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레온티예프의 조사 결과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않았다.
(중략)
말을 풀어 보면, 미국에서 잘 만들어 수출하는 제품이 오히려 싼값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주로 만들 것 같은 노동집약적인 제품이었다는 이야기다. - P123

이런 현상은 그때까지의 세계경제에 대한 상식과 반대로꼬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때문에 이 문제를 흔히 레온티예프의 역설이라고 한다. 역설의 핵심은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이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만들기 유리하다는 자본집약적인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 P125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레온티예프의 역설을 풀 수 있는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레온티에프 본인은 미국인들의 생산성 productivity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 P125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풍요로워 국민들이 모두 건강하다면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 P126

게다가 물건을 사고팔 때 미국인들끼리는 더 친해지기 쉽고 더 협력하기 쉬우며 의사소통도 잘된다. 더군다나 이미 발전한 미국의 다른 산업들을 바탕으로 더 쉽게 일할 수 있다.
이 말도 곧 미국의 인력이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이야기다. - P126

레온티예프가 직접 제시한 레온티예프의 역설에 대한 풀이법은 현대사회에도 어느 정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같은 영상 서비스 업체나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강한 회사들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뛰어난 인재들, 곧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 P127

즉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난 첨단 기술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그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인재, 인력, 노동력의 비중이 크다. 그러므로 여전히 미국은돈이 많은 나라이지만, 그러면서도 오히려 사람의 뛰어난 재주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제품을 외국에 수출한다. - P127

레온티예프의 역설은 재미난 수수께끼인 만큼, 생산성이나 인적자본으로 그 수수께끼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는다. 더정밀한 방법으로 연구가 거듭되면서 생각보다 레온티에프의 역설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미국보다 더 레온티예프의 역설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선진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P128

 그러니 만약 땅에 그 자원이 아주 많다면 특별한 노력 없이 그냥 구해서 팔면 되는 것들도 있다. 즉 이런 제품을 만드는 데에는 노동력이 별 필요가없다. 사람의 노동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원이 묻혀 있는 땅이다. 그렇다면 생산에 자본의 비중이 유독 커 보일 것이다. - P128

그렇다면 바로 이런 몇 가지 특이한 수입 품목 때문에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은 사람의 노동력이 별로 안 들어가는 제품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 P129

리카도의 이론이나 헥셔-올린 모형과는 다른 관점에서 수입과 수출을 해설하는 학자들이다.
린더 가설 Linder hypothesis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게 되려면 우선 그 나라에서 그 물건을 많이, 잘 만들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 P129

레온티에프의 역설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풀이가 있다는것은 그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중략)
갈수록 이런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 P130

어느 지역에는 뭐가 많이 나니까 그 지역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면 돈을 잘 벌겠다는 식의 단순한 계산은 이미 70년 전 레온티예프의 역설이 처음 발견되었을 무렵부터 잘 들어맞지않았으니, 요즘은 이 정도로 복잡한 무역이 이루어질 만도 하다. - P131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레온티예프의 역설Leontief paradox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선진국에서는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고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출한다‘는 기존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를 검증해 규명한 역설이다. 1953년 독일 태생의 러시아계 미국인 계량경제학자인 바실리 레온티에프Wassily Leontief가 주장했다. - P117

한국 경제개발의 초창기로 돌아가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보자,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해야 한다는 방향은 어느 정도 서 있었지만, 무슨 공장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는 답답하고도 막막한 문제였을 것이다. - P118

그런상황이었으니 한국에서 공장을 지어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면, 일단은 비교적 쉬운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택하고,
장비를 갖추는 데 돈도 덜 드는 산업을 키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주목을 받은 분야가 가발 산업이었다. - P119

 현대 한국 화학 연구의 초기 개척자 중한 사람으로 꼽히는 오세화 박사는 대학 졸업 직후 한 가발 공장의 연구개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열몇 살 먹은어린 여자아이들이 가발 공장 작업을 너무나 능숙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에 빠졌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 P119

특히 국제무역으로 다른 나라에 물건을 수출하면서 돈을 버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20세기 중반까지 주목받았던 헥셔-올린 모형 Hecksher-Ohlin model과도 어느 정도 통한다. - P120

헥셔-올린 모형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특히 19세기 초에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제시한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무역 이론의 발전 형태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 돈이 많은 나라는 밑천이 많이 드는 장사를 하면 유리하고, 일손이 많은 나라는 사람 손이 많이 드는 장사를 하면 유리하다는 식의 간단한 상식과도 잘 통했다. - P121

레온티에프는 ‘산업연관표‘라는 표를 만들어 한 나라의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한 업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다. 레온티에프는 산업연관표를 비롯한 경제학 연구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기도 했다. - P121

한국에서도 매년 한국은행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산업연관표를 만들어 발표한다. 나는 대학원 시절 한 교수님이 강의에서 "급하게 논문을 써야하는데 뭘로 써야 할지 모르겠을 때,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최후의 마법 같은 수단이 바로 산업연관표다. 산업연관표를 한참 들여다보면서 뭐든 분석할 거리를 찾아 논문을 쓰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매우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교훈이다. - P122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느긋하게 한 챕터만 읽고 잘 생각이다. 그런데 다 읽고 나니 궁금해진다. ‘가만있자, 케빈이 로런에게 남긴 쪽지를 미셸이 발견하면 어쩌나? 틀림없이 오해할 텐데!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 페이지만 더 읽기로 한다. 한 페이지가 세 페이지가 되고, 열 페이지가 된다. 순식간에 피곤이 날아간다. - P22

그런데 도대체 왜 소설을 계속 읽었을까? ‘난 의지가 박약한가 봐. 계획대로 한두 페이지만 읽고 딱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나?‘ 자책하기 전에 알아둘 것이 있다. 우리 뇌는 잘 만든 스토리를 도저히 마다하지 못한다. 당신은 소설을 계속 읽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물적 반응이자, 본능에 따른 행동이었다. - P23

스토리와 뇌는 왜 나란히 진화했으며, 스토리가 우리에게 그리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뇌가 스토리 속에서 본능적으로 무엇을 찾고 무엇에 반응하는지 알아보면서 스토리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P24

 소설책을 읽느라 밤을 꼴딱 새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먹고 사는 데 도움이 안되는 행동 아닌가. 그래도 지금 당신은 밤새 생명을 부지하기라도 했지, 옛날 석기시대에는 밤을 무사히 보낸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 P24

아닌 게 아니라 그럴 만한 굉장한 이유가 있다. 스토리는세계 최초의 가상 현실이었다. 우리는 스토리 덕분에 현실을 잠시 떠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늘 가장 두려워하는 미지의 세계와 예상 밖의 사건에 대비할 수 있었다. 호시탐탐하는 맹수와 약탈자들의 습격을 막아낼 꾀를 생각해 내는 데 그보다 좋은방법이 있을까? - P25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보편적 특징이라는 점만 생각해 보아도, 스토리라는 것이 그저 흐린 주말 오후나 잠들기 전 밤에 시간 때우기 좋은 놀잇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 P25

도대체 왜, 옥스퍼드 영어사전처럼 권위 있는 사전조차 스토리를 가공 또는실제 인물과 사건에 관해 재미있게 들려주는 말로 정의하는걸까?
그 답은 간단하다. 스토리가 일으키는 감정, 즉 그 달콤하리만큼 유혹적인 쾌감을 스토리의 목적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 P26

스토리가 재미있는 이유는 음식이 맛있고 섹스가 기분 좋은 이유와 똑같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 P26

그러나 스토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음식과 섹스 못지않게 지대하고 운명적이며 생물적이다. 알고 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스토리에 빠질 때 느끼는 쾌감, 밤새도록 책을 붙잡게만드는 그 쾌감은 헛된 것도, 무의미한 것도 아니요, 그저 쾌락을 위한 쾌락도 아니다. - P27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대니얼 길버트의 말을 빌리면, "감정은 중요하다는 말로는부족하다. 중요하다는 개념 자체가 곧 감정이다."¹ 삶 속에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성적 결정을 전혀 내리지 못한다. 인간의 생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 P28

1 D. Gilbert, Stumbling on Happiness (New York: Vintage, 2007), 76. - P442

못 믿겠는가? 동네 영화관에 가서 공포영화를 하나 보라.
사력을 다해 도망가는 불쌍한 사람을 괴물이 덮치려는 순간,
고개를 뒤로 돌려 관객들을 보자. 갓설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같은 모습을 목격할 가능성이 높다. "관객들이 자리에서 몸을 비비꼰다.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무릎을 들어 올린다. 몸을 동그렇게 말아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려는 자세다." - P29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물리적 환경에서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서의 생존도 아우르는 개념이다. 통념과 달리,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는 음식, 공기, 물에 대한 욕구와 다를 바 없는 생물적 욕구다. - P30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기발한 발명으로 세상을 뒤집어놓는 천재라 해도 자기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는 없다. - P30

그리하여 스토리의 목적은 단순히 물리적 세계의 신비를이해하는 것을 넘어 더 복잡한 사회적 환경을 해독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훨씬 더 까다로운 일이었다. 물리적 세계는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 이를테면 ‘사자가 아무리 순해 보여도 쓰다듬으면 안 된다‘ 같은 금기야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은 대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 P31

그도 그럴 것이, 그 비밀은 아직까지 국가안보국 요원이나 페이스북 직원들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장소에 고이 감춰져있으니, 그곳은 바로 사람들의 머릿속이다. 사람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  - P31

길리언 플린의 소설 《나를 찾아줘》의 첫 페이지에서도 남편 닉은 아내의 마음을도통 알 수 없다며 이렇게 속으로 묻는다. "에이미,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볼 수도 없지 않은가. 이어지는 닉의 말마따나, "아내의뇌를 실타래처럼 풀어내 샅샅이 훑으면서 생각들을 붙잡아 파악해 보려고 해야 할까? 그럴 수야 없을 것이다.  - P32

 우리의 본능적 반응을 끌어내는 것도 그것이요,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고자 하는 작가가통달해야 할 것도 그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스토리란 무엇인가? - P33

우선, 스토리가 ‘재미있게‘ 만든 것이라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정의부터 폐기하자 영 잘못 짚은 정의다. 그럼 음식은 오로지 맛있게 만든 것인가. 게다가 사전 정의가 대개 그렇지만 막연하기 짝이 없다. - P33

그렇다면 스토리를 재미있게 만드는 요인은 대체 뭘까? 아름다운 문체도, 극적인 사건도 아니라면 무엇이 독자를 혹하게할까? - P34

한마디로 말해서 스토리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누군가가 영향을 받는 과정, 그리고결과적으로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다. - P34

‘어려운 목표‘는 간단히 생각하면 이른바 ‘스토리 문제storyproblem‘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스토리는 점점 고조되는 한 가지 문제를 주인공이 불가피하게 마주하고 풀어 나가는 과정이 중심이다. 쉽다면 문제라고도 할 수 없고, 스토리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피상적인 문제여서도 안 된다. - P35

스토리란 결국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수많은 소설이 그 점을 간과하는 탓에 실패한다. 우리가 스토리를 찾는 이유는 그저 흘러가는 사건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고심하고,
주인공의 눈으로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다. - P36

그러나 작가들이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스토리에 반응하는 행동이야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할 수있지만, 독자의 뇌를 장악하는 스토리를 ‘쓰는‘ 능력은 처음부터 타고나지 않는다. - P36

애초에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쓰는 능력이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알아보는 능력처럼 우리 뇌에 단단히 새겨진 본능이었다면, 우리는 모두 유명한 작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 P36

이미 짐작했겠지만, 스토리 쓰는 일은 꽤 어렵다. 그건 맞다. 하지만 결코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다. 수많은작가가 첫걸음도떼기 전에 좌절하는 이유가 있다. - P37

 문제는, 글 잘 쓰는 법을 배우려다가 스토리를 완전히 놓쳐 버린다는 것. - P3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학교에서 대학만큼 민주주의 의식도 알려줬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왜인지 모르지만 사진의 글자가 변환이 잘 안 된다.
데이터가 잘 안 터진.다.



시민 주권과 소비자주권의 차이

국민 경선, 모바일 투표, 인터넷 투표를 앞세워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지켜볼 때마다, 시민의 역할이 정치 이벤트에 동원되는 청중 내지 소비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 P123

잘못된 상품읗 ㅓㄴ타걧을 도 ㅂ자스ㅏㄹ ㅡ아ㅡ 부중적 효과와 잘못된 톹늩 서태드수란 사회적 악역향 간의 차이는믈흘 구 없이 트드.따랏 공적 논의에 참오할 늬사를그쟈ㅏ흠은 물륜, 참어의 옹을 그뭇흐 은흥먼 청라 주정류 즇아기 어렵다. - P124

시민들이 여구하는 디러 혹은 세간의 민심그대로 정치릉 하는 덧이 민주주의라규 생각할 수 있다. 공적 결정의 과정에 시민늬 참여랄 늘리는 것이 곧 민주두의라고 닫수호ㅓ해 볼 수더 있다ㅡ 그런 오해나누얼만드니지 가능하다. - P124

정치를 갸인적인 투자러 생각하는 후보들에 의해 돌우언가나? 여론의 이목을 끄닌 이벤트ㅡ 해아세우이끌리 사람들 사이서 흦히 말하든 ‘팬덤 정치‘? ㅌ÷&##?*@ 당히,ㅌ=( 신화되능 것이다. 시민둘릐 팜여에 밐누주의의 운명을 지나치게 의전하게 망들년 역설적으로 결과는 이렇게 될 수 밖에 업삳. - P125

한국처럼 장원이 되기 쉽고? 당원이 되자마자 거의 곧바로 대부분의 권리를 갖는 느흐듀 드물드. ‘페이퍼 당원‘이 난힞하게 된 것도 바로 이 ㄷ먀뭉이다. 하눅ㄱ은 투펴 팜여 비용이 전세4ㅖ에서 가장 낮은 나라이다. - P125

그런데도 시미느이 팜여가 젇고 투펴눌이 낮아서 문제라면 !*@×] 정치 참여ㅡ이ㅣ 조거검 버 살표야 한다.차별잗규 있다고 흥의하는 집단들에게 결사으ㅏ 자유가 데쟈로 보장듀ㅏ고 ㅆ는디, 시민들의 다양한 선호를 의석으로 반영하늑 섣거제도르ㅡㅡ누제가 없는디, 정당들의 지역대표 및 직능대표 기능은 제댜로 되교 있는지, 이성적 토론을 이끄는 돌론의 당은 얼마낮 활성화돠ㅓ 있늦지 등을 넌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 P126

 매일매일 주가 변동에 울고 웃는 주식 투자처럼, 하루도 빼놓지 않고쏟아 내는 여론조사 결과에 정치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도괜찮은 걸까? 인터넷을 달구는 무책임한 논란들과 여론조사가 정치를 지배하는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돼도 괜찮은 걸까? - P127

소비자의 선호를 ‘주어진 것‘ 혹은 ‘주어진 대안에 대해 각각고유한 선호 체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장 원리와는 달리,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선호/의사는 공적 논의를 거치면서 집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말을 앞에서 했다.  - P128

하지만 어제도 오늘도 그랬고 아마 내일도 언론들은 여론조사를 동원하고, 정치의 현장이 아니라 책상 앞에 앉아, 주요 정치 세력들의 전략을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누가 더 잘하느냐를 겨루듯 기사를 쓸 것이다. - P128

이런 기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윤리적 기초라 할 시민성 내지 시민됨이 좋아질 수 있을까?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두고 거의 매일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걸 보면우리 언론의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심리에는 자신들이 대통령을만든다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 P128

노동문제가 심각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양극화가 큰 문제라면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대안을 만들 수 있어야 정당이다. 정책은 정치인이 만들어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수요자와 함께 만들고 책임 있게 실천하는것이다. - P129

모든 정당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경제 시민은 찾아볼 수 없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산자 집단인 노동자의 시민권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 P129

그들이 말하는 건 일종의 ‘온정주의적 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나를 뽑아 주면 재벌을 혼내 주고 일자리도주겠다는 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시민은 그야말로 누가 자신들에게 선한 군주가 되어 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 이상이 아니게 된다. - P130

정당 민주주의란, 투표권을 갖게 된 여성과 노동자들이 대중정당을 조직해 귀족과 부르주아 중심의 ‘의회주의‘를 붕괴시킨 이후의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 P130

청중 민주주의란 정당 민주주의가 퇴조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시민은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주권자가아니라, 후보의 이미지나 그들이 제기한 쟁점에 반응하는 수동적 청중이 되었다는 것이다.  - P131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은행들 및 증권가의 기업들이 달성한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은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 지표일 뿐이다. 전통적 제조업 내에서도 상품의 생산과 판매보다 금융 거래가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데 더중요해졌다. 20세기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 포드자동차를 놓고 생각해보자. 2000년대 초에 이미 포드는 자동차 판매보다 자동차 구입 자금을 위한 대출 상품 판매로 돈을 더 많이 벌었다. - P334

미국 경제의 금융회는 세계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촉발했던것과 동일한 시장의 믿음으로부터 활성화됐다. - P335

국내 경제에서 금융 규제 철폐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금융규제 철폐 덕분에 정치인들은 서로 우선순위를 다투는 여러 사회적 목적들을 두고 적절하게 투자 배분을 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국가는 주택과 교육과 대중교통 중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할까? 신약이나 정보기술 또는 청정에너지의 연구개발 분야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자동차 산업과 철강 산업을 살리는 데 투자해야 할까, 아니면 자동차와 철강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대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같은 첨단 산업에 투자해야 할까? - P335

물론 시장의 결정에 맡긴다는 결정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결정이긴 하다. 레이건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선택을 지지했다. 그는 정부 자체가 문제라고 선언하면서 "시장의 마법 magic of the marketplace "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믿음의 추종자들은 레이건 시대 이전과이후에 민주당원들 사이에도 있었다. - P336

카터는 레이건 이전에 이미 항공과 천연가스 및 그 밖의 산업들에서 가격 규제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된 신용 시장이 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처리할 의회에 저축계좌 예금의 금리 상한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그의 뜻은 의회 의결에 반영됐다. - P336

재정적자 감축과 정반대의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이건은 "공급측 경제학 supply-side economics" 을 내세우며 세금감면이 새로운 투자와 경제성장을 자극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이 감면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론은 한때 조지 부시가 "부두 경제학voodooeconomics" 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이론이었다."
나중에 레이건의 부통령이 되는 부시의 말은 결국 옳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레이건의 감세는 신규 투자를 많이 창출하지 못했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늘어났다. - P337

31 Loy Aga ரில்வo Caginaliom, p.595 - P415

34 Krippner, Capitalizing on Crisis, pp. 86-87,92-97: Levy, Ages of American Capitalism, pp. 608-611 - P416

 그런데 정책 입안자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신용경색은 일어나지 않고 갑자기 새로운 자금원이 등장한 것이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일본의 투자자들이 재무부 증권에 돈을 쏟아부었고, 그 덕분에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될수 있었다.³⁵ - P337

35 Levy, Ages of American Capitalism, p. 612; Krippner, Capitalizing071Crisis, pPP. 93-96. - P416

하늘 높이 치솟은 금리는 외국 자본의 대규모 유입을 불러왔고, 그 덕분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메워졌던 것이다.³⁶
1980년대 내내 미국 경제는 회복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레이건이 약속했던 미국 제조업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생산 대비 고정투자비 비율은 줄어들었다. - P338

세계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화와 함께 레이건 시대의 시장 전환은클린턴과 오바마 두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 통합되고 수용됐다. 클린턴 정부는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 결과적으로는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1992년 선거운동 때 클린턴은 "터무니없는 임원 급여에 적용하던 법인세 공제를 폐지할 것"을 공약했다. 그 덕분에 기업은 이제 더는 연간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임원 급여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 P339

이러한 허점 덕분에 임금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클린턴의 주장은 조롱당했다. 그것은 또한 경영진이 기업 수익을 사용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따라서 자기가 소유하는 스톡옵션의 가치를인위적으로 높이는 강력한 동기가 됐다. - P339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된 해인 1980년에 주요 기업의 CEO들이 받던평균 급여는 평균적인 노동자들 급여의 35배나 됐다. 1992년에 클린턴이 기업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하던 당시에는 그 수치가 무려109배에 달했다. 클린턴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00년이 되면서는 이것이거의 세 배 넘게 늘어나 366 배가 됐다. CEO들은 평균적인 노동자가 1년 일해 버는 돈을 하루 만에 버는 셈이었다.⁴² - P340

42 Lawrence Mishel and Jori Kandra, "CEO pay has skyrocketed 1,322% since 1978," Economic Policy Institute, August 10, 2021: https://files.epi.org/uploads/232540.pdf. - P416

자사주매입에 투자된 자금 중 일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완충자금으로 따로 관리했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5년 동안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대부분 자사주매입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450억 달러를 지불했다. 그러다 팬데믹이 항공업계를 초토화해 보유 현금이 고갈되자 5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구했다.⁴⁴ - P340

44 William Turvill, "US Airlines Pushing for Massive Bailout Gave $45 billion to Shareholders in Five Years," TheGuardian, March 18, 2020: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0/mar/18/america-airlines-bailout-shareholders-coronavirus; Allan Sloan, "U.S, Airlines Want a $50 Billion Bailout. They Spent $45 Billion BuyingBack Their Stock, Washington Post, April 6, 2020: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0/04/06/bailout-coronavirus-airlines/; Philip van Doorn, "Airlines and Boeing Want a Bailout But Look How MuchThey‘ve Spent on Stock Buybanks," Marketwatch, March 22, 2020: https://www.marketwatch.com/story/airlines-and-boeing-want-a-bailout-but-look-how-much-theyve-spent-on-stock-buybacks-2020-03-18?mod=articleinline. - P416

다. 하나는 파생상품을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었다. 파생상품은 워런버핏이 대량살상의 금융 무기"라고 불렀을 정도로 불투명한 고수익 금을 투기 수단이었다.⁴⁵ 주택담보부증권에 보험을 들었던 레버리지 파생상품들은 주택 가격에 끼어 있던 거품이 꺼질 때 폭발해 금융계 전체를위기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 이른바 2008~2009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45 Warren Buffett21. Jay Elwes, "Financia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rexit and theLooming Derivatives Threat," Prospect, August 28, 2018: https://www.prospectmagazine.co.uk/economics-and-finance/financial-weapons-of-mass-destruction-brexit-and-the-looming-derivatives-threat. - P341

그로부터 10년 전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던 브룩슬리 본Brookskey Borm 은 콩과 돼지뱃살 선물*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던 그 위원회에 상품과 연동되지 않는 위험한 금융선물 계약을 감시할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생상품을 규제하자는 본 위원장의 제안에 월스트리트와 클린턴 경제팀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어떤 상품이나 금융 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매수, 매도할 것을 액속하는 거래. - P341

그래도 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루빈과 그린스펀은 의회를 설득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파생상품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클린턴은 임기가 끝나갈 무렵이던 2000년에 상품선물현대화법 Commodity FuturesModemication Act에 서명했고, 해당 법률 덕분에 금융 파생상품들은 대부분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⁴⁷ - P341

파생상품을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결정 말고 클린턴이 월스트리트에 베풀었던 또 다른 요긴한 혜택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했던 대공황시대의 규제 법률인 글래스-스티걸법을 폐지한 것이다.*
(중략)
이 법률은 자본과 권력이큰 은행들로 집중되는 것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 상업은행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예금을 받고 대출 업무를 하는 은행이고, 투자은행은 자금을 조달하려능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은행이다. - P342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합병을 통해 세계 최대의 금융 서비스 회사인 씨티그룹이 탄생했다. 이 합병은 1999년에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의 폐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클린턴 정부와 의회가 이 법안의 세부사항에 합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무부장관직에서물러난 루빈은 씨티그룹의 최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⁵¹ - P343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