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에게 중국은 과연 어떠한 나라인지를 헤아려볼 수 있는 책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김기수 지음 / 살림 / 2010년 12월

  최근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한 관심을 입증하듯이 중국에 관한 서적들도 봇물 터지듯 출간되고 있는데, 그 경향을 보면 중국의 경제나 군사력을 부풀려서 미국을 능가할 초강대국의 탄생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가 하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내재적 모순으로 언제든지 붕괴하고야 말, 허울만 좋은 국가로 너무 깎아내리는 등 너무 극단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 이해 관계를 떠나 중국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책이 없어 아쉬움이 늘 남았다. 이번에 출간된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김기수 저/살림출판사/2010년 12월)>을 받아들고서도 “중국의 패권국가화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폭발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경외감을 버리고 맨얼굴의 중국을 직시하라고 선언하는 책”이라는 출판사 소개글을 접하고는 예전 유명했던 <~는 없다> 시리즈와 유사한, 중국 깎아내리기 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먼저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다 읽고 나니 중국 깎아내리기를 뛰어넘는, 외교, 경제, 군사 분야에서의 중국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알듯 모를 듯 모호하기만 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게 해준 유익한 책이었다. 

그동안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선보여온, 동아시아 국제 정치 전문가인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중국을 갑작스레 맞이한, 즉 우리의 잣대로 중국을 평가해왔으며, 그러한 평가는 오랫동안 단절의 역사를 경험하며 현대 중국을 주시할 기회가 없었고, 국제사회 전체의 시각도 비슷했으므로 이견이 개진될 기회가 적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최근의 정세를 통해 드러난 중국의 참모습은 특히 한반도와 관련하여 중국의 이해와 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이 책이 밝히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논제라고 밝히고 있다. 즉 최근 남북 긴장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중국이었던 것처럼 중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논제라고 집필동기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책은 중국의 대 동아시아 외교 전략과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 중국경제의 실체, 그리고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허와 실은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익히 접했던 거라 이 책만의 독특하고 색다른 논거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중국의 대 동아이사 전략을 상술하는 1장은 꽤나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해방이후 한반도 정세를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세력균형”이란 경쟁 혹은 적대 관계에 있는 두 국가를 가정하는 경우, 서로가 상대 진영의 힘에 맞대응할 수 있는 등가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 힘의 균형이 형성되어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힘의 균형이 일단 이루어진 후 균형을 뒷받침하는 중심 세력이 약화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힘의 공백(power vaccum)”이 만들어지는 데, 어느 한쪽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력 균형 때와는 달리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특히 세력이 약화된 측이 빠른 시간 내에 새로 생긴 공백을 힘으로 메우지 못하면 그 진영은 충돌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토대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1950년 6.25 전쟁을 작가는 이렇게 설명한다.  

 1948년 8월과 9월, 남쪽에는 민주 정부가, 북한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48년 12월 소련군이 철수하고 미군도 49년 6월 철군하면서 외형상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지만, 군사전략과 지정학이 더해지면 전혀 다른 그림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련과 중국에 비해 태평양 저 너머에 있는 미국은 한반도에 군대를 다시 투입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즉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잠재적 힘의 투사에 있어서는 북쪽이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며, 균형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쪽에 가시적인 힘의 공백이 생성됐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의 재개입이 없다고 가정하면, 한국 정부의 능력으로 간극을 메울 수는 없으므로 공백은 당연히 외부세력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결과가 바로 한국전쟁(6.25.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가능한데, 1990년을 전후하여 한반도에 또다시 힘의 공백이 생성되었는데 바로 소련이 하루아침에 붕괴된 사건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유와 고급 군사장비 등 다양한 전략물자의 상당 부분을 소련에 의존했으므로, 소련의 붕괴는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북한의 피해는 클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능력으로 공백을 상쇄할 수 없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북한 대외 경제 관계의 명줄을 사실상 한국, 미국, 일본이 쥘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의 수령 유일 독재 공산주의 체제 유지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대외변수를 이용해 어려움을 타개하는, 즉 중국이 소련이 남긴 공백을 메워줘야 하는데 중국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공백 메우기를 핵무기를 통해 일부 완수했으므로 핵무기는 곧 북한의 생존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핵무기의 포기와 생존의 중단은 동격이 되게 되고,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된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 또한 결국은 “공염불(空念佛)”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혈맹(血盟), 형제국을 자처하는 중국이 왜 북한을 구 소련처럼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여기에는 바로 "홉스의 가설", 즉 "인접 국가끼리는 잘 지낼 수 없다"는 또 다른 정치 논리가 숨어 있다고 설명하는데, 중국이주변국을 다루는 방법의 원칙은 우선 덩치가 커서 중국과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국가 - 소련과 인도 - 에 대해서는 일단 정면으로 맞서는 척하고 뒤로는 이이제이 정책을 구사하고, 덩치는 작으나 똑똑하고 끈질겨서 요주의 대상인 국가 - 한국과 베트남 - 에는 분리, 지배정책을 구사하며 힘이 별로 없는 국가 -티베트 - 는 무자비하게 점령하는 정책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어떠한 경우에도 완충지대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6.25.전쟁 때 중국의 참전 이유였던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논리가 숨어있으며, 현재 남북분단 상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상유지가 최선책이라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 피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전쟁은 통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중국의 영구분단 정책에 위반되기 때문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전면 전쟁이 사실상 미국의 자동개입을 의미하게 되어, 중국이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우려 때문에, 중국이 고집스럽게 현상유지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전략에서 만약의 경우 북한이 붕괴하게 된다면 중국은 어떻게든 한반도의 통일을 거부하고 북한 지역을 공동 통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작가는 전망하고 있다. 즉 결코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도, 통일도 바라지 않으며 영구 분단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필로그에서 작가는 예일대학 천즈우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해 향후 중국경제는 4~5년 내에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인데, 그 이유는 경기 부양책으로 최근 2년 사이 4조 위안 이상의 돈이 풀려 3~5년 뒤에 만기가 돌아오지만 상당수는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을 들고 있다. 중국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선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민간부분의 사유재산의 보호, 정부 보유 국영 기업 및 보유자산의 민영화가 중요한데 현재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며 중국식 발전모델은 지구상에 없다며 책을 끝맺는다.  

중국이 왜 천안함 사태며 연평도 포격 등 연이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북한 편도 아닌 그렇다고 국제사회 편도 아닌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 책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쟁을 원하지도 않는 중국, 갈수록 경제·군사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어쩌면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꿈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마저 들었다. 또한 작가의 말대로 지칠 줄 모르고 끝없이 성장할 것 같은 중국 경제의 성장이 어느 순간 멈춰서버린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우리로서는 그 또한 엄청난 재앙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작가 말대로 중국은 공포감이나 경외감을 가질만한 그런 존재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이웃국가로서, 한반도 정세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유일하게 북한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국가로서, 미국을 제치고 교역규모 1위를 차지한 동아시아 경제권의 대국(大國)으로서 중국은 우리가 늘 촉각(觸覺)을 세워야 할 그런 국가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비록 240쪽의 짧은 분량이라 그런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이 없어 아쉬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중국은 과연 어떠한 나라인지를 헤아려볼 수 있는 유익한 책읽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