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이란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상상 속의 동물인 ‘해태‘가 죄 지은사람 쪽으로 가서 그 사람을 물어 죽인다는 뜻이다. 성질이 더러워서인지 해태는 그 글자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결국 물 수 변으로 줄인 것이다. 물이 아니라 해태가 가는 것처럼 우연적이고 용보적이며 냉정한 것이 법이라는 뜻이다. - P225
보스가 회의 전에 모두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짓이다.마치 중국집에 가서 "나는 짬뽕으로 할 테니 각자 먹고 싶은 대로시켜" 라고 말하는 꼴이다. - P229
투서와 고소는 한 끗 차이지만 그 대접은 천양지차이다. 고소당하면 누구나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고소당한 사람을 끈질지게 수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미덕인 양 여겨지고 있다. 그로인해 고소당한 사람들은 단순한 불편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는다. 일단 고소만 되면 사건의 경중이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된다.(입건은 사건이 성립됐다는 뜻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정식 사건으로 입건되면 그 사람의 전과기록 등이 밝혀진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으면 수배되기 쉽다. - P229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프라이버시권과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 조사 과정에서는 각종 서류나 통신 내용을 제출하라고 강요받는다.또다시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다.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로 뺏기도 한다.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고소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P230
고소 사건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해결되어야 하고, 처분 결과도 통보받을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권리보다 많다. (관할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항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검찰청에 다시 요구하는 것을 ‘재항고, 항고가 기각된 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재정신청‘이라고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도 세 번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고소는 그 이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낙타에게 천막 빼앗긴 꼴이다. - P230
그러다 보니 누구든지 고소를 먼저 하는 사람이 승기를 잡게 된다.마치 서부의 총잡이처럼 먼저 총을 꺼내 든 자가 승리하는 무법천지가 된 것이다. - P230
세게 덴 놈은 회도 불어서 먹는 법이다 - P232
당시 기름을 부은 것은 우리 부장이었다. 우리 부장은 바둑 프로기사 뺨칠 정도의 대단한 실력자였는데 순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강단이 보통이 아니었다. 이따금 검사장들이 부장에게 대국을 청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아득바득 전면전을 벌여 대마란 대마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반상위의 흑돌은 싹이보이지 않을 정도로 멸종시킨다는데 굳이 계가를 하면 100 집도 더나올 거라고 했다. 초등학생 개싸움에 스플래시 보디슬램을 날리는꼴이다. 왜 그리 잔인한 짓을 하느냐고 묻자, 부장은 그리 만방으로 조져놔야 다음부터 바둑 두자며 부르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는데 어린 내 눈에는 아우라가 화산처럼 폭발하는 것 같았다 - P234
세상은 지나치게 많은 위로로 넘친다. 대중을 위안하고 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 심지어 무지와 단견을 옹호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어디선가 일상생활에서 써먹지 못하는 인문학은 인문학이 아니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런 논리라면 시장에 가서 두부 살 때 써먹을 수 없으니 미적분학이나 선형대수학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 P255
답은 되도록 말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답이라는 것이 도그마가 될 수도 있고, 정작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꼭 말해야 한다면 질문한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서로가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바라지 않는 답을 말해준다. "검사가 되려면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 로스쿨에 들어가고, 거기서 역시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 P255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여행을 하라거나, 대자연을 품으며 호연지기를 기르라는 답을 기대했는지 모르나, 그렇게 하면<나는 자연인이다>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면 박지성만큼 열심히 뛰면 된다. 막연한 동경이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열망은 선거 공약과 같은거다. 별 의미 없다. - P255
앨빈 토플러 Alvin Toffer는 세상이 복잡해지고 정보가 폭증하면 그것들을 미처 분석하지 못한 채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편견을 강화하는 정보들만 선택하여 세상을 단순하게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정보과부하 Information overfload‘라고 표현했다. 인터넷은 대표적인 정보과부하의 세상이다. - P257
사람들은 통제력과 이해력이 떨어질수록 무언가 믿을 구석을 찾아 매달리게 마련이다. 오늘날에는 소셜 미디어가 그 믿을 구석이 되고 있다. - P257
모든 현상에는 이면과 원인이 있다. 대개 여러 개의 원인들이 경합하며, 그것들이 화학적인 결합을 하여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낳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현상에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인터넷 댓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무척 어려운 과학적 추론이 필요하며 자신은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실패에 대한 인식이다. 원인을 찾아내는 것보다 자신이 틀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말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부분 사람을 무시한다는 반감만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 P258
현상을 벗어나 그 뒤에 있는 이면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하게해주는 것은 다양한 경험이다. 기 드보르 Guy Ernest Debard가 말하길 직접경험은 ‘소외 또는 분리 이전의 총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삶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라고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경험해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간접경험을 통해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다. 간접경험을 가장 깊이 할 수 있는 것이 책 읽기다. 인터넷이나 영상으로 접하는 정보가 목적지향적인 1차원적 강요라면 책으로 접하는 경험은 3차원적인 단일성의 회복이다. 책 읽기를 통해 습득한 인식과 고민은 때로는 유연성으로, 때로는 냉철함으로 작용한다. - P258
물색없는 그 양반은 초등학생에게 『이방인』, 『월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을 추천해주었다. 방정식 배우는 아동에게 페르마의 정리 가르치는 꼴이었다. - P261
10분 만에 책을 읽을수 있었지만 도대체 재미가 없었다. 그때는 글이 하나하나 곱씹어야 ‘게미‘가 나는 나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가령 마담 보바리를 보면 보바리 부인이 창밖을 보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두 쪽을 넘어간다. 그 묘사를 하나씩 따라가야만 보바리 부인의 헛헛한마음과 설렘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없으면 보바리 부인은 그냥 드라마 시리즈 <사랑과 전쟁>의 주인공일 뿐이다. - P263
밥 한 그릇을 위해서라면 영혼 정도는 쉽게 팔 수 있는 대인배이기도 했다 - P266
당시 나는 어설픈 사회주의자였고 오역과 억지로 가득한 일본판 서적들을 보며 인간은 창조적 노동을 통해 의식적인 존재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납득은 안 됐지만 주변에서 다 그렇다고하고 또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억지로 믿었다. - P267
빨래터에서 내가 미친 짓을 하자 사람들은 날 더 이상하게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800도로 타오르지 않았다. 주위의 시선, 경멸의 눈초리, 그렇게 두려웠던 것들이 실상 살을 뚫고 들어오는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사람의 시선만으로 사람을 죽일수는 없었다. 게다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다. 내가 아무리 이상해도 사람들은 나에게 큰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더 많다. 남과 다르다고 숨을 필요는 없었다. 어차피 자신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숨을 수도 없다. - P270
무쇠 솥이 없다고 밥까지 검은 것 아니다. - P270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 P271
‘법대로 하자‘는 말은 매우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도발이다. 법대로 하자는 것은 상대방과의 공존과 상생은 개뿔, ‘널 반드시 박멸시키겠다‘는 말의 우회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한 분쟁 해결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 새로운 분쟁과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정권이 바뀌면 늘 하는 전 정권에 대한 사정수사가 우리의 정치를 얼마나 극악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떠올리면 법에 의한 해결의 잔인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P274
법대로 하자는 것은 결국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은 옳은 것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다. 게다가 원칙과 규범을 따르기보다는 대중의 욕구와 분노에 좌우되는 경우도 많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젊은이를 건방지게 만들고 신을 믿지 않았다는 죄명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소크라테스의 재판도 시민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다. 1431년에 있었던 잔 다르크 재판도 마찬가지다. 애초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던 잔 다르크가 재소집된 재판에서 화형에 처해지게 된 계기 는 우습게도 다시 남자 옷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 P274
뉴잉글랜드에서 벌어졌던 마녀 재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모두 당시의 정의에는 부합했고, 대중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다. 재판이란 제도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대중의 분노에 발맞추었기 때문이다. - P275
데이비드 흄이 말하기를 정의는 이성이나 본능의 산물이 아니라 진화가 낳은 것이라고 했다 - P277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나라에서는 명예훼손을 범죄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 P280
때로는 공급이 수요를 만들기도 한다 - P281
‘공급은 그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 - P282
수해가 나면 가장 귀한 것이 먹는 물이다 - P283
문제는 법률서비스란 되도록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목적지가 바로 집 앞이라면 굳이 차를 타고 갈 필요가 없듯이, 법률서비스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법률서비스는 보약이 아니다. 불가피할 때 부작용을 각오하고 어쩔수 없이 택해야 하는 일종의 치료약이다. 많이 이용한다고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하지만 변호사가 늘어나면 굳이 다툴 것 없이 합의로 해결할 문제도 소송이나 고소로 이어지게 된다.(소송은 재판을 말하고,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 P283
변호사의 나라 미국의 사례를 보자. 100만 명 이상의 변호사가들끓고 있는 미국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한예로 미국의 의료계는 무분별한 소송이 얼마나 황폐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 P283
너무 많은 수로 불어난 변호사들은 먹거리를 찾아 점차 새로운영업 영역을 만들어야 했다. 그중에서 돈도 많고 치명적인 결과가발생하는 의료계는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구급차를 따라다니는 변호사가 생겨날 정도로 많은 변호사들이 들러붙었다. 그런 분위기에 따라 20세기 후반부터는 의료과오소송이 빈발했다. 원고들이 승소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잦은 소송에 시달리면서 병원 치료비와 보험료가 엄청나게 상승했다. - P284
구박데기로 자란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한 후 진짜 행복했을까? ‘천일의 앤‘처럼 남자의사랑이 금세 식었을 수도 있고, 비천한 신분으로 인해 영원히 고통받았을 수도 있다. - P285
의료과오소송에 시달리던 병원들은 아주 희박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했고 결국 불필요한 검진과 고가의 진단장비 사용을 증가시켰다. 당연히 이것들은 의료비를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렸다. - P285
선의가 꼭 좋은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부작용은 시차를 두고발생하기 때문에 정상배들은 늘 선의만 강조한다. 표는 지금 받는것이고, 책임은 나중에 지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나중에라도 책임을지는 정치인은 없다. - P286
권력은 영양분과 비슷하다. 누구나 탐하고 벌레가 꼬이며 한곳에 머물면 반드시 부패한다 - P287
과격하게 말하면 피고는 보통 채무자들이고, 피고인은 범죄자들이다 - P287
어느 시인이 말했듯 껍질은 보호막이자 굴레다 -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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