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종이1

황금종이 1
조정래 지음 / 해냄 / 2023년 11월

황금종이는 물신숭배의 우상

언제부터인가, 신씨 사임당이 한국에서는 최고신 반열에 올랐다. 한 장에 5만 원이니, 사임당 4~50장이면 최저임금을 넘어서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위대한 신이 바로 황금종이교다. 작가 조정래 선생의 정글만리에서 보여준 인간군상의 모습은 이제 황금종이를 숭배하는 모든 인간군상으로, 매일 같이 생각하고, 매일 같이 걱정하고, 매일 같이 꿈을 꾼다. 함께해주시기를... 황금종이님께서

옛말에 술에 취하면 제 애비도 못알아본다고, 그런데 황금종이에 취하면 이보다 더하다. 애비 에미를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화 <공공의 적>에서처럼 부모도 죽여버릴만큼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된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 낱낱이 파헤친다.

소설의 등장인물 박인규를 비롯, 그의 친구인 변호사 이태하... 골고루 작작으로 등장하는 인물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나눠갖는 데, 그걸 혼자 먹어버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어렸을 때는 가족이란 울타리 속에 살아도 머리가 굵어지면, 부모와의 관계보다 황금종이를 신으로 모시는 길을 택한다. 늙은 부모를 꼬드겨 건물을 물려받는 조건으로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이야기다. 그런데 몇 달 후, 이 핑계 저 핑계로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다. 이미 건물은 손에 넣었으니, 노친네들은 집 한칸 도 없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것이라고,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주변에 널린 악마들, 기생충들의 이야기가 조정래 작가의 손을 타고 세상으로 이어진다.

한 세대 전에 바뀐 민법의 인사법(가족법)내 상속이 장자가 아닌 배우자1.5, 나머지는 혼인을 해서 분가를 했던 시집을 갔던 따지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1이다. 남존여비의 세상에서 어떻게 여성과 동등하게 재산을 물려받냐고,

돈이 돌아가는 세상, 돈에 돌아가는 세상, 한 발짝 물러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묻는 작가, 그 역시 고민이지 않았을까?, 그에 관한 풍문,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이진 규모를 알 수 없지만, 인세권만 물려주더라도 어딘가, 아무튼 그가 쓴 소설 필사를 시킨다고 했다. 글을 쓸때의 고통, 하나의 세상을 만들 때의 고뇌를 느껴보라는 뜻인가,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의미로도 읽혀진다.

우리가 아닌 조선, 여성도 당당하게 유산을 물려받았다. 임진왜란 이후, 시대는 변해, 집안의 노비를 더 옥죄고, 여성의 지위는 어릴 때는 아버지를, 혼인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결국 독립적인 인격의 여성은 이렇게 사라졌다. 유산상속도 장자상속으로 딱 여기만 떼어내어, 우리 사회에 전통질서가 이랬노라고 한다.

황금종이는 이런 세상에 초점을 맞춘다. 매일 같이 황금종이를 생각하고, 매일 같이 황금 종이를 걱정하며, 제 자식, 제 부모보다 먼저 안부를 묻고, 알뜰살뜰챙긴다. 이런 상황을 그저 세상이 변한 탓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작심하고 쓴 이 소설 속에 핵 사이다처럼 퍼붓는 대목 “인간 사회를 지배해 온 두 개의 권력은 정치와 종교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지배하는 권력있다. 그것이 돈이다.” 자본주의는 돈의 위력과 만능성을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어 올린 주의다. 그것은 곧 인간 스스로 돈의 노예화를 선언한 것이다.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죽었고, 생살여탈권을 가진 돈만이 오로지 살아 있는 신이다. 이어서 사마천까지 끌어들인다. 백금으로는 형벌을 면하고, 천금으로는 사형을 면하고 만금으로는 세상을 얻는다. 2천 여전에 자본주의의 본질 꿰뚫었던 것일까, 인간의 욕망의 속성을 제대로 간파한 듯하다.

조선시대에도 더 거슬러 올라가 고려시대에도 나라를 망쳐먹은 작자들은 늘 “황금종이”을 숭상했다. 황금종이는 여전한데 그 모습만 바꿨을 뿐이다.

소설, 한 장, 한 구절마다 신문의 사회면을 읽는 듯한 느낌, 태백산맥과 아리랑,그리고 한강을 거쳐온 그 모든 것이 황금종이 속으로 수렴되는 듯하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인생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 40만 중국 독자들이 열광한 삶에 대한 46가지 현명한 조언
천하이센 지음, 박영란 옮김 / 오아시스 / 2023년 11월

인생지사

인간 생애의 정해진 경로가 있는가, 물론 큰 틀에서야 “생로병사” “관혼상제” 라는 틀은 있다. 누구든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성인이 되고 혼인하고 죽음 슬퍼하고 제를 올리다가 마침내 제의 대상이 되니말이다.

이 책<인생>의 지은이 천하이센은 인생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당연지사를 왜 언급했을까, 너무나 당연하기에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있다. 바로 이를 말하고자 함이지 않을까, 그가 생각하는 인생이란 정답은 없지만,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생각한다.

인생경로, 삶 또한 경영이다. 신체적으로야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주위에 폐를 끼지지 않고 죽을 때 가는 것이 사람이면 누구나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다. 그렇다면 정신적으로는 어떨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소인배의 삶에서 벗어나 대인배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여유(절대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생기는 건 아니다), 더디더라도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는 태도, 힘을 가졌을 때, 역지사지를 할 줄 아는 자세, 권력을 쥐었을 때 베풂과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등 셀 수 없이 많다.

지은이는 인생경략에 필요한 46가지를 이 책에 담았다. 그가 현대라는 무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현실 밖의 일들을 걱정하느나 평생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묻는다.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걸까, 그는 위대한 내가 되기위해서는 먼저 행동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행동을 바꿔야한다는 게 원심력이 작동되는 것이라서, 고쳐야 하는데라는 마음만 있지 이미 의식하기 전에 몸에 익은 무의식이 작동되면... 도로아미타불, 오래된 만큼 반동 또한 오래동안...

좋은 말들이 가득하다. 당연지사(當然之事)그런데 우리는 당연지사가 당연지사처럼 다가오지 않기에 병통인게다. 천리를 가려면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식자우환이라고 늘 머리를 굴린다. 한 걸음이 아니라 스카이 콩콩처럼, 한 번의 점프에 10걸음씩...

심리학적 접근이라 당연히 심리학 용어도 등장하지만, 우선 이 책이 말하는 핵심만 기억해두면 좋을 듯하다. 행동심리학, 관계심리학, 긍정심리학 등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를 풀고 5장으로 구분하여, 행동의 변화(1장), 사고의 진화(2장), 관계의 재구성(3장)역경의 극복(4장), 인생의 지도(5장)을 살펴본다.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변화해야 하는데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핀다. 핵심은 무엇을 바꿔야 더 나은 내가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라는 말이다.

사고의 진화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나를 만들지 말라, 즉 타인의 평가 속에 움직이는 내가 되는 순간 나를 나를 놓치게 된다. 세상이건 나에 관한 것이든 당위적 사고 모두 경계해야한다. 여기서 핵심은 사고의 탄력성이다.

관계의 재구성, 관계에서의 자아와 그 역할 그리고 언어, 핵심은 관계에서 자유로워져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세가지 점이 핵심이다. 역경의 극복이나 인생의 설계와 지도는 이런 핵심, 나는 누군인지, 자기 정체성과 자기성찰이 가능해져야 하며, 사고의 유연성과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기, 쉬운 듯 어려운 주문이다. 이런 것이 갖춰지면 옛날 사람들은 “된 사람”이라 했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 -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는 시대, 인류세를 사는 사람들
최평순 지음 / 해나무 / 2023년 12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일까?

지은이 최평순 PD, 예능, 드라마 PD를 마다하고 다큐멘터리에 천착한 방송인 보다는 언론인이다. 언론인과 방송인의 차이는 별론으로 하고, 지은이 자신이 언론인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생각을 존중한다. 이 책<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위기감과 긴장감을 한껏 불러일으키는 제목의 에세이로 지은이는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는 시대, “인류세”를 열쇳말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류세라는 지질시대의 명칭은 공식적이지 않다.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로서만 바라보는 학자들은 인류세, 즉, 지질학, 대기화학, 생물학 등 다분야와 연관된 통합적인 개념이라 학계의 장벽을 넘어 학제 간 융합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하는 장벽이 존재하기에.

지은이는 한국 사회는 이른바 공인된 개념이 아니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0년 인간세라는 지질시대의 개념을 제안했던 노벨상 수상자인 네덜란드 출신의 파울 크뤼천은 왜 이런 레디칼한 표현을 썼는지 그 이유랄까 배경을, 인간이 지구환경을 바꾼 규모가 소행성 충돌과 비견될 수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즉, 인간의 자연환경 파괴 때문에 지구의 환경체계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구환경과 맞서 싸우게 된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지구의 지질시대는 공식적으로 1만 1700년 전에 시작된 신생대 제4기 홀로세다. 이 용어가 공인되는 데만도 50년의 세월이 필요했듯이 인류세가 공인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인류세”의 우리 모습을 돌이켜 본다는 것

2018년에 만들어진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인류세 연구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이라고 한다. 크뤼천이 서울대학교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석좌교수로 머물던 때, 씨앗을 뿌린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은이도 객원 연구원으로 이 센터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위기 시대를 위기로 느끼도록 경각심을

지은이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는 시대에 “위기”의 시대라는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순위는 무엇인가,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마치 SF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달 후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남은 시간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건가라고 묻는다. 글쎄다. 만약 당신이 암에 걸려 여명이 한 달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이 시간을 쓰고 싶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다. ~만약은, 만일일 뿐이다. 기후위기의 진짜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자. <지구를 구한다는 착각>(마이클 셸런버거, 부키, 2021), <지구를 구한다는 거짓말>(스티븐, E.쿠닌, 한국경제신문사, 2022)

이 책들은 지은이가 과학불신의 시대라는 맥락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나 꽤 다르다는 내용이 실린 책들이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대하는 두 가지의 흐름, 절망론과 낙관론인데, 지은이는 절망론을 지지하는 듯싶다. 하지만, 인류세라는 지질시대임을 세상에 알리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도록 기후위기가 인간욕망의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이제는 군사문제도 무기사용,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기후위기의 주범이란 점도 드러내야 할 듯하다. 북극곰, 남극곰, 빙산이 녹아내리고 온난화가 지속하고, 이런 논리에도 상대적 차별이 존재한다. 선진국그룹이 환경 파괴하면서 제 욕망을 채울 때는 괜찮고,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을 위한 자연훼손은 안 된다는 논리의 접근으로 빠질 수 있음을.

인류세를 어떻게 살아야하나, 거창한 담론이나 보다 효과적인 “환경습관”

아무튼, 지은이는 “인류세”라는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한국이 인류세 논의를 상징적으로 시작했던 곳이라는 말 또한 사족인 듯. 아무튼, 지구위기에 대응하는 저널리즘 운동을 목적 의식적으로 펼쳐주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 얼마이든 인간의 지구환경 파괴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됐음을 반성하고 깊은 통찰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인류세”는 지질시대로서 적절한가 싶기도 하다. 땅속에 묻힌 플라스틱과 폐건축자재, 무기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형상을 유지하며 남을 것인가,

오히려 “인류세”는 정치적이며 문화적이라는 성격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인간이 환경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환경이 인간에게 반격하는 상황을 “인간세”라고 한다면, 인간세를 살아가는 방법은 알렉산더 폰 쇤부르크의 <텀블러로 지구를 구한다는 농담>(추수밭, 2023)에서 말하는 지구를 구한다는 착각이나 거짓말 이런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우아하게 지구를 지키는 법은 종말론보다 가능하고 친환경 제품보다 효과적인 환경습관이 있지 않은가라는 말을 곱씹어볼 만하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 “인류세”의 담론을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것만으로 훌륭하다고, 외롭고 어려운 일임은 그의 글에 묻어있다. 변경의 마이너리티다. 공포의 외인구단처럼, 돌풍을 몰고 올 수 있을까, 그 시발점, 그 계기가 이 책이 됐으면 한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세계미래보고서 2024-2034

세계미래보고서 2024-2034 - 모든 산업을 지배할 인공일반지능이 온다
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 교보문고(단행본) / 2023년 11월

앞으로 10년을 전망한다.

세계미래보고서 2024~2034년, 10년 동안에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그 너머를 봐야 한다는 서문과 함께 인공일반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둔 이 보고서는 6장 체제다. 1장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번역, 창의성, 또 하나의 가족,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 이 모두가 AI의 능력이며 현재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예견된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시대, AGI는 범용인공지능이라고도 불리며, 인간 수준의 사고가 가능하여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는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차원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렇게 AGI기술이 진전되면, 의료의 미래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제2장), 환경(제3장) 그리고 뭇 사람들의 관심거리인 일자리(제4장), 사회와 경제(제5장), 마지막으로 미래학자의 행복 미래 보고서, AGI시대가 도래한다면 "의료" "일자리" "환경"의 미래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관한 전망이 다른 어떤 것보다 궁금하다. 인간에게 죽음만큼이나 평등한 기회는 없다.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으니, 다만, 돈이 없어서 첨단 치료를 못받는다는 이런 서글픈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AGI가 의료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일자리, 환경의 미래를 보자는 것이다.

의료의 미래

장밋빛 환상처럼 들린다. 근미래(SF)를 다룬 영화에서 나올 법한 장면에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지도 모른다. 일상에서 건강을 점검하는 센서기술과 AI 판단력이 의료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 단백질의 구조를 발견하는 수준을 넘어서 단백질 설계로, 마비 환자에게 자유는 주는 BCI,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전문 AI까지, 눈이 빙글빙글 돌 정도다.

이런 모든 것이 10년 안에 실현이 된다면, 10년,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야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기능과 기술보완을 하면 되겠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것은 기술의 양면성 때문이다. 누군가를 살리기는 기술이 또 누군가를 죽이는 무기로써 성격을 지닌 필연적 양면성, SF영화 <아일랜드> 복제인간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을 다룬 영화처럼. 유토피아의 이면에 디스토피아가 보인다. 동전의 양면처럼.

환경과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은이들의 전망은 놀랍게도 일자리보다 인재가 부족해진다고…. 사람은 넘쳐나는데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말했던 누군가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인재란 AI를 사용하거나 다루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자리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도 과도기를 지나면 새로운 일자리로 이전되리라 생각한다.

아무튼, 나 역시도 큰 틀에서 지은이들의 생각에 동의한다. 기후위기와 환경론에서도 절망론과 그렇지 않다는 휴먼환경론자들이 대척을 이루듯, 마이클 셸런버거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부키, 2021)에서 환경주의자와 환경 브로커의 호들갑을 경계해야 한다고, 환경팔이로 현상을 부풀리고 이를 먹이로 삼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또 스티븐,E.쿠닌의 <지구를 구한다는 거짓말>이나, <텀블러로 지구를 구한다는 농담>의 지은이 알렉산더 폰 쇤부르크는 헛소리에 속지 말라고, 종말론보다 가능하고 친환경 제품보다 효과적인 환경습관이 있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환경”을 화두로 논쟁은 이어진다.

환경에서 주목할 만한 의견이 실려있는데, 온난화는 진짜 존재하는가? 현재 지구는 1만 2,000년 전에 빙상이 줄어들고,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시작된 간빙기라고, 고기후 학자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 여기서 경계해야 할 점은 이 역시 확실하지 않다고, 그렇다고 과학적 견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온난화라는 개념의 범위에 관한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당장 몇 년 안에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왜 떠는지, 그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 전후 맥락을 무시하고 온난화,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현상은 맞다. 이게 간빙기인지, 아니면 회복 불능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신하는가? 이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인류가 기온을 측정한 것은 길어야 150년 전의 일이고. 아무튼, 이 대목은 지은이들이 균형 잡힌 자세를 고수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대체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는 핵융합에너지와 비가 올 때도 발전 가능한 태양 패널, 육상바이오 연료,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리튬-황 배터리 등의 연구 동향 정보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장별로 떼어 읽어도 충분하다. 관심 분야에 관한 미래 전망,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 다수 눈에 띈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ㅣ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1
정원기 지음 / 21세기북스 / 2023년 11월

특별법 이야기

이 책<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를 펼치자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다. 들아가면서 왜 지은이가 이 책을 쓰게 됐는지를 적어둔 대목이다. 대통령은 검사 출신, 야당 대표도 법조인 출신, 나름 법리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법의 원리를 제대로 알면 무엇이 달라질까? 다들 “법리를 잘 아는데 생각하는 정의가 왜 각각 다를까”라며 의문을 던진다. 아울러 정의의 가치 발견노력은 법을 가까이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모르겠지만, 말하려는 의도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법을 가까이하는 게 정의의 가치발견일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말이다.

권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정의 개념에 대한 이해

지은이가 말하는 "나름 법리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표현은 곧 권력을 휘두르고, 남용함을 완곡히 표현한 듯하다. 그렇다면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또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수평적 권력>(센시오, 2023)의 저자 데버라 그룬펠드는 권력을 "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자원"으로 정의한다. 즉 권력은 사회적 지위도 권한, 권위도 아니라고한다. 이는 영향력과도 다르며, 부와 명예, 카리스마나 야망, 매력과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권력은 모든 사회적 역할과 모든 관계에 존재하며,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권력자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권력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며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고 수평적으로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기존의 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의 곧 힘이며 특별한 사람만이 갖는 이른바 특권이라는 생각은 틀렸다고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각각의 지위와 권력에 따라 정의개념이 달라지는 것일까? 바로 정원기 변호사의 물음이다. 권력은 본디, 인(仁)과 의(義)이며 이는 베풂, 배려, 아량과 정의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바람직한 권력이다. 따라서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그 안에는 인과 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양적 사고이지만, 수평적 권력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특별법, 지은이는 일반법과 비교하여 특별법은 유연성, 신속성, 시대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마도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도 작용한 듯하다. 10장에 걸쳐, 뇌물과 관련한 김영란법을 시작으로 성매매방지특별법, 성폭력처벌, 특별검사제도, 5.18 특별법, 근로기준법, 집시법, 채무자회생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이 그것이다. 법률 사이의 상호 관련성은 없다. 다만, 각각의 법률이 어떤 목적을 제정됐는지 독자가 묻고 정 변호사가 답하는 문답식, 최근에 노벨상 수상자의 오리저널 논문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수가 묻고 답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과학수업”시리즈의 구성과도 닮았다. 여기서는 특별검사제도와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만 언급한다.

특별검사제도, 미국은 폐지했지만 한국은 유지? 공수처도 문제, 특검도 문제인데

특별검사제도, 특별법 중에서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 특별검사도 나름 법리를 활용하여 개인의 영달을 노리는 사람에게는 금상첨화다. 지키는 사람이 많아도 도둑 하나를 못 잡는 격이라고 해야 할까,

특검제도는 권력형 비리를 엄하게 다스린다. 미국의 특검제도를 모델로 도입했는데, 정작 미국은 1999년 폐지했다. 클린턴의 성 추문을 조사하는데 400억 원이 들이고도 대통령의 사생활만을 들춰내는 한계를 보이자, 특검의 실효성, 예산 낭비, 위헌 소지를 들어 없애버린 것이다. 정작 위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인가, 한국 역시 권력형 비리와 관련하여 태생적 한계가 있었던 대검의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수처를 전환했지만. 글쎄다 국민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듯하다. 아무튼, 박영수 특검의 처신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담 글 수는 없는데, 아무튼 특검제도가 제대로만 가동이 된다면, 공무원인 검사, 그리고 검사동일체 원칙이 작동하는 검찰이 수사하기에 벅찬, 아닌 불가침의 성역 그 자체가 없어지는 효과는 있지만….

출입국관리법, 이주민, 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은?

지은이는 외국인이주민, 이주민의 규모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2023.11.8.)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11.1. 현재 외국인 주민수는 225만 8,248명으로 총인구 51,692,272명 대비4.4%, 전년 대비 12만 명 증가했다. 한동훈의 정치이슈인 “이민청”신설, 무늬만 이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배경(국제결혼 등)을 제외하고는 노동력수입이다. 단순 반복노동력제공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물론 지은이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맞는 인권보장 등에 관해서 신경을 더쓰고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친다. 다소 아쉽지만, 대중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한다.

헌법재판소법도 다루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삼권분립체제에서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것인지, 양승태 대법원장의 처신이나 범죄행위, 이 거리낌 없는 행보는 권력 왜곡 그 자체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원칙을 포기하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라고?, 본디 그런 취지에서 생긴 것은 아니니. 아무튼, 이 책은 꽤 흥미롭다. 특별법 제정 배경과 운용 등, 꽤 독특하다. 일독을 권한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