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12장
한국인이 자본주의에 대해 생각하는 것
(전략). 필자는 한국인들이 자본주의에 관해 어떻게 느끼는지 수치들과 그래프들은제시하기 전에 설문 조사에서 사용된 항목들과 방법의 세부 사항들을 선명하고자 한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한 설문 조사가 빈번하게 행해졌다. 그런 설문 조사들은 단지 응답자들에게 자본주의가 좋은 체제인지에 대해 일반적인 질문을 했을 뿐이다. - P306
무엇보다 필자는 세계 여기저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어떤 부정적 혹은 긍정적 특징들을 연상하는가? 그들은 자본주의에 관해 정확하게 무엇을 비판하거나 무엇을 좋다고 여기는가? 나라 안에서 서로다른 소득과 연령 계층의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좌파 사고 방식과 우파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어떤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필자는 또한 음모 이론가들과 반자본주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알아내고자 했다. - P307
설문 조사는 2021년 6월과 2022년 9월 사이 총 27개국에서 행해졌다. 한국에서는, 입소스 모리가 2021년 7월 30일과 8월 9일 사이 999명의 대표 표본을 설문 조사했고, 국제 설문 조사에는 2만 8,093명이 응답했다. - P307
따라서 경제적 자유에 관한 질문들에서는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피했다. 응답자들에게 총 여섯 개의 진술문이 제시되었는데, 그 가운데 세 개의 진술문은 경제적 자유와 시장경제를 지지했고 세 개는 국가의 강력한역할을 옹호했다. 모든 설문 조사 항목의 정확한 내용은 415~418쪽에 있는 부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 P308
한 진술이나 다른 진술을 지지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을 친자본주의 혹은 반자본주의로 만들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두 개 혹은 세개의 친경제적 자유 진술을 지지하면서 더 많은 국가 개입 지지 진술들을 거부하는 응답자들과 더 많은 국가 통제를 지지하고 자유 시장에 회의적인 응답자들을 명백히 구별할 수 있었다. - P308
가장 중요한 질문 집합은 세 번째 것이었다. 각 응답자에게 자본주의에관해 총 열여덟 개의 진술문이 주어졌다. 부정적 진술문들에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했다. "기아와 빈곤의 원인이다", "불평등 증가를 초래한다", "사람들이 필요 없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긍정적 진술문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했다. "여러 국가에서 일반인들의 상황을 개선했다", "특별히 효율적인 경제체제이다" "제공되는 것을 국가가 아닌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전략). 세 질문 집합에 걸쳐 응답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자본주의‘가 서술되지만 그 서술이 실제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자본주의에 대한인정은 26% 증가한다. - P309
한국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태도
정부의 더 강력한 역할을 지지하는 진술문들이 그저 18% 찬성만 얻은데 비해, 정부의 축소된 역할을 지지하는 친시장 진술문들에 26% 찬성한다는 점이 드러났다((그림 12-1; 긍정적 진술문의 평균은 (40+20+18)/3= 26, 부정적 진술문의 평균은 (25+18+8)/3= 17, 혹은 18-옮긴이 주) - P310
한국의 30세 미만 응답자 가운데 25%는 친시장 진술문을 지지하고21%는 친개입 진술문을 지지한다. 60세 이상 응답자 가운데 친시장 진술문(29%)과 정부의 더 강력한 역할을 옹호하는 진술문의 지지(16%)는 더욱더 시장 지향적이다(그림12-2). - P312
예상대로, 고소득자(연간 8,0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보다 저소득자(연간3,000만원 미만 소득 가구)가 정부 개입적이다. 그런데도 21%만큼 많은 저소득자가 친시장 진술문에 지지를 나타내는데, 국가의 더 강력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을 지지하는 17%에 비교된다. - P313
우리는 모든 응답자에게 (매우 극좌)에서 10(매우 극우)까지 좌우 척도에서 자신을 등급 짓도록 요청했다. 0~2는 ‘극좌‘를 의미하고, 3~4는 ‘중도좌파‘, 5는 ‘중도‘, 6~7은 ‘중도 우파‘, 8~10은 ‘극우‘를 의미한다. 극좌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친정부 개입을 가장 지지하는데 (27%) 그들 가운데 거의 같은 비율(26%)이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입장은 명백하게 친시장적이지도 반시장적이지도 않다. - P315
정치 스펙트럼의 극우 응답자의 12%만이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적 자유보다 사회적 정의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데 동의하는데, 극좌 응답자의36%가 동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극좌에 있는 응답자의 15%만이 "제조할제품과 청구할 가격을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진술에 동의하는데 극우에 있는 응답자의 43%가 동의한 것과 비교된다. - P316
한국인들은 ‘자본주의‘로 무엇을 연상하는가?
모든 응답자에게 다섯 개는 긍정적이고 다섯 개는 부정적인 열 개 용어를 제시하고 그들이 ‘자본주의‘라는 단어로 무엇을 연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탐욕‘, ‘냉정‘, ‘부패‘ 같은 부정적 용어들이 언급된 평균 백분율은76%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응답자의 82%가 ‘번영‘, ‘진취‘ ‘자유‘ 같은 긍정적 용어들을 언급했다(그림12-7). - P317
‘자본주의‘에 관한 열여덟 개긍정적 및 부정적 진술문
(전략).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진술은,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의미한다"(49%)였다. 그러나 43%는 각각 ‘자본주의는 불평등 증가를 초래한다" 와 ‘자본주의는 이기와 탐욕을 조장한다"라고 말하고, 42%는 "자본주의는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다른 모든 경제 체제보다는 낫다"라고 말했다(그림12-10과 그림12-11). - P320
이 진술들에 대한 응답을 좌우 스펙트럼에서 한국 응답자들의 분류라는 면에서 비교할 때 무슨 그림이 나오는가? 정치적 스펙트럼의 극좌에있는 한국인들은 0.82의 계수로 반자본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온건 좌익이 0.95의 계수를 가지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 P325
성과 교육
대부분 나라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자본주의에 더 비판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성별 사이에 차이가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한국에서는 여자(1.23)와 남자(1.22)가 거의 같게 자본주의에 찬성한다(그림12-18). - P327
교육과 자본주의 인식 사이에는 연결의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드러났다(그림12-19). 폴란드와 한국에서만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 P328
음모이론과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
음모 이론가들은 위기나 세계적 유행병(pandemic) 같은 어떤 사건이나상황이 힘 있는 자들이 꾸민 비밀 계획의 결과라고 믿는다. 한 정의에 따르면, "음모 이론(conspiracy theory)은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개인이나 개인집단이 세계의 주요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고의로 전 주민을 해치면서 그들의 진정한 목표에 관해 주민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다는 가정이다."² - P329
제12장
2 Nocun / Lamberty, 18. - P446
대규모 실증 연구에서 독일 사회심리학자인 롤란트 임호프(Roland Imhoff)와 마르틴 브루더(Martin Bruder)는 "음모 사고 방식은 우익 권위주의와사회 지배 성향 같은 기성 정치 태도와 구별되는 일반화된 정치 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³라는 점을 발견했다. - P329
3 Imhoff / Bruder. - P446
필자가 프로젝트 ‘여론에서의 부자들(The Rich in Public Opinion)‘의 일부로 수행한 11개국의 국제 연구에서, 강한 사회적 시기(social envy)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권력을 원하는 엄청난 부자들이. 예를 들면 금융 위기나 인도주의적 위기 같은, 세계의 많은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마땅하다"⁵라는 진술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동의한다는 점이 명백히 나타났다. - P330
5 Zitelmann, The Rich in Public Opinion. - P446
한국에서는, 결정적인 반자본주의자들이 결정적인 친자본주의자들보다 위에서 인용된 진술들에 훨씬 더 강하게 동의하는 점이 드러났다. - P331
요약
많은 양의 자료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서 모든 것을 단순한 수치로 요약하는 것이 타당한데, 여기서는 세 집합의 질문에 대한 총 34개의 응답(경제적 자유에 관한 여섯 개의 진술, 자본주의에 대한 열 개의 연상, 자본주의에 관한 열여덟 개의 진술)이 축약된다. - P332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뺀 질문 집합에서는 친자본주의 선택지들이 1.42의 계수를 가지고 명백히 우세했다. 자본주의에 관한 연상들과 열여덟 개 진술을 가진 두 집합의 질문으로부터 계수들을 결합하면 1.13의더 낮은 계수가 나타난다. - P332
경제적 자유에 관한 질문에의 계수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극좌 응답자들에서 0.94. 온건 좌익들에서 0.87, 자신을 정치적 중도에 있는 것으로여기는 응답자들에서 1.61, 온건 우파에서 1.65, 극우 응답자들에서 2.25였다. - P333
또한 음모 사고와 반자본주의 사이의 연결도 명백하다. 반자본주의자들은 친자본주의자들보다 음모 이론들에 훨씬 더 강한 동의를 표현한다. 제13장에서 이것이 한국에서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설문 나라에서의 사정이라는 점도 볼 것이다. - P335
제13장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미국사람들이 자본주의에관해 생각하는 것이 장에서는 27개 나라에서 실시한 자본주의 설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필자는 설문 조사를 독일의 알렌스바흐 연구소(AllensbachInstitute)와 함께 설계했고 세계 각국에서 수행할 것을 입소스 모리(IpsosMORI)에 의뢰했다.¹ - P336
제13장
1 설문 조사는 독일에서는 알렌스바흐 연구소에 의해, 몽골에서는 산트 마랄 재단(SantMaral Foundation)에 의해, 네팔에서는 사실 연구 및 분석 민간 유한회사(FACTS Research & Analytics Pvt. Ltd.)에 의해 수행되었다. 모든 다른 나라에서는 설문조사는 입소스 모리에 의해 수행되었다. - P446
아르헨티나 / 오스트리아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브라질 / 칠레 / 체코 공화국 / 프랑스 / 독일/ 영국 /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 몽골 / 몬테네그로 / 네팔/ 폴란드 / 포르투갈 / 루마니아 / 러시아 연방 / 세르비아 / 슬로바키아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 튀르키예 / 미국 각 나라에서 약 1,000명의 대표 표본이 조사되었고, 전체적으로 2만 8,093명의 응답자가 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 P336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설문 조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친자본주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라는 단어 자체에 혐오감을 가진다고 가설화했다. - P337
예를 들면, ‘경제적 자유‘에 관한 질문들의 집합에서 한 진술문은 이러했다. "시장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더 많이 경제에개입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이랬다. "나는, 국가가 규칙은 설정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경제 체제를 지지한다." - P338
1.1 보다 더 큰 계수는 사람들이 명백히 시장 지향적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0.9 미만의 계수는 그들이 심하게 국가 개입을 신뢰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자유에 관한 긍정적 진술들은 일곱 개 나라에서 명백히 우세하다. 선두는 2.40의 계수를 가진 폴란드이고, 1.68의 미국과 1.58의 체코 공화국이 뒤를 잇는다. - P339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 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첫 번째 집합의 질문들에서는 의도적으로 빠졌지만, 다른 두 집합의 질문들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 두 번째 집합의 질문들에서는 응답자들이 ‘자본주의‘라는 단어로 무엇을 연상하는지 찾아내고자 했다. - P340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위에 묘사된 등급들과 나라 집단들에는 차이점뿐만 아니라 유사점들도 있다. ‘경제적 자유‘ 등급과 ‘자본주의‘ 등급에서 이런 차이점들은 많은 나라에서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부정적 함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 P341
예를 들면 미국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찬성은 ‘자본주의‘라는 단어가설문 조사 항목에서 빠질 때 51% 증가한다. 이것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계수(1.68)와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언급된 질문들에 대한 계수(1.11) 사이의 차이이다. - P342
한편 경제적 자유에 대한 질문들은 자본주의의 거부가 그저 인기 없는 단어이기 때문만도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27개 나라중 오직 일곱 개 나라(폴란드, 미국, 일본, 한국, 아르헨티나, 스웨덴, 체코 공화국)에서만 경제적 자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명백히 지배적이다. - P343
자본주의에 관해 가장 흔한 긍정적 및 부정적 의견들은 무엇인가?
우리 설문 조사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서로 다른 나라와 사회인구학적 집단의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관해 생각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해 어떤 비판점이나 긍정적인 점들이 특히 두드러지는지를 찾아내기도 하는 것이다. - P344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관념은 27개 중 26개 나라에서 상위 5위에 언급되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튀르키예, 러시아에서는 1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가 이기와 탐욕을 조장한다는 비판적인 믿음은 25개에서 상위 5위에 진출한다(독일과 포르투갈에서 1위). - P344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한다"라는 진술문이 상위 5위에 진출했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의미한다"라는 더 서술적인 진술문은 네 개 나라에서 상위 5위를 차지했고 "자본주의는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경제 체제보다는 더 낫다"라는 더 방어적인 진술문은 여섯 나라에서 상위 5위에 진출했다. - P346
"자본주의는 제공되는 것을 국가가 아닌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의미이다"라는 진술문이 폴란드에서 상위 5위, 체코 공화국에서 6위에 진출했을 뿐이라는 사실은 확실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구에서와 달리) 구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많은 사람이 아직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 P347
(전략).
폴란드는 특이한 사례이다. 여기서 결과는 우리를 놀라게 했고 모든 다른 설문 조사 나라에서의 결과와 현저하게 달랐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응답자들보다 항상 강하게 반자본주의적(혹은 소수 나라에서는 적어도 현저하게 덜 친자본주의적)이었다. - P349
‘좌익(left-wing)‘과 ‘우익(right-wing)‘은 폴란드에서는 다른 서구 나라들에서와 매우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지배당 프라보 이 스프라비에들리보시치(Prawoi Sprawiedliwosé, 법과 정의)은 매우 국가주의적이다. - P350
필자는 2022년 9월 폴란드 방문 후 마음을 놓게 되었다. 친시장 노보체스나(Nowoczesna)당 총재, 아담 슐락프카(Adam Szlakpka)는 대화 중에 필자에게 설명했다. "서유럽에서 적용되는 것이 여기서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공산주의자들이 Pis당보다 더 자유 시장적인데, 후자가 우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PiS당이 국가주의를 반자본주의와 결합한다고, 국유기업들의 민영화가 외국 자본가들에 대한 팔아치우기라고 주장함으로써 투표자들을끌어들이는 데 특히 성공했다고 해명했다. - P350
연령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연령이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와 거의 상관없는 나라들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의 계수는 30세 미만 응답자들에 대해서는 0.75이고 60세이상 응답자들에 대해서는0.71이다. - P352
미국에서 가장 분명한데 60세 이상 응답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2.27), 젊은이들은 중립적인 것에서 약간 부정적이다(30세 미만 0.90). 결코 젊은 미국인들이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에서 연령과의 상관관계는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집합의 질문들에 대해 더욱 명백하다. - P353
소득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모든 나라에서 저소득자들은 반자본주의적이거나 기껏해야 중립적인 경향이 있고, 고소득자들은 자본주의에 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거나 덜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는 나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영국, 튀르키예,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같이 소득 집단 사이 차이가 보통이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 - P355
성별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한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남성 응답자들은 여성들보다 자본주의에 더 긍정적이거나 덜 비판적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차이가 있다. - P357
교육은 무슨역할을 하는가?
27개 나라 중 23개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기초 교육 수준의사람들보다 자본주의에 대해 약간 더 긍정적이거나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한국, 폴란드, 몬테네그로,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설문 조사나라에서 드러났다. - P359
음모 사고의 영향력
설문 조사의 응답자들에게 제시한 진술문 가운데 음모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전형적인 진술문이 들어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정치인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뒤에 있는 강력한 세력이 조종하는 꼭두각시이다.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둘째, 정치의 많은 것은 그 이면에 더 큰 계획이 있다는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적절히 납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중략).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은 어느 대답들이 응답자에 의해 자주 같이 선택되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수리 통계학적 절차이다. (중략). 미국에서는 누구든 공화당 지지자들, 특히트럼프 지지자들이 가끔 친자본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음모이론들로기울어져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중략). 27개 설문 조사 나라 어디에서도 친자본주의자들이 반자본주의자들보다더 음모 이론가가 될 것 같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체코 공화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같은 몇 나라에서 친자본주의자들은 음모 이론을 특히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 칠레, 폴란드, 일본, 프랑스,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러시아에서 반자본주의자들은 음모 이론을 특별히 강하게 신봉하는 경향이 있다(그림13-11. 그림13-12). - P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