적인 것이 부동산 광풍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이 책은 무언가 어금니 하나가 빠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2011년 5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