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머니와 함께 산 50년간 일을 한 적이없다. 어머니가 사고로 사망한 후부터 동네 공원에서 노숙을 시작했다. 서울역에 사는 동안 종종 건설 일용직 일을 하기도 했지만 오랜 노숙 생활로 건강이 나빠진 후부터는 10년간 서울역과 병원을오가며 살았다. 2017년에 수급자가 되어 양동 쪽방에 살고 있다.
권용수
1945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가난과 배고픔을 피해 여덟 살에서울로 왔다. 몇 차례 철거와 강제 이주를 겪으면서도 67년간 양동쪽방촌을 지켰다.
김강태
1957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해군 입대를 계기로 약 14년간 외항선을 타며 젊은 시절을 보냈다. 1997년,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족의배신,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빈손으로 서울역에 올라와 거리 생활을 시작했다. 누울 자리를 찾아 장애인 시설, 돼지 농장, 양계장,
재활용 수거 등 부단히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2017년부터 양동 쪽방에 살고 있다.
김기철
1958년, 충북에서 태어나 1976년에 서울로 왔다. 이후의 삶은 서울역과 궤를 같이 한다. 역 근처에서 먹고 자며 일해 왔고, 아내를만나 가정을 꾸렸다. 아내는 정신병원, 딸 은영은 장애인 시설로 가게 되면서 가족과 이별했다. 지금은 양동 쪽방에 살면서 딸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문형국
1958년, 화순에서 태어났다. 열여덟에 무작정 상경해 처음 양동에왔다. 평생 비정규 일자리를 전전하며 40년 동안 양동에 살다 나가다를 반복했다. 3년 전 류머티즘으로 중국집 프라이팬을 더 이상들 수 없게 되면서 수급 신청과 함께 양동에 첫 전입신고를 했다.
이동현
1976년, 충남의 시골에서 나고 자랐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양복입고 다니던 사람이 교회 목사라서 신학교에 진학했다. 도시빈민선교회 동아리에서 주거 빈곤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부터노숙인 인권 공동 실천단, 전국 실직 노숙자 대책 종교시민단체 협의회,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홈리스행동의 전신) 세 조직에 적을 두며 활동해 왔다. 현재는 홈리스행동에 상근중이다.
이석기
1955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다. 구두닦이와 넝마주이, 염전까지열심히 일했다. 사람에게 속고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믿는다. 2019년부터 살고 있는 양동 쪽방촌이 첫 내 집이다. 고향을 떠난 후 쭉 혼자였지만 양동에서 만난 사람들과 오래 함께 살고 싶다.
이양순
1950년, 목포에서 태어났다. 결혼 생활 9년 끝에 가정 폭력을 피해집을 나와 서울에 왔다. 서울역을 배회하다 만난 아저씨와 남대문시장, 동자동 쪽방촌, 양동 쪽방촌을 오가며 살았다. 남대문시장 구경을 제일
좋아하고, 같은 층 이웃들의 대소사에 훤하다.
장영철
1955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아동 보호소, 근로 재건대, 머슴살이,
공장 노동과 일용직을 전전하다 20대 후반부터 서울역 인근에서거리와 쪽방을 오가며 지냈다. 현재 거주하는 양동 쪽방에는 2017년부터 살고 있다. 언젠가 텃밭을 가꾸며 살기를 희망한다.
신종호
2019년부터 해피인 서울역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주 양동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하며 주민들의 안부를 살핀다.
65세 되면 전철도 맘대로 타고 다녀요. 구청에서 다달이 10만 원씩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신청해 갖고 카드(교통카드)는 나왔는데 65세 생일 지나야 사용 가능해서 11월23일 지나가고 나면 쓸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고 싶은 데가 있는 건 아니고 무조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시간 되면들어와 자고 그럴라고요.
올겨울엔 안 쫓아내겠죠. 내년 봄에나 결정 날란가 모르겠는데, 통장님 말 들어 보니까 올겨울엔 안 내보낸다 하더라고요. 내년 봄까지는 괜찮겠죠? 뜯길 때까진 버티고 있어야조.
그런 생각을 해본다. 등본을 떼준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수천만 원의 빚이 생겼을 때, 고물을 주워 번 돈을 가벼운 접촉사고 때문에 모두 날려야 했을 때, 누명을 쓰고 소년소에 가야 했을 때,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을 책임지거나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을 갚느라 고
생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길에서의 생활을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그에게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홈리스행동 사무실에 들어서면 만나는 문구가 있다.
"나는 게으름뱅이가 아닙니다. 가난은 가족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이석기를 만나는 내내 그 문구가 떠올랐다. 구두닦이와 넝마주이, 고물과 파지를 주워 이어 온 삶은 한순간도 그에게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왜 가난은온전히 그의 책임이었을까.
+ 양동의 판자촌 철거는 1960년대 중반부터 해마다 기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잦은 일이었다. 여기서 퇴거당한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상계동이나 사당동으로갔고, 거기서 또다시 퇴거 위기를 맞았다. 문형국이 말하는 이 시점은 1980년대로추정된다.
새벽에도 불이 훤하고 사람도 북적북적해.
서울 올라오면 돈 버는 줄 알고 시골에서 죄다 올라왔으니까. 나도 그랬지.
저기 힐튼호텔 앞에 예전에는 남산 놀이터가 있었거든
아무튼 장사 4년 정도 하니까 IMF가 왔어, 식용유 한 통에 1만5000원 하던 게 4만 원 하고, 밀가루 한 포 1만7000원 하던 게 3만 원, 4만 원 가고 … 그래 갖고 그냥 포기했어.
수급비는 70몇만 원 나와. 그걸로 방세 25만 원 내고 병원 다니고 그런 식이지. 병원비는 내가 내는 거 있고, 안 내는 거 있고 그래. 쌀은 동사무소에서 나와. 이 건물에는 부엌이 없어서 부르스타 놓고 방에서 밥 해먹고 그래. 설거지는화장실에서 하지. 화장실은 층마다 하나 가지고 같이 써, 변
+문형국과의 인터뷰 이후 2021년 10월, 양동에도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을짓기로 결정되었다.
그래도 우리 원장이 참 좋은 일 하는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만, 도둑놈 중에 쌍도둑놈이라요. 장애인이 53명 있었는데, 1인당 수급비가 40만 원씩 한 달에2000만 원이 들어오는 기라요. 원장이 통장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싸그리 다 빼묵는 기라. 나도 원장이 장애인 수급비손대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다.
돈 없다" 해서 같이 재활용도 줍고 그랬어요. 쓰레기 내놓은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김강태가 머물렀던) 고양시 A 장애인 복지시설의전직 시설장과 현 시설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경기 지사에 행정 조치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시설에서는생활인의 개별 통장으로 입금되는 기초생계비(약 34만 원), 장애 수당(약 17만원), 경로 연금(4~5만 원), 교통비(분기당 약 3만 원) 등을 매월 일괄적으로인출(월 1275만 원 정도)해 사용했는데, 시설 통장에 전액 입금해서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출금액 일부만을 입금했다. 그러나 사용 내역에대한 증빙 자료는 없었고, 자금의 일부가 피진정인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등의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전 시설장의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행, 기초생활수급자등록을 위한, 정신 장애인의 허위 혼인신고, 생활인들의 명의 도용 등이고발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보도 자료, 2007년 10월 24일).
+ 무료 급식소, 노숙인을 위한 샤워 부스와 빨래 시설 등도 마련돼 있다. 1988년,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됐으며, 2021년 현재 서울역 서부 교차로 쪽에 위치한다.
+ 2017년,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 기준의 변화로 소득 및 재산 평가 시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수급 가구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재산을 수급 보장가구원이 사용하거나 갖지 않는다면 소득 및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게 되었다.
김강태의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가족 소유의 임야에서 수익을 얻고 있지않았기 때문에 수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공립 시설 등에 제공하는 정부미를말한다. 가격은 매년 변동되는데, 2020년 기준 10킬로그램당 생계 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는 2000원,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는 1만100원에 구매할 수있다.
+ 수급 대상자의 근로 능력 평가는 병원 진단서, 진료 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 능력 평가 등 2단계로진행된다.
+ 방지거는 ‘프란치스코‘라는 세례명을 한자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2021년 2월 4일, 김강태의 쪽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쪽방상담소는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붙였으나 화장실과 부엌이 모두 쪽방 바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외출을 안 할 수는 없다.
쪽방은 옆 사람의 기침 소리까지 선명히 들릴 만큼 주민들끼리 가깝지만 또 단절된 공간이다. 매일 마주치면서도 서로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반갑기보단 불편한 소음에 가깝다. 하지만 이양순은 이웃들에게 관심이 많다.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모두
+ 1962년 6월, 박정희 정부는 넝마주이를 관리하기 위해 등록 사업을 벌였다. 이에따라 전국 주요 도시의 3500여 명에 달하는 넝마주이들이 근로 재건대로조직되었으며, 경찰서에서 이들을 관리했다. 1970년대 후반까지 운영되다.
1979년, 자활근로대로 통합되었다.
+ 장영철은 수원에서 서울역으로 올라온 이후부터 인천에서 명의 대여 생활을 하기전까지 약 30년의 시간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 햇살론‘이라고도 한다. 신용 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10퍼센트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2010년 7월, 출시되었다.
+ 행인에게 돈이나 담배 등을 요구하는 구걸 행위를 홈리스들 사이에서는 꼬지‘라부른다. 그중에서 종교 기관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대가로 받는 현금(보통1000~2000원)은 짤짤이라 한다. 꼬지‘는 대체로 하루에 1만 원을 넘기 어렵다.
최근 통용되는 화폐가 현금 이외의 카드나 디지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다양해지면서 꼬지로 수입을 올리기는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 여기서 이슈는 두 가지다. 첫째, ‘2차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의료 급여를받는 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와 달리, 우선 ‘1차 병원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곳에서 발급한 의뢰서를 통해서만, 2차 병원·3차 상급종합병원을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환자의 경우, 3차 병원은 2차 병원의 진료 의뢰서가 필요하지만, 2차 병원은 바로방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부담해야 한다.
둘째, 다시서기에서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것은 의료 급여 수급자의 경우 노숙인등 (쪽방 주민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장영철 씨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이전에 노숙인 의료지원을 받던 시기보다 높아졌지만,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그가 실제로 누린 의료 서비스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적어졌다.
+ 공공근로 기간은 운영 주체(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에 따라다양하지만 (3~8개월), 일반적으로 6개월 기준으로 운영된다. 보통 상반기에 일한사람은 하반기에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공근로와 자활근로에 대해서는이 책 10쪽 참조.
++ 실제로 국세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등 세금 관련 법률에는 면책조항이 없어서탕감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소시효 완성으로 5년이 지난 뒤, 국세청 담당자권한으로 당사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세금 유예 및 면제가가능하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말한다. 평균 임대 보증금은 190만 원, 평균 월 임대료는 4만5000원이다.
전용면적은 가구원 수에 따라 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2인 이하 가구 부터42~49제곱미터 주택 (5인 이상 가구)까지 다양하다.
+ 장영철 씨는 공공 임대주택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주택 혹은 영구 임대라는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그가 지칭한 것은 기존 주택 전세 임대로,
공공 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해 수급자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보증금 2억2500만 원 이내 주택에 대해 최대 8550만 원까지지원한다. 지원액을 초과하는 전세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 계약갱신 시, 임대료는 5퍼센트 이내로 인상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전세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장영철 씨가 마음에 들어 했던 집은 주로 기존 주택전세 임대주택 중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보증금의 규모와 임대료 인상 우려로인해 집을 구하지 못했다.
++ 공공 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원룸형 (1~2인)의 평균 임대 보증금은 1500만 원, 평균 월 임대료는10만 원이다. 다만, 쪽방 주민은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해 보증금 없이입주할 수 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에 비해 보증금 인상의 우려가 적다.
남대문로5가 622번지(후암로 60길 16-17). 건물을 매각한 후문과 창틀에 나무로 못질을 해 폐쇄했다. 옥상의 쪽방은 벽체만남긴 채 반파되었다. 맞은편 쪽방 주민들은 매일 이 광경을 마주해야 한다.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정신 의료기관에 대해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정신 의료 기관은 보호환자(기초생활수급자)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에도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지급받을 수 있어 입원 환자가 많을수록 이윤을 낼 수 있다. 인권위원회 조사에따르면 이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연고가 불분명한 환자에게 의료비를 실질적으로면제해 주고 입원을 유지시켰다. 또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 정보를 제공하지않거나 병원 안팎에서의 음주 행위를 방치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하고 입원이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원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시기 정신요양원에 대한 르포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억압적으로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군대식 규율과 2, 3중의 잠금장치, 신경안정제인클로로프마진 투여는 ‘관리의 필수 요건이다. 요양원 관계자는 관리인 1명당 환자125명의 관리기 가능한 비결‘에 대해 ‘약 덕분에 환자들이 관리인에게는 양처럼온순하고 때로 규율을 어기면 몇 시간씩 무릎 꿇려 앉혀 두는 체벌을 가하기도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1993/04/22).
+ 홈리스행동 활동가 이동현은 최 기사가 서울역에서 노숙인을 데리고 가는 장면을목격하고 채증하기도 했다. 2014년 9월 3일, 경찰청보도자료(보건복지부 경찰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전국 요양병원 단속 결과,
143개 병원 적발)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선 의료 브로커들에게 환자 한 명을알선할 때마다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 환자를 유치했다. 환자 수 및 환자입원일 수를 늘려 요양 급여 및 건강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 보험사등으로부터 편취하기 위해서다.
++ 환자에게 나오는 의료 급여 비용을 최 기사와 같은 의료 브로커들이 챙겨 갈 순없다. 따라서 김기철이 "최 기사가 환자들한테 나오는 돈을 다 해먹었다"고 말하는건 최 이사가 인지능력이 미약한 이들의 통장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생계 급여를착복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최 이사 같은 의료 브로커들은 마치
"인력 파견 업체 처럼 환자에 대한 배치권을 갖고 환자들을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게 하기도 했다.
+ 벌금을 미납해 유치된 사람들은 ‘벌금방‘으로 불리는 33제곱미터 크기의수용실에서 아침 6시에 기상해 오후 9시 취침 전까지 구금, 하루 10만 원씩차감하며 시간을 보냈다"(『서울신문』 2020/02/24).
+ 서울시가 운영하는 저렴 쪽방 사업을 말한다.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완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서울시가 기존 쪽방 건물을 임차해 시세의 약70퍼센트 가격으로 세입자에게 재임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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