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밥을 먹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건 도축업자와 양조업자, 제빵사의선의 덕분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이아니라 이기심을 믿어야 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욕구가 아닌 그들의 이익에 대해 말해야 한다.‘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주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거래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시민은 계약을 맺거나 재산권을 행사할 때자기 이익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도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렵다.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고꼭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흠흠이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다산에게 진정한 흠흠이란 단지 너그럽게 용서하는 게 아니었으며, 엄벌또한 능사가 아니었다. 일단 용서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분명히 정해야 하며, 용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형해야 하지만 그렇지않다면 정확하게 집행해야 흠흠의 정신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산은 범죄를 처벌할 때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재량껏 판결하되,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시의적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시중時中)‘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은 ‘포정의 칼‘처럼 섬세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검사는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 거기에 검사의 가장 위험한 권력이 있다.
그는 기소할 사건을 고르기보다 기소할 사람을 고른다. 지배 그룹이나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바른 견해를 가졌다거나 개인적으로 불쾌감을 준다거나 검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진짜 범죄로 변하게 된다.
실체적 진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재판을 통해서그대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판사는 오판에 빠질 위험이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능력의 한계에 비추어볼 때절대적 진실의 발견은 불가능하다. 판사도 예외가 아니다.
법조계에서 흔히 하는 말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사건 당사자가 제일 많이 알고, 그다음은 변호사이며,
가장 사건을 잘 모르는 판사가 결론을 내린다.
서울 서초동에는 ‘법조계‘라는 철옹성이 있다.
철옹성에 사는 사람은 시민이 잘 알지 못하는 ‘법‘이라는 무기를갖고 있다. 그들은 엄숙한 표정을 짓고 법이 있어야 사회질서를바로잡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기네만이 법을 해석하고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근거는 무엇이며 얼마나 타당한지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저 대안이 없으니 믿고 결과에 승복하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제 곧이곧대로 믿는 시민은 거의 없다. 언론이나 시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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