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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 모르고 있다 터지면 회사가 휘청이는 소송 사건을 한 권에 ㅣ CEO의 서재 37
김민철 지음 / 센시오 / 2022년 6월
평점 :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 중의 하나가 법 지식이다.
법을 잘 아는 것은 살면서 좋은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회사를 창업해서 사업가가 되든 회사원으로 회사에 다니든 법 지식을 아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 법을 많이 아는 것은 분명 강자가 되기 위한 기본기일 수 있다.
대기업은 법무팀이라는 인프라가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그런 것은 없다.
스스로 알아서 지식을 넓히고 쌓아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종 대응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 지식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민철 변호사가 쓴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은 매우 의미있는 책이다.
이 책을 읽어보니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33가지의 케이스를 잘 모아놓은 책이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에게도 도움이 되고, 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이 많은 책이었다.
어려울 수 있는 사건들을 변호사의 시각으로 전문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쓴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김민철 변호사의 책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이미 출간된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 책에도 관심이 가고 나중에 읽고 싶어졌다.
이 책에는 모두 33가지의 사건들이 정리되어 있다.
가상의 사례가 나오고, 변호사의 설명이 있고, 마지막으로 '김변의 정리'라는 요약글이 나온다.
나는 아직 사장은 아니고 회사원이기에 회사원 입장에서 이 책을 읽었다.
20년 가까이 회사원 생활을 하다보니 일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다.
사건 33가지의 케이스 중에서 관심 가는 사건이 많았다.
경영자의 횡령죄, 회사자산 은닉, 회사 근무 중 다친 사람에 대한 책임, 채용 과정의 부주의,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미지급, 직원의 경쟁사 취업,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 하자가 있는 물건을 납품받았을 때, 계약 시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저작권 등이 관심을 끌었다.
사장의 경영 방식, 근로자 채용, 거래처와의 분쟁, 경쟁사와의 분쟁, 계약 체결, 스톡옵션, 개인정보, 상표권, 채권관리 등도 다루어지고 있다.
회사의 영업팀, 인사팀, 재무팀, 생산팀, 사업기획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회사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책이다.
저가가 밝혔는데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니고 실용서이다.
일반인이 법률 지식을 넓히고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서이다.
실용서 취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책 내용은 술술 읽히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뉴스에 배임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쉽게 설명되어 있다.
배임 =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로 돈을 빌려주면 배임이 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고, 회사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책임도 져야하고,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조항도 적용이 된다.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의 부담을 덜게 되는데, 이때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하고, 가급적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회사에 온 목적은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모두가 돈을 벌려는 목적만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고, 건강의 해치는 일이 절대로 회사에서 발생하면 안된다.
나는 아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유익했다.
채용공고의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이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회사에만 적용된다.
면접장에서 구직자에게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모욕은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채용을 취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근로자가 대기시간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데 법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이다.
휴일근로과 야간근로를 하면 추가 수당을 주어야 한다.
포괄임금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휴일수당, 야근수당,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은 휴일에도 가끔 나오라고 하는데 휴일수당을 주지 않는다.
책을 읽으면서 못받은 휴일수당들은 나중에 퇴직시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입사와 퇴사가 잦다.
퇴사자들은 동종 업계로 가는 경우도 많다.
직원이 경쟁사로 취업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
직업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에 직원의 이직은 원칙적으로는 직원의 자유이다.
회사와 근로자가 전직금지약정을 맺게 되면 경쟁사로의 이직은 차단된다.
그러나, 전직금지약정이 불공정하거나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다.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정한 전직금지약정 유효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는 무엇인가?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은 어떻게 되는가?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대가를 제공했는가?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위는 무엇인가?
책을 읽다보면 이 책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 책은 사장을 위한 책이다.
근로자 입장 보다는 사장의 입장에서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읽을 때는 자신에 맞게 재해석을 해야 한다.
내가 다니는 회사도 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어 있다.
그런데 일방적인 체결이고,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를 별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입사시 협의한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
꼼수 대마왕인 악덕 사장과 그를 도와주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작품인 것 같다.
아무튼 이 책의 경쟁사 전직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었다.
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상품을 판매하면 수금이 되는게 정상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처들이 있다.
상품을 팔고 돈을 못받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다.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황을 밝히도록 하는 것
가압류 = 돈과 관련된 금전채권을 지키기 위한 것 =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는 걸 막음, 가압류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채권 등이 가능
강제집행 = 법원의 판결을 통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 받은 후 그 판결을 이용해서 신청, 경매와 압류가 있음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계약을 잘 체결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상환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고,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면책사유를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책 마지막 주제는 다시 수금이다.
상품을 판매하고 돈을 못받을 때의 대응 방법이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안 주는 돈을 받는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급명령 =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고 간이, 신속하게 채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의 주장만 듣고 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 상대방은 이의신청이 가능
이 책은 중소기업 사장과 자영업 사장들에게 유용한 법률 지식과 법률 사건들이 많이 담겨진 책이다.
사장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근로자이면서 창업을 꿈꾸는 예비 사장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비록 신분은 회사원이지만 중소기업에서 사장을 대변하여 일하는 직원들도 문제 발생시 법적 대응 방안을 아는 것은 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자께서 편안하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써준 책이다.
이 책 덕분에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법적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사건들에 대해서도 간접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제 막 창업을 한 사장이거나 창업을 앞둔 예비사장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
김민철 변호사님의 다른 책들도 내용이 궁금하고 읽고 싶어졌다.
※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소송 33은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센시오에서 책만을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