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경율은 "조국이라는 이름을 지운다면 이런 상황에서 버틸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데도 시민단체, 집권 여당은 제대로 비판 한 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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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은 ‘조국 사퇴‘ 직후 "시민사회 일원으로 각종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아무 문제의식 없이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 많았다"며 "이런 무비판적 지식인이 각종 위원회, 고위층에 있으니 무슨 일이 되겠느냐"고 개탄했다. 5 왜 그럴까? 위원회 참여도 자신의 각종 이해관계와 직결된 일종의 ‘밥그릇‘ 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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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아무리 정의롭고 선하다 해도 대통령 중심의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성공적인 검찰 개혁의 전제 조건은 역지사지易地思之다. 반대 세력이집권을 했을 때도 작동할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여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 P98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은 더 안 된다.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초제왕적 대통령의 이중 검찰 장악은 유례가 없다.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이다. 대통령제 선진 민주국가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구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 박명림, 「조국 사태… 검찰을 반드시 개혁하자』, 『중앙일보』, 2019년 10월 2일,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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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싸가지 없는 진보는 계속되는가?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일이다. 진보는 정권을 잃으면 제법 성찰을하긴 하는데, 정권만 잡으면 그간 했던 성찰을 일거에 쓰레기통으로 내던지니 말이다. -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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