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검사내전

사기는 남는 장사다. 밑천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세금도 안 낸다. 사기를 쳐도 잘 잡히지 않고, 설사 잡혀도 대부분 쉽게 풀려난다. 손익분기점을 훌쩍 넘긴다. 그러다 보니 한 해에 24만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한다.
2분마다 1건씩 사기가 벌어지는 셈이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매년 3조원이 넘는다.
- P18

사기꾼은 어지간해서 죗값을 받지 않는다. 사기꾼이 구속될 확률은 재벌들이 실형을 사는 것만큼 희박하다. 설사 구속되더라도 피해자와 외상합의(합의금의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를 하거나 할인합의를 하면 구속적부심 (피의자의 구속수사가 합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 구속된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 제기를 하기 전까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이나 보석으로쉽게 풀려난다. 재판 중에도 피해자 일부에게 합의금을 주는 조건으로 위증을 교사하곤 한다. 그래서 무죄로 빠져나오기도 쉽다. 수사나 재판을받을 때 중병이 드는 것은 재벌이나 정치인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원래그 초식은 사기꾼들이 만든 비급이었다. 자신이 병들지 않으면 가족중에 누구 하나라도 죽을병에 걸린다. 이 병이 신기한 것은 영어의 몸에서풀려나면 저절로 낫는다는 점이다. 내림굿을 하면 씻은 듯이 낫는 신병과같은 것이다.
- P19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낙담하기에는 이르다.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구속될 경우 사기꾼의 방어권이 심하게손상될 수 있다는 해괴한 믿음 때문이다. 오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일부 합의라도 하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실형이 나오더라도 어지간해서는 검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소위 ‘역기 드는 일이 없다. 교도소를 가더라도 가석방을 노릴 수 있고, 형집행정지도 종종 받는다.
이런 천혜의 환경 조성으로 우리나라 사기범의 재범률은 77%에 이른다. 처벌을 받은 사기꾼 10명 중 8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뜻이다.
사기범의 55%는 5개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이건 확실히 비정상이다. 이렇게 사기범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위험과 수익을 비교해 볼때 위험은 무시할 만하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사기꾼의 재범은 늘어나는 것이다.
- P20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사기군에게 응당한 처벌이 가해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닌 배신자 인지 능력은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바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불신이다. 사법 제도가 극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을 테니 그 불신이 이른 시일에 해소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이 배신자 인지 능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정한 말이지만, 각자가 알아서 사기를 피해야 한다.
옛말에 ‘도둑놈은 한 죄, 잃은 놈은 열 죄‘라고 하지 않았던가. 무책임하다고 욕하지는 마시라. 그리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기의 공식은 비교적 단순하고 허접하기 때문이다.
- P21

[오늘의 한문장] 죽음을 주머니에 넣고

영원불멸이란 산 자들의 멍청한 발명품이다. 경마의 효용이 뭔지 아는가? 경마는 글줄이 흘러나오게 만든다. 번개 치듯 불시에 찾아드는 행운, 마지막 파랑새 노래. 내가 무슨말을 하든 멋있게 들리는 건 내가 도박하듯 글을 쓰기 때문이다. 신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곤 망친다.
 관습이 그들에게서 열정의 불꽃을 앗아간다.
- P12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다. 관리실에 앉아 무너진 박...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다. 관리실에 앉아 무너진 박물관을 바라보았다. 이전에는 그랬다. 보기 싫은 것도 끝까지 보는 편이 낫다고, 의미 없는 풍경으로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말이다. 그러면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게 된다 한들.
눈을 감았다. 지금은 싫어하는 것들을 피해 시선을 돌리고 돌리다 눈둘 곳 없는 세상을 살고 있었다.
- P254

나를 인계받은 늙은 경찰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갔다. 앞서 걷는경찰의 등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것을 보며 어쩌면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딱딱한 놈들은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걸고넘어지기 일쑤니까. 그게 걱정이 됐다. 녀석을 따라 서 안을 가로지를 때였다.
근처에 앉아 있던 젊은 경찰 하나가 옆에 있는 녀석에게 귀엣말을 했다. 귀엣말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그 말을들은 옆자리 녀석이 흠칫 놀랐다 앞에서 걷던 늙은 경찰도 그 소리를 들은 듯 나를 힐끗 돌아보았다. - P345

그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이 말했다. "네가 찾는 범인이 도넛 가게에서 해고를 당하고, 정신병원 이력이 있는 여자아이일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 하고 말이다. 그는 ‘술 깨면 계집아이에게도 질 인간이 번번이......‘ 하고 덧붙였다. 앞니의 눈에 조용한 불이 지나갔다. 경찰은 무표정한 얼굴로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 P347

누군가를 죽이고 은폐하고 도망치는 짓을 반복하다 보면 배우지 않을 수 없다. 가면을 쓰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섞여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섞여 있는 와중에도 섞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 P347

"이 차는 어디서 난 거야?"
"훔쳤어."
"어떻게?"
"훔치고자 하면 훔칠 수 있어."
- P369

사람들은 자연과 시간을 향해서는 어째서 살인마라 칭하지 않을까. 그들의 살인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일까. 지나치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일까. - P409

작가의 말 ㅡ 말이 과하게 많아질 때 자신이어떤 상태인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내 경우는 그렇다.
- P416

자본주의 문명 떠받치던 4개의 구조 1. 산업의 지...

자본주의 문명 떠받치던 4개의 구조

1. 산업의 지구화
생산의 산업 과정, 이른바 가치사슬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과정이 전 지구적으로 연결된 지는 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미국 사람들이 휴지가 없어서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화장지 회사에 언제 생산이 되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재료가 와야 하는데 그걸 알 수가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지구화라고 하는 것이 지난 40년 동안 벌어진 겁니다.
- P107

2.생활의 도시화

단순히 도시가 커졌다는 게 아니고요. 지구적으로 거대 도시 몇 개가 나타난 다음에 이 거대 도시들끼리 아주 긴밀한네트워크를 맺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콩은 뉴욕과 더 가깝지 중국 농촌과 더 가깝지는 않습니다.
멋있는 표현이네요. 거리상으로는 중국 농촌과 가깝지만사실은 뉴욕과 가깝다.
시간도 훨씬 덜 걸리죠. 도시들이 거대해지고 네트워크가강해져서 지금 체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에 살지 않는사람들도 도시와 관계를 맺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큰 병에 걸리면 큰 도시에 와서병원을 가는 게 도시화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P108

3.‘가치의 금화‘

아주 복잡한 개념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산업활동과 사회를 조직하는 기본 원리가 만사 만물을 다 금융자산으로 바꾸고, 그 금자산의 가격을계산해서 조정합니다. 그 가격을 산정하는 기능을 금융시장,자본시장에 맡기는 게 바로 현대자본주의의 조직 원리에요.
도시화와 금융화가 지구화랑 맞물려 있는데요. 코라19가 전 세계로 퍼진 이유가 이 세가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 P109

예를 들어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 어느 날 환자가 생겼는데 다음해 4월에 이탈리아가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우한 근처에서 돌다가 끝났을 거예요.
- P109

4. 생태적 환경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 이 세 가지는 모두 생태적 환경에 대한 무한적인 착취를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그 결과 지금 우리가 전대미문의 생태적 위기를 겪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삼아 더 이상은 지난 40년간 해왔던 것처럼 무작정 자연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착취하는 행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와 제한이 훨씬더 강해질 겁니다.
- P112

과학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이 사태가 가라앉으려면 1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말하죠. 치료제나 백신이나오거나 아니면 인류의 60퍼센트가 걸려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이전 세계는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 P114

옛날 영문법 시간에 배웠던 의지미래,단순미래 기억나세요? 이처럼 하나는 단순히 예측해야 하는 미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만들어나가야 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미래는 불가능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구조가 멀쩡히 있는 상태에서 몇 가지가 바뀔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전제를 놓고 모델을 만들어서미래에 투사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구조 자체가 바뀔때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 P116

제가 개인적으로 굳게 믿는 원칙을 한 예로 들자면 누구도다른 누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울 때 마지막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단순 명료한 가치입니다. 
- P117

아주 근본적인, 문명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만, 인간 역사에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무한히 긍정한 문명은 현대문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꼭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고생각하는문명도 이 문명밖에 없습니다.
- P120

이런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원칙이 계속되는 한생태 위기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 위기도 누그러지지 않을 거고요. 현대문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원칙에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에 우리 스스로 질서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인가. 무한한 욕망을 계속 무한하게궁정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회자:
어떤 분은 좀 심한 표현으로 "현대경제, 자본주의경제는 곧쓰레기가 될 물건을 계속 생산해온 경제다."라는 말을 하기도했어요.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라고 부추기면서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과잉 쓰레기를 만들어왔던 게 아닐까요.. 생태 파괴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위기도 있고, 기후 위기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대체에너지로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훌륭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더라도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고생각하지 않는 한, 계속 더 쓸 겁니다.
- P121

지금 경제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상황을잘 활용해서 새로운 담론과 운동을 강하게 일으켜야 합니다.
무한한 경제 성장이 아닌 인간과 자연과 사회 모두가 좋은삶, 이러한 방향으로 경제를 전환하자는 거지요.
- P122

김누리ㅡ

사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제3세계 수준의 삶을 산다는것, 게다가 생존과 생명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지켜줄 공공의료시스템이 없다는 걸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진 미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너무나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런가하면 한국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가 심한 나라거든요.
- P136

한국의 거의 모든 제도가 미국식이에요. 교육제도, 대학제도, 엘리트 대학시스템, 그리고 대학의 경쟁과 높은 대학등록금, 지금 미국 대학의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가장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것들이 유럽에는 없어요. 유럽에는 엘리트 대학도 없고 대학 입시도 없고 학비도없고요. 정치도 같습니다.
- P137

예를 들어 헬무트슈미트 독일 총리는 "미국은 사회적으로 보면 지옥이다." 이런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시스템, 의료복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거죠.

의료는 우리가 더 낫죠. 의료는 왜 우리가 더 나은가? 이것도 사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닌 독특한점 때문인데요.. 1960년대에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는 북한과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북한이 상당히진전된 의료시스템을 가진 상황에서 우리도 그런 의료시스템을 기획하게 된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의료 부분만 미국과 다른 겁니다.
- P138

자본주의는 그냥 풀어놓으면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사실

독일에서는 소위 ‘야수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야수가 된다는거죠. 그게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이에요.
한국사회는 야수자본주의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활개 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자들, 소위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한다는 자들이 너무나 과잉 대표되어 있는 게 한국의회고요. 그래서 실업과 불평등이 이렇게 심한 겁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실업, 불평등, 자살률, 노동시간, 산업재해율을 보이는 건, 바로 자본주의의 야수성이 한국사회에서 관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 P143

생태적 붕괴 때문에 22세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또는 지금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인류가 될 것이다. 이런 담론들이 많아요. 최근 출간된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을 보면, 앞으로 30년 내에 지구에 인간이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단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비관주의가 공식적인 영역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지요.
- P145

김경일ㅡ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도 나오죠. 인간은 기본적으로동물처럼 반응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나의 이기심이 잘 충족될 수 있다는, 아주 차원 높은 문화를 만들어냈다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어두운밤길에 턱 하고 나타나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반응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 반응에 오래집착하거나, 그 반응을 어떤 정책이라든가 사회적 가치로 둔갑시킨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거죠.
- P164

사실과 진실은 어떻게 다른가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사실事實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다‘는 식의표현을 쓰지요. 진실은 좀 다릅니다. 진실眞實은 ‘거짓이 없는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실은 감춘다‘ 혹은 ‘밝힌다‘ 같이 보다 더 드러냄을 의미하는 동사적 표현과 결부시켜 사용합니다. - P166

거리에서 한 노숙인이 굉장히 초췌한 얼굴로 동냥을,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구걸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은 한 푼을 달라고 하는 행위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한 ‘진실은 그 노숙인이 최소한 3일 동안 굶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 진실에 기반해서 동냥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상 그 노숙인은 굉장히 좋은 승용차를 타고 윤택한 생활을 하다가 옷을갈아입고 나타나요. "이 자리가 대박 자리네." 하면서요. 이게진짜 ‘진실‘인 거고요. 실제로 해외에는 그렇게 기업형으로 동냥을 하는 분들이 있죠..
배도 안 고프면서 고픈 척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냥하는 행위, 즉 사실을 본 우리는 그것이 진실과다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사실이란 건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정확한 면이 있는 겁니다.
- P166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안은 사실을 알려달라는 감정이고, 분노는 진실을 말하라는 감정이다. - P167

이렇게 불안할 때는 제대로 사실을 공개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한국정부나 한국시스템이 잘한 게 그거고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 감염 위험은 높겠구나. 그런데 치명률은 이 정도겠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에너지와 사회, 혹은집단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쓰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사실이더 중요한 시점에 "진실은 말이야." 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 P170

진실은 과학자들이 밝히는 겁니다. 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자연을 너무 파헤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게 진실인 거죠. 우한의 어느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흘러나왔다. 사실상 이런 게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 P171

정말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회적으로 원하는 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빼앗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알아가면서 그에 대한 역량을 발전시켜가는 사회나 문화에서는 더 적은 걸 가지고 공존하면서도 다 함께 행복하게살 수 있겠죠.
- P176

지위고하와 상관없이, 성공 여부를 막론하고 사람은 죽을때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 친구한테 더 잘할걸." "그 사람한테 더 잘해줄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보람이라는 건 내가아닌 다른 사람과 잘 지내온 흔적, 다른 사람과 공존한 삶의흔적이란 얘기입니다.
- P183

[오늘의 한문장] 화가들의 정원

모네의 자취는 지금도 지베르니에 고스란히남아 있다. 아이리스와 작약, 튤립, 양귀비를 흩어 심지 않고 종류별로 모아 화단에 심었던 모네의 방식이 많은 이들이 따라 할 만큼 인기를 끌었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정원은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며 서서히 변하고 있다. 계절마다 정원의 식물들을 끊임없이 보살피며 조금씩 더 나은 모습을 이루어가는 정원사들은 모네의 신념대로 겹꽃없이, 풀 없이, 커다란 변화 없이 살짝 다른 느낌의 ‘붓터치‘를 만들어 간다.
- P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