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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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까 - 나와 당신은 과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받고 있는가
데이비드 C. 코튼 지음, 김경숙 옮김 / 사이 / 2014년 4월

경제 성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의 실체

우리는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의 삶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서 세계 무역 장벽을 없애는 이유도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뉴스나 책 등을 통해 자본주의의 핵심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좋아졌을까? 아니다. 경제 성장은 그저 최상위 계층의 재산만 불려주고 그들의 지위만 더 굳건하게 해줬을 뿐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경제 성장에 대한 이론이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였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는다. 더 불행해지고 더 가난해진다.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 경제의 국제 기구 모임은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국제 기구 행사에서 그들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최고급 호텔, 차, 음식 등을 마련하고 최고급 인재를 기사나 수행비서로 붙여준다. 그리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슬럼가는 벽을 쌓아서 아예 보이지 않게 하거나 그 자리에서 쫓아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제기구의 지도자들은 그런 대우를 당연하게 받으면서 가난한 자들의 삶을 동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도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왜곡된 정보로 수치 곡선이 올라갔다며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혜택을 입어서 재산이 불어났던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말았다. 그것이 바로 '약자에게는 빈곤으로, 강자에게는 경제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저자인 데이비드는 그것을 '구름 위 환상의 세계, 구름 아래 우리들의 세상'이라고 보았다.

우리들의 현실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이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빈곤해지는 아이러니가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수 몇 개의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를 휘어잡고 있다. 그들은 구름 위 환상의 세계에 살면서 법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들은 구름 아래 우리들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세월호 사건을 겪고 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정몽준의 아들은 그들을 '미개하다'고 폄하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아들의 말이 시기적절하지 못했다고 했다.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은 결국 아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몽준은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으로 너무나 잘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배권을 가지 소수의 지도자들은 엄청난 이권을 가져간다. 한 회사의 CEO나 임원이 가져가는 연봉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인 것이다. 그들이 그런 액수를 받아가는 것은 그 회사의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방만 경영 등으로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잘못되면 그들은 겨우 회사에서 잘리기만 할 뿐이다. 손해는 회사가 떠 안거나 국민의 세금으로 회사를 되살리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아야 한다. 바로 회사의 결정권자로서 그렇게 큰 액수의 돈을 받아가면서도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그 손해를 다른 사람에게 떠 넘기고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만의 논리일 뿐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들이 왜곡된 정보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 성장의 허상을 깨닫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국제기구의 회의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글로벌 기업들의 세계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또한 책의 마지막에서 경제 성장의 허상을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곤층이 늘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자가 많아진다. 현대인은 예전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것은 이제 여성들에게도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이제는 지배자들 사이에서도 탈락하기가 쉬워졌다. 절대적인 권력자였던 회사의 사장도 주주들에 의해 자리를 뺐을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적으로 깨어나서 저항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돈이 아닌 '자기 삶에 대한 사랑'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허울 뿐인 허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의 의식도 깨어나도록 해야할 것이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