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및 증권가의 기업들이 달성한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은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 지표일 뿐이다. 전통적 제조업 내에서도 상품의 생산과 판매보다 금융 거래가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데 더중요해졌다. 20세기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 포드자동차를 놓고 생각해보자. 2000년대 초에 이미 포드는 자동차 판매보다 자동차 구입 자금을 위한 대출 상품 판매로 돈을 더 많이 벌었다. - P334
미국 경제의 금융회는 세계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촉발했던것과 동일한 시장의 믿음으로부터 활성화됐다. - P335
국내 경제에서 금융 규제 철폐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금융규제 철폐 덕분에 정치인들은 서로 우선순위를 다투는 여러 사회적 목적들을 두고 적절하게 투자 배분을 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국가는 주택과 교육과 대중교통 중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할까? 신약이나 정보기술 또는 청정에너지의 연구개발 분야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자동차 산업과 철강 산업을 살리는 데 투자해야 할까, 아니면 자동차와 철강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대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같은 첨단 산업에 투자해야 할까? - P335
물론 시장의 결정에 맡긴다는 결정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결정이긴 하다. 레이건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선택을 지지했다. 그는 정부 자체가 문제라고 선언하면서 "시장의 마법 magic of the marketplace "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믿음의 추종자들은 레이건 시대 이전과이후에 민주당원들 사이에도 있었다. - P336
카터는 레이건 이전에 이미 항공과 천연가스 및 그 밖의 산업들에서 가격 규제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된 신용 시장이 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처리할 의회에 저축계좌 예금의 금리 상한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그의 뜻은 의회 의결에 반영됐다. - P336
재정적자 감축과 정반대의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이건은 "공급측 경제학 supply-side economics" 을 내세우며 세금감면이 새로운 투자와 경제성장을 자극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이 감면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론은 한때 조지 부시가 "부두 경제학voodooeconomics" 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이론이었다."
나중에 레이건의 부통령이 되는 부시의 말은 결국 옳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레이건의 감세는 신규 투자를 많이 창출하지 못했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늘어났다. - P337
31 Loy Aga ரில்வo Caginaliom, p.595 - P415
34 Krippner, Capitalizing on Crisis, pp. 86-87,92-97: Levy, Ages of American Capitalism, pp. 608-611 - P416
그런데 정책 입안자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신용경색은 일어나지 않고 갑자기 새로운 자금원이 등장한 것이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일본의 투자자들이 재무부 증권에 돈을 쏟아부었고, 그 덕분에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될수 있었다.³⁵ - P337
35 Levy, Ages of American Capitalism, p. 612; Krippner, Capitalizing071Crisis, pPP. 93-96. - P416
하늘 높이 치솟은 금리는 외국 자본의 대규모 유입을 불러왔고, 그 덕분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메워졌던 것이다.³⁶
1980년대 내내 미국 경제는 회복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레이건이 약속했던 미국 제조업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생산 대비 고정투자비 비율은 줄어들었다. - P338
세계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화와 함께 레이건 시대의 시장 전환은클린턴과 오바마 두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 통합되고 수용됐다. 클린턴 정부는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 결과적으로는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1992년 선거운동 때 클린턴은 "터무니없는 임원 급여에 적용하던 법인세 공제를 폐지할 것"을 공약했다. 그 덕분에 기업은 이제 더는 연간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임원 급여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 P339
이러한 허점 덕분에 임금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클린턴의 주장은 조롱당했다. 그것은 또한 경영진이 기업 수익을 사용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따라서 자기가 소유하는 스톡옵션의 가치를인위적으로 높이는 강력한 동기가 됐다. - P339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된 해인 1980년에 주요 기업의 CEO들이 받던평균 급여는 평균적인 노동자들 급여의 35배나 됐다. 1992년에 클린턴이 기업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하던 당시에는 그 수치가 무려109배에 달했다. 클린턴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00년이 되면서는 이것이거의 세 배 넘게 늘어나 366 배가 됐다. CEO들은 평균적인 노동자가 1년 일해 버는 돈을 하루 만에 버는 셈이었다.⁴² - P340
42 Lawrence Mishel and Jori Kandra, "CEO pay has skyrocketed 1,322% since 1978," Economic Policy Institute, August 10, 2021: https://files.epi.org/uploads/232540.pdf. - P416
자사주매입에 투자된 자금 중 일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완충자금으로 따로 관리했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5년 동안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대부분 자사주매입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450억 달러를 지불했다. 그러다 팬데믹이 항공업계를 초토화해 보유 현금이 고갈되자 5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구했다.⁴⁴ - P340
44 William Turvill, "US Airlines Pushing for Massive Bailout Gave $45 billion to Shareholders in Five Years," TheGuardian, March 18, 2020: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0/mar/18/america-airlines-bailout-shareholders-coronavirus; Allan Sloan, "U.S, Airlines Want a $50 Billion Bailout. They Spent $45 Billion BuyingBack Their Stock, Washington Post, April 6, 2020: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0/04/06/bailout-coronavirus-airlines/; Philip van Doorn, "Airlines and Boeing Want a Bailout But Look How MuchThey‘ve Spent on Stock Buybanks," Marketwatch, March 22, 2020: https://www.marketwatch.com/story/airlines-and-boeing-want-a-bailout-but-look-how-much-theyve-spent-on-stock-buybacks-2020-03-18?mod=articleinline. - P416
다. 하나는 파생상품을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었다. 파생상품은 워런버핏이 대량살상의 금융 무기"라고 불렀을 정도로 불투명한 고수익 금을 투기 수단이었다.⁴⁵ 주택담보부증권에 보험을 들었던 레버리지 파생상품들은 주택 가격에 끼어 있던 거품이 꺼질 때 폭발해 금융계 전체를위기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 이른바 2008~2009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45 Warren Buffett21. Jay Elwes, "Financia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rexit and theLooming Derivatives Threat," Prospect, August 28, 2018: https://www.prospectmagazine.co.uk/economics-and-finance/financial-weapons-of-mass-destruction-brexit-and-the-looming-derivatives-threat. - P341
그로부터 10년 전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던 브룩슬리 본Brookskey Borm 은 콩과 돼지뱃살 선물*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던 그 위원회에 상품과 연동되지 않는 위험한 금융선물 계약을 감시할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생상품을 규제하자는 본 위원장의 제안에 월스트리트와 클린턴 경제팀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어떤 상품이나 금융 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매수, 매도할 것을 액속하는 거래. - P341
그래도 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루빈과 그린스펀은 의회를 설득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파생상품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클린턴은 임기가 끝나갈 무렵이던 2000년에 상품선물현대화법 Commodity FuturesModemication Act에 서명했고, 해당 법률 덕분에 금융 파생상품들은 대부분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⁴⁷ - P341
파생상품을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결정 말고 클린턴이 월스트리트에 베풀었던 또 다른 요긴한 혜택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했던 대공황시대의 규제 법률인 글래스-스티걸법을 폐지한 것이다.*
(중략)
이 법률은 자본과 권력이큰 은행들로 집중되는 것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 상업은행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예금을 받고 대출 업무를 하는 은행이고, 투자은행은 자금을 조달하려능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은행이다. - P342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합병을 통해 세계 최대의 금융 서비스 회사인 씨티그룹이 탄생했다. 이 합병은 1999년에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의 폐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클린턴 정부와 의회가 이 법안의 세부사항에 합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무부장관직에서물러난 루빈은 씨티그룹의 최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⁵¹ -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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