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었던 적이 있었나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 세계 15개국 헌법으로 본 민주주의의 얼굴
박홍규 지음 / 틈새의시간 / 2025년 4월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헌법(憲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필사를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문”이다. 헌법의 헌(憲)은 법이다. 헌법은 법 중의 법, 최고의 법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광장에 모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인민이 되어 자유와 민주를 국가가 제한하는 대상으로서 국민이라는 포장을 뜯어내고, “민주주의”를 외친다. 노무현 탄핵 반대시위, 소고기 수입반대, 세월호 참사 시위, 박근혜 퇴진시위, 윤석열 탄핵시위까지,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았다. 강물은 배를 띄울 수도 엎어버릴 수도 있는 저력이 있다. 

임진왜란 때, 조선 국왕만 잡으면 정벌을 끝날 것이라는 일본 사무라이들의 관념과 달리, 싸움이 일어나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가 이긴 편에 몰려들어야 할 피지배계급의 천민과 노비, 양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일본군에게 대항했다. 조선 사회에서 그렇게 천대받던 이들이 말이다. 이를 뭐라 표현할 것인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자, 조선의 내놓으라 하는 집안은 둘로 갈린다. 친일군와 독립군으로, 조선이 일본에 병탄 되자“국치”라 여기며 뼈대 있는 가문들의 자손들은 독립을 위해 전답 등 전 재산을 팔아 만주의 척박한 땅으로 가서 밭을 일구고, 학교를 짓고, 무관양성소를 만든다.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그 장고한 세월을 풍찬노숙하며, 이국땅 길거리에서 병들어 죽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들의 인민을 위한 영웅적인 행동에 절반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아! “독립군”“잘난 독립군 자손”이라고...여전히 폄훼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과거나 지금도 “민주공화국”이었던 적이 얼마나 될까?, 아니 그런 때가 있기나 한 것일까?, 해방 후 고국에 돌아온 독립군과 그 자손들은 친일 모리배가 만든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1948년 제헌의회가 소집됐고, 헌법을 만든다. 헌법 제1조는 1919년 3.1운동 직후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 제1조와 같지만, “임시”딱지를 떼고 “정식”헌법이라고, 임시의 법통을 이어받았는데, 건국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회는 뒤틀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다. 그 틈을 파고든 파시즘(민족주의, 반공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성향의 지도자, 독재, 인종주의, 유일 정당, 준군사조직, 반자유적, 반의회적, 반입헌주의 등을 포함하는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지은이는 “반민주주의”로 정의한다)이 고개를 쳐든다.

파시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노크라시 상태라 할 수 있다. 반민주주의 체제, 헌법 형식으로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면서 그 이름 아래 반민주주의적 행태, 즉, 독재, 전체주의를 기술적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 현상을 들여다보며 지은이 박홍규는 파시즘이 다시 대두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1조를 음미하고, 그 의미를 넓히고 충실하게 다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책에서는 서방과 비서방,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5개 나라를 2부로 나누고 1부에서는 20세기 이전의 헌법 1조를, 2부에서 20세기 헌법 제1조를 다룬다. 1부에서는 헌법은 없지만, 의회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펼친 영국을(1장), 최초의 성문헌법을 제정한 미국(2장), 프랑스(3장), 스페인(4장), 독일(5장)을, 그리고 멕시코(6장), 이 나라는 1826년에 멕시코 공화국 헌법을 제정, 20세기 헌법이 1917년 멕시코 헌법을 효시로 삼았을 만큼 선구적이었다. 이어 이탈리아(7장), 아시아 최초 입헌군주국이면서 70년 동안 평화헌법(전쟁포기)개정 논란에 휩싸인 일본(8장)과 최초의 공화국 헌법인 1899년의 필리핀(9장), 2부에서는 20세기에 제정된 헌법으로 이란(10장), 러시아(11장), 한국(12장), 인도(13장), 중국(14장), 남아프리카 공화국(15장) 

헌법이란 무엇이고, 그 주체는 누구인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문장을 읽는다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헌법 제1조에 이런 규정을 둔 나라는 드물다고(신우철) 했다. 하지만, 지구상에 이런 규정을 두든 그렇지 않든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나라는 많다. 우선, 헌법은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며, 주체는 인민이다. 영어를 한자로 표기하면 people, person은 “인민(人民)”으로 후일 “국민(國民:nation)”으로 슬쩍 바뀌치기 하는데, 여기에는 “공산당이 쓰는 용어이기”라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제헌의회에서 윤치영의 발언, (이 책 33쪽)이나 반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공 콤플렉스는 “인민”을 헌법에서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국민을, 노동기준 혹은 노동 기본법의 "노동"은 북쪽의 "노동당"을 연상하게 한다며 “근로기준법”으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꿔버린 것이다.)

우리 헌법이 모법처럼 여긴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1조는 1949년 독일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제1조는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 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인간 존엄, 인권 보장을 첫머리에 두게 된다.

국가 정치체제를 규정하는 헌법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이란 말을 사용하는 이탈리아,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중국은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로 베트남민주공화국, 동독은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공화국은 냉전 시대에 공산국가와 자국과 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 국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다. 

헌법 제1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 전체를 살펴야!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경우, 그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루마니아, 폴란드처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그러해야만 한다고,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권한대행이 선출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나 장관 등으로 규정됐다. 

왜 권력분립인가?

우리가 요즘 날마다 접하는 대법원장 청문회, 법관회의, 1798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권력분립과 인권보장 없이는 헌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둘의 근본에는 개인의 자율성과 인간 존엄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가치가 있다. 권력분립은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책을 읽노라면 헌법 제1조의 함의가 이해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화중지병이 되지 않도록, 용의 얼굴에 눈을 그려넣는 것은 인민, 즉 국민이다. 

[100자평]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 - 국가의 미래,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윤비 지음 / 생각정원 / 2025년 4월

12.3 계엄의 희극인지 비극인지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국가란 무엇인지를 새롭게 확인해보는 좋은 책,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자리잡게됐고, 어떤 위험에 처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한국 사회 미래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 - 국가의 미래,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윤비 지음 / 생각정원 / 2025년 4월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위험한 국가, 위대한 민주주의 

정치학자, 윤비의 책<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에 담긴 내용의 함의를 담은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의 노랫말로 시작한다.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사에서 강조한 민주주의 위기와 후퇴 현상, 국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이론을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바이든이 지적한 민주주의 후퇴는 선진국에서 총칼, 군사독재 등,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질서와 각자도생은 공동체의 희박화와 연대의 해체, 공동체적인 돌봄의 붕괴, 복지시스템 기반침하 등, 민주주의는 지배자들이, 권력자들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제도였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민주주의 신봉자인것처럼 떠들었지만 그들의 공화주의자였을뿐이었다. 오래되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 “민주주의”에 관한 이해의 폭은 여전히 편차가 크다. 

2024. 12.3. 비상계엄을 지은이는 “계엄의 희극(또는 비극)”이라 불렀다. 홍준표는 “헤프닝”, 윤석열은 “계몽령”, 이른바 3일 천하도 아니고, 45년만에 발동된 계엄령은 우리 사회의 시대를 80년으로 그날로 되돌려놓았고, 전남과 광주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발포,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대통령직선제로 이어지면서 제6공화국은 시작됐고, 이제 그 수명을 다하여, 사회 대개혁의 국민적 요구와 함께 제7공화국의 개헌논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주의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지구촌을 흔들어대고 있다. 

책 구성은 4부 13장이며, 1부에서는‘국가란 무엇인가? 묻는다. 인공 창조물 국가가 조폭과 다른 이유는 “정당성”이 있는지다. 국가는 어떤 이유로 생겨난 것인지?, 국방비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폭력의 양과 수준으로 보여준다. ‘국가 없는 세상을’주장했던 것은 아나키만이 아니라 실은 내용상으로는 꽤 많은 철학자가 주장했다. 도대체 인민을 억압하는 통제력 없는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일까에 천착한 이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우리는 괴물 리바이어던의 등에 올라타고 있다. 이른바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신세라는 말이다. 당신에게 봉사하지 않을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에서는 복지국가와 포퓰리즘을.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권력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 관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사상적 흐름과 정치 세계의 모습을 톺아본다. 2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의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됐을 때, 리더의 권모술수에 속을 준비가 된 국민, 관료의 무능과 부패, 3부 ‘괴물이 된 국가’에서는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칠레와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다. 4부 ‘한국, 어떤 국가를 꿈꿀 것인가?’에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세력의 역할과 리더의 역할과 조건, 정치, 사회, 경제 체제들을 들여다본다. 

지은이는 민주주의 역사 검토는 눈여겨 볼만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고정된 관념을 깨뜨리는 아주 신선한 내용이 들어있다. 데모스, 데모크라시의 모습은 애초에는 오늘날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른바 중우정치처럼 대중은 바보이며, 교양해야 할 대상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국민이자, 시민이 아니었다는 지적은 오늘의 위험한 국가인 대한민국과 광장 민주주의를 펼친 시민들의 지켜낸 위대한 민주주의와 그 주체, 주인이 된 사회는 순간에서 영원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늘 긴장감과 불안,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이런 면에서 이 책 내용은 아주 중요한 시사다. 

12.3 계엄의 희극 혹은 비극에 관하여

법치주의와 다원적 의회주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로부터 비롯됐다고 본 지은이, 그는 윤석열을 이렇게 평한다. 평생 검사로 살면서 법의 문구를 늘이고 비틀어서라도 정당화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어버린 지도자, 야당의 반대와 비판을 곧 반국가로 오해하는 지도자라 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자기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뜯어고치려는 행위,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가 통한다고 생각한 지도자를 누가 뽑았는가, 그를 지도자로 만든 시민들도 그 책임을 나눠야 한다. 처벌과 함께 다시는 이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 미래의 경쟁력은 무엇이 좌우하는가?

이 책의 결론 격이다. 한국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시스템을, 오늘날 정상적인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서는 과거처럼 지배자가 시민들의 몫을 힘을 뺏는 일은 허용되지 않기에 대신 국가의 힘은 다른 곳에서 강화된다.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미래를 위해 당장 수익에 연연하지 않으며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조직은 국가밖에 없다. 국가는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를 더 힘을 가진 조직일 수밖에 없다. 국가의 미래경쟁력은 첫째, 공정과 참여다. 이는 이상적일 만큼 손에 닿을 거리에 있지만, 신기루처럼 다가서면 사라져버린다. 이를 어떻게 확보 보장할 것인가가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모든 것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또, 사회 전체의 이익을 내세워 시민의 자유나 권리를 무시하는 것도 안 된다는 점이다. 팬데믹과정에서 보였던 K-방역의 어두운 그림자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듯, 동전의 양면처럼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둘째는 국가 시스템 개혁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중 마지막 단계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 신자유주의 확산 대신에 분배로, 복지로 눈을 돌려야 한다. 세계 경제 6위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기형적인 복지시스템은 항상 그 위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 평등 사회 지향, 경력단절과 제2의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차별적 구조는 혁파해야 한다. 사교육, 노동력 부족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이슈에 관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는 인재 전쟁과 개방성이다. 이민청 논의와도 맞물린다. 고급인력의 외국유출을 막는 소극적인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화교가 살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외국인에 관한 차별과 혐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다. 코스모풀리탄(세계 시민)으로서 개방성이 절실하다. 

이 책 한 권에 담긴 방대한 내용,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민주주의, 제대로 알아야 속지 않고 살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많은 도움을 준다. 

신냉전, 러-중-북한연합체제, 미국의 대응 전략

신냉전, 퀀텀 패권 쟁탈전
이영우 지음 / 삼성글로벌리서치 / 2025년 3월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충돌하는 세계, 한반도의 운명은?

이 책은 충돌하는 세계, 신냉전의 본질과 미-중-러의 대전략 읽기라는 주제로 디지털시대에서 퀀텀으로 바뀌는 문명 대전환 시대, 피할 수 없는 패권 전쟁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묻는다. 

지은이는 지정학적 국제관계론과 미래학을 연구한다. 미래학점 관점에서 신냉전과 지정학적 전략의 충돌, 집단 기억과 정치적 서사 구조 분석이 주된 연구 분야다. 이 책 구성은 4부이며, 1부‘문명 전환기의 신냉전 양상’에서는 북한, 러시아 등을 불량국가로 규정하면서 이 국가들의 전성시대라 평하며, 신냉전의 지정학과 지경학, 그리고 대한민국호를, 2부 ‘미-중-러, 그들의 세계 대전략에서는 미국의 압도적 우위 대전략과 중국, 중화민족 부흥 대전략, 그리고 러시아, 유라시아 제국주의 대전략을, 3부 ’대전략 격돌‘에서는 미국과 중국, 태평양지역의 패권과 미국과 러시아, 신냉전 전략의 충돌을 본다. 4부 ’번영과 소멸의 갈림길에 선 한국‘에서는 한반도의 정세와 세계 대전략을 생각한다. 

퀀텀 문명으로 가는 퀀텀 모프 

일반적으로 전자와 빛을 비롯한 아원자들을 양자(quantum)라고 부르고, 그들의 힘과 운동 상태를 기술하는 역학을 양자역학이라고 한다. 양자역학은 세상을 개벽, 이른바 퀀텀 문명(양자 문명)을 세웠다. 20세기 중반 들어 반도체가 개발되고, 이로써 컴퓨터의 탄생한 것은 전적으로 양자역학 덕분이다. 현대문명에서 컴퓨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한다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 등은 양자역학의 기초적인 응용 분야에 지나지 않는다. 양자 현상을 제어하는 양자기술은 꿈의 컴퓨터라 불리는 양자컴퓨터의 개발은 물론 영화 속에 나오는 양자통신 및 순간이동 실용화 연구를 견인 중이다.

양자역학의 연구대상인 미시세계를 이루는 최소의 에너지 단위를 의미하는 “퀀텀”과 변화를 뜻하는 “모프”의 합성어로 디지털 문명을 넘어 새로운 장을 여는 완전한 탈바꿈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디지털 문명과 퀀텀 문명 자체를 이해하는 데만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특히, 정치학을 연구하는 지은이는 그의 박사학위청구논문 “한국인들의 기억 전쟁에 관한 연구”로, 기억 전쟁이란 무엇인지, 보통의 정치학 연구와는 다소 결이 달리 보이는 분야다. 지정학과 지경학, 

아직 아무도 모를 ‘퀀텀모프’의 과정

지은이는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한다. 사면초가 상태에서 핵무장을 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미국에 어떻게 처참하게 당했는지를 똑똑하게 보고 경험했던 북한의 핵무장과 경제제재로 상업이든 금융이든 발이 묶인 처지에서 석유 등의 라이프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생필품의 구매를 제한하는 마당에, 북이 취할 방법은 자력갱생, 자립과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중국은 대(對)미 관계의 전략변화로 북, 러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관계 유지 이상의 적극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또 불량국가군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이란 등도 넣고 있다. 미중전문가 이성현은 그의 책 <미국의 본심>(와이즈베리, 2025)에서 미, 중 관계를 이 책과는 다소 달리 보고 있어 흥미롭다. 지은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을 재단하고 있어, 지정학적 균형 유지에 필요한 한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구도라기보다는 미국의 보호 우산 아래 놓인 ’한국’으로 보고 있다. 퀀텀모프과정에서 불량국가들은 힘을 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기술 격차와 경제력의 약세로 별다른 변화 없이 새로운 질서에 흡수될지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 

북-중-러-이란의 연합전선 구축 완료?

시진핑이 곧 국가인 중국과 트럼프 현상이 곧 미국인의 모습이라고 본 이성현과 이 책의 지은이 이영우는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의 인식이다. 이 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북-중-러-이란의 연합전선 구축 완료”라면 동북아 질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국은?, 중국은 강한 경제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생활물자가 빈곤한 러시아와 북한에 여러 상품과 기계, 전자부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물자는 전쟁물자 생산에 필요한 부품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에 에너지와 곡물 제공을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인도-태평양전략”과 나토 및 동맹국 사이의 협력 강화(트럼프의 관세전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경제제재와 봉쇄, 에너지 자립도 제고로 이란과 러시아의 에너지 시장 수축전략, 민주주의 정상회의 및 인권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들이 반미불량국가들의 연합전선을 분열, 약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과 한-미 동맹의 한계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남한까지 핵무장 시키자는 의견이 나온다. 그냥 핵개발에 여러 차례 시험 발사만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 북한의 ICBM의 사거리, 다탄두 등을 눈여겨본 후의 내린 판단이기에... 다탄두는 미국본토 타격과 성공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보다는 경제적 유인으로 추가적인 생산 억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경제적 유인에 들어가는 자금은 한국에 부담하게 하려는 의도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원칙은 유동적으로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움직임의 끝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고, 엘브리지 콜비(전 국방부 차관보)는 2024.7.15.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를 잃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은 때에 따라서는 한국을 북한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란 말이다. 북의 핵무력이 완성단계에 이르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한국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과 싸울 수 있는 태세인가? 지은이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한국은 현재 두 갈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번영의 퀀텀 문명으로 가는 길과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우왕좌왕, 당파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북의 노예가 되는 길이라고, 물론 결론은 퀀텀 문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답을 내놓지만... 

트럼프 현상은 미국의 불안한 정치경제의 반영

미국의 본심 - 트럼프 2.0 시대의 글로벌 각자도생 시나리오
이성현 지음 / 와이즈베리 / 2025년 4월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글로벌 각자도생의 시대 “미국의 본심”

이 책<미국의 본심>지은이 이성현은 세종연구소의 중국연구센터장 등을 거쳐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중 관계 전문가다. 그는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중국편>을 썼다. 

도널드 트럼프 2.0,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4년 세월, 그가 살아서 돌아왔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위대한 미국 만들기”의 세계를 향한 첫 포문이 “관세전쟁”이다. 우방 캐나다와 멕시코를 선제 타격, 한달 여유줄게 두달 여유줄게, 좌충우돌로 미국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중국을 향한 관세폭탄 최대 145%, 중국도 이에 질세라 미국에 125%에 이르는 초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미중관세 전쟁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한국도 사면초가상태,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 탄핵의 목소리가 길거리를 메우고, 트럼프의 망난이 칼춤은 결국은 한계에 봉착했다. 미,중 모두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자, 양국은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협상을 통해 무역 긴장 완화에 합의, 우선 90일 동안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145%를 30%로, 중국 역시 미국에 부과했던 125%를 10%로 모두 115% 낮췄다. 여전히 고래 싸움을 보는 한국은 불안하기만 하다.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책 구성은 8부다. 1부 ‘제국의 쇠퇴와 불확실성의 국제 정세’에서는 일극에서 다극으로, 미중 관계의 변화와 트럼프의 행정부의 등장과 미증 관계의 변곡점, 바이든 시대의 미중 갈등(신 냉정의 서막), 2부‘트럼프의 귀환’ 마치 스타워즈의 제다이 귀환처럼, 트럼프 백악관 입성에 환호하는 미국인들은 누구인가?, 트럼프가 바로 미국이다. 3부 ‘미국 소트프 파워 추락과 트럼프 사람들’좌충우돌의 트럼프에서 준비된 트럼프로?, 

4부 ‘새로운 글로벌 질서와 지각변동’에서는 트럼프 2기의 대만, 유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 멕시코 등 각국에 대한 정책을, 여기에 인도, 이란과의 핵협상 등도 이중적인 동남아시아정책과 글러벌 사우스 정책, 5부 ‘강대국의 치명적 밀당’에서는 미중관계의 리셋, 미국이 보는 중국의 패권전략, 그리고 6부‘한 명의 야망 vs.14억 명의 미래’ 국가를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 즉 시진핑의 중국을 톺아본다. 7부 ‘미국은 벌써 이겼는가’에서는 미국의 길“위대한 미국은 어디로 가는가?, 글로벌 권력재편: 미국과 중국 승자는 누구인가, 8부 ‘초강대국 틈새에서의 생존과 도약’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의 딜레마: 동맹과 국익 사이에서, 전환기의 국제 질서와 한국의 미래 비전

미국과 중국, 승자는 어느쪽인가?

미국의 본심의 핵심은 바로 중, 미, 미, 중 어느쪽이 승자일까다. 물론 소모전으로 어부지리를 볼 수 있는 유럽도 있지만, 지은이는 우선 트럼프가 왜 당선됐을까, 트럼프를 왜 미국 자체라고 했을까, 바이든에게 패한 트럼프, 몰락을 길을 걷는 듯 보이다가 부활 귀환한 트럼프를 한 마디로 압축해서 ”그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만들어 낸 인물“이라 평가한다. 그를 탄생시킨 미국을 들여다 봐야한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 역시 중국이 나아가는 방향을 만드는 핵심인물이다. 미국은 트럼프가 사라져도 그를 만들어 낸 사회적 조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진핑이 사라진 중국은 정치적 방향성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깊은 사회적 흐름의 일부다. 트럼프는 이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이에 편승,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안다. 또한 미국 내 불균형의 심화는 경제적 사회적 도전 과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원조 삭감을 추진 미국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또한 약화되는 중이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의 포문은 국내의 여러 사정을 만회해보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일 수도 있다. 방위비 떠넘기기, 알래스카 가스전 건설비 강제분담 요구 등이 바로 이런 현상의 반증이다. 

중국은 발빠르게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연착륙,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정도다. 물론 중국 역시 내수경기 악화와 성장둔화 등의 진통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가?

결국 미중 혹은 중미관계 속에서 늘 영향을 받는 ‘한국’은 두 국가의 긴장관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실용노선을 관철시킬 것인지가 과제다. 

지은이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한미동맹+a로 정의한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현재 이것만이 효과적이라고... 

물론 여기에 가치 외교성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견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용적 접근을 통해 국익을 추구하는 균형잡힌 외교가 필요하다.

지은이의 미중관계와 경제적 갈등, 신냉전 질서의 재편 속에 미중 어느쪽이 승자가 될 것인가는 섣부른 논설은 피하면서, 미국의 트럼프현상은 사회적 경제적 질서의 변화의 반영임을 이를 상징하는 것이 트럼프다. 그만큼 불안한 사회라는 것이며, 중국 또한 시진핑이 곧 국가라는 이미지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나름의 발빠른 산업구조 변화 등 때문에,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는 점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