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1990년대 이후의 자...

7장,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199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쉽게 읽히지만 어려운 이야기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불편하게 공존했다. 자본주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생산적 활동의 조직화를 추구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치 참여를 위한 권한의 부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은 두 개념을 조화롭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등장했다. - P319

제퍼슨주의자들은 대규모 공장에서의 삶이 자작농의 삶을 통해 형성되는 시민적 윤리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19세기 중반의 노동 공화주의자labor republican 들은 임금노동을 자유와 상반되는 것으로 바라봤다. 즉어떤 사람이 고용주 밑에서 평생 일하면 그에게는 민주적인 시민의식에필요한 독립적 판단력과 정신이 형성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 P319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노동기사단은 독점 권력의 대안으로 철도, 전신,
전화를 공적 소유로 바꾸자고 요구했고, 또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공적문제를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공장에 도서관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 P320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수십 년에 걸쳐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은쇠퇴하고 경제 성장 및 분배 정의의 정치경제학으로 대체됐다.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경제 성장을 가져다줄 정책과, 또 번영의 열매를분배할 방법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경제 활동의 유일한 목적이소비라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 P320

시민의식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의 차원의 개념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경제를 넘어서는 신념을 반영했다. 또한 자유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드러냈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자유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자유를 해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을 추구할 수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P320

이 책의 초판에서 나는 자유에 대한 시민적 개념과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적 이상을 상실 또는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P320

그 개념은 민주주의가 정의와 공동선에대한 숙고보다 개인의 선호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제라는 발상을 촉진했다. 20세기의 마지막 수십년동안 미국의 민주주의를 괴롭혔던 불만은 이러한 열망의 축소를 반영한 것이었다. - P321

그 뒤로 많은 게 바뀌었다. 21세기 이후 20년 동안 민주주의를 괴롭혔던 불만은 한층 더 예리해졌고 사회적 결속력은 철저하게 무너졌으며 좌절감은 한층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문제가됐던 시민적 차원의 문제들은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다. - P321

 우리 시대에 유효한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을새삼스럽게 상상하려는 모든 시도는 최근 수십 년 동안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두 정당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버전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 이러한자본주의 버전이 불평등과 해로운 정치를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 P321

새로운 버전의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 교리를 넘어 세계화globalization,
금융화financialization, 능력주의 meritocracy라는 상호강화 관계의 특성으로 구성된다. 세 가지 특성으로 정의되는 자본주의는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과는 거리가 한참이나 멀다. - P321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2년 뒤 소비에트연방(소련)이 해체됐다. 이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상상력에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소비에트연방의 붕괴 소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일하게 생존한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사례였다. - P322

세계화 시대는 앞뒤를 가리지 않는 승리주의의 시대였다. 1990년대의 정치 지도자들과 비평가들은 상품과 사람과 자본이 국경선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반기고 축하했다. - P322

물론 이런 변화를 걱정스럽게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새롭게체결되는 유동적 협정들 때문에 기업들이 환경 보호나 노동자 보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저임금 국가로 이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자본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동시킴으로써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P322

1990년대의 중도좌파 정치 지도자들도 이러한 불가피성 주장을 되풀이했다. 예컨대 미국의 빌 클린턴(대통령 재임: 1993~2001) 대통령은 "세계화는 우리가 미루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람이나 물과 같은 자연의 힘과 똑같다"라고 했다. - P323

세계화의 지지자들이 세계화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가을이라는 계절로 묘사했지만, 세계화 추세 때문에 각국 정부는 서로 경쟁할 수 있는경제 정책들의 광범위한 목록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이 정책들은 레이건-대처 시대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이자 저술가인 토머스 프리드먼 Thomas L.
Friedman은 이런 정책들은 각국의 문화와 전통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나라가 새로운 경제 체제에서 번영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황금 구속복golden straitjacket"과 같다고 설명했다.² - P323

2. Thomas L. Friedman,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99), pp. 104-105. - P414

그러나 프리드먼의 목록에 있는 다른 모든 정책 처방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황금 구속은 경제 관련 조정에 대한 민주적 논쟁의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았다. 프리드먼도 비유를 통해 인정한 사실이다. - P324

 프리드먼은 선출직 공무원들로서는 명령을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요즘은 황금 구속복을 입은 나라들의 여당과 야당 사이에 어떤 질적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일단 이 옷을 입은나라에게 주어지는 정치적 선택지는 펩시콜라 혹은 코카콜라밖에 없다."⁴ - P324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1990년대에 전 세계의 대통령과총리들이 복종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제한을 누가 강요했을까? 프리드먼은 "전자 집단 electronic herd", 즉 온라인상의 가축 떼라고 표현했다. 또한그들을 주로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도쿄 등에 익명으로 존재하며 "컴퓨터 모니터의 스크린과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으면서 주식과 채권과 통화를 거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국가와 기업을 오가며 돈을 움직이는 존재로 묘사했다. - P325

수천 건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런 연구가 사회에 ...

 수천 건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런 연구가 사회에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며, 반대로 해롭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사회적 가치(예를 들어 모든 시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기회를 제공하려는 열망)가 연구의 우선순위 결정에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 P51

물론 이론상으로는 어느 정도 뻔해 보이겠지만, 가치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고 매혹적인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P51

 첫째, 가치는 연구 주제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까다로운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과학 연구에 공적자금을 배분할 때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하며,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일으킨다. 셋째,
민간 부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를 평가하고 이러한 연구가 윤리적•사회적 복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영향을 두는 방식을 모색할 때 가치가 중요하다. - P51

서머스의 경력은 중요한 갈등과 함께 대단한 업적으로 가득 차 있다. 1991년에 그는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가 되었다. 1993년에는클린턴 행정부의 재무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1999년에 재무부장관이 되었다. - P52

서머스는 하버드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몇 가지 큰 논란을 일으켰다. 먼저, 그는 유명한 아프리카계 미국학African American Studies학자인 코넬 웨스트와 충돌했다. 웨스트의 말에 따르면, 서머스는 웨스트가 휴강을 너무 자주 하고, 성적을 지나치게 잘 주고, 랩 CD를 제작해서 대학을 당혹스럽게 했다며 비난했다. - P53

서머스는 2005년 1월에 열린 과학과 공학 분야의 다양한 인력 개발을 위한 회의에서 성에 따른 인지 능력의 차이에 대해 악명높은 발언을 했다. - P53

 첫 번째 가설은 가사와 업무를조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두 번째 가설은 적성 차이에관한 것이었으며, 세 번째 가설은 사회화와 차별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일과 가사를 조화시키는 어려움(첫 번째 가실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요소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고등학교 때 과학과 수학 시험에서 최고 등급의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낮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P53

그러나 특히 사회화와 차별이 여성의 성과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알려져 있는데도 총장이 타고난 인지 능력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은 올바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 과학자의 열망을 꺾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비판했다. - P54

이런 연구의 우선순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위해, 여성의 열등함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했던 역사를 탁월하게 정리한 철학자 자넷 쿠라니의 말을 들어보자.
(중략) - P54

 전체적으로, 1968년과 2008년 사이에 1만5,000건 이상의 ‘성에 따른 인지 능력 차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중 1998년과 2008년 사이에 4,000건 이상의 연구가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를 연구하려는 열정은 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P55

1장, 시민 의식의 정치경제학 경제는 ‘무엇‘을 위...

1장, 시민 의식의 정치경제학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이상이 흔들리고 있는 오늘날 미국 내에서도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종된 게 아닌지 의심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적 삶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 P27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주요 주제들, 예를 들어 복지국가의 적절한 한계, 권리와 자격의 범위, 정부 규제의 적절성 정도 등은 건국 초기에 제기된 여러 주장의 기본 뼈대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 P27

자치의 상실과 공동체의 붕괴라는 두 가지 두려움이 결합해 우리 시대의 불안을 형성한다. 또한 현재의 정치적 의제가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사실, 심지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고 우려다. - P28

내가 사용하는 공공철학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에 내재된 정치 이론, 즉 시민의식과 자유에 대한 여러 가정들을 뜻한다. 이러한 가정들이 우리의 공적 삶에 정보를 제공한다. - P28

공공철학은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있기때문이다. 때로 공공철학은 정치적 담론을 펼치거나 정치적 추구 활동을 할 때 종종 무반성적으로 작용하는 배경이다. - P28

자유주의적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 - P29

그 대신 정부는 각 개인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로서 존중하고 각자의 가치관과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틀을 제공해야 한다.³ 이러한 자유주의는 특정한 목적보다 공정한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일러주는 공적 삶을 ‘절차적 공화주의procedural republic‘라고 부를 수 있다.⁴ - P29

3. 다음을 참조하라.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Ronald Dworkin, "Liberalism," in Stuart Hampshire, ed., Public and Private Mor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Press, 1978), pp. 114-143; 같은 사람, Taking Rights Seriousl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1977); Bruce Ackerman, Social Justice in theLiberal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자유주의의 이 버전에 대한 철학적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라라. Michael J.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4. ‘절차적 공화주의(procedural republic)‘라는 표현은 주디스 슈클라(Judith N. Shklar)에게서 빌려서 쓴다. - P391

오늘날의 지배적인 정치 철학을 자유주의 정치 이론의 한 버전이라고말할 때는 자유주의의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 
(중략)
즉 상대적으로 관대한 복지국가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사회적·경제적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관점이다.⁵ - P29

5. 현재 미국 정치에서 사용되는 ‘자유주의적(liberal)‘이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onald D.
Rotunda, The Politics of Language (Iowa City: lowa University Press, 1986). - P392

현재 미국의 공공철학은 이런 자유주의적사상의 전통 중 한 가지 버전이다. 우리가 하는 토론이나 논쟁의 대부분이 이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 P29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모두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인이 자기 가치관과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 P30

(전략)
그 공공철학은 공화주의 정치 이론의 한 버전이다. 공화주의 이론은 자유가 시민의 자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는 발상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러한 발상 자체는 자유주의적 자유관과 모순되지 않는다.  - P30

그러나 이 말은 공화주의 정치가 시민들이 옹호하는 가치관과 목적에 대해 중립적일 수 없다는 뜻이다. 공화주의적 자유관은 자유주의적 자유관과 달리 자치에 필요한 소양과 덕목을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심어주는 형성적 정치formative politics 를 요구한다. - P31

애덤 스미스Adam Smith 는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1776)에서 소비야말로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자유주의적 관점의대답을 내놓았다.⁶ 20세기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 도 "소비는 모든 경제 활동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반복해 밝혔다.⁷ - P31

6.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Book IV, Chapter 8 (1776: reprint, New York: Modern Library, 1994), p.715.

7.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reprint, London: Macmillan,
St. Martin‘s Press, 1973), p. 104. - P392

소비자는 경제의 산출을 주된 관심 대상으로 삼는다. 즉 경제가 과연 어떤 수준의 소비자 복지를 가능하게 하며 또 국가가 생산한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문제다. - P32

자유주의적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에서 가장 일차적 문제는 국가생산물의 규모와 분배 방식이다. 이것은 목적 중립적 태도를 가지는 방식으로 사회를 통치하겠다는 자유주의적 결의가 반영된 것이다.  - P32

그런데 시민적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제는 중립적일 수 없다. (중략) 즉 사회적 인식과 존중을 각 개인에게 어떻게 할당할지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생산과 투자의 조직화 과정이 직장에서나 정치적 활동에서 시민이 자신의 삶을 통치하는 힘을 형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지 결정한다. - P32

소비자는 풍요롭고 번영하는 경제에서 개인적 선호를 더 많이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건이 나빠지거나 경제 구조가민주주의적 통제를 거부한다면, 공화주의 자유 개념의 중심 가치인 자치에 대한 열망에 응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P32

크게 보자면 미국 역사 초기에는 공화주의가 우세했고 나중에는 자유주의가 우세했다.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미국 정치의 시민적 측면 또는 형성적 측면이 좋은 삶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개념들에 대해 중립성을 주장하는자유주의로 크게 기울었다. - P33

이 과정은 토머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 (대통령 재임: 1801~1809)과 알렉산더 해밀턴 Alexander Hamilton이 미국 사회에서의 금융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미국이 과연 제조업 국가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 벌였던 논쟁에서 처음 시작됐다. 또 이 과정에는 은행업과 정부가 예산을 대는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 재임: 1829~1837) 시대의 논쟁들도 포함된다. - P33

산업 시대가 전개돼 국가 경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유주의적 주제와 공화주의적 주제는 독과점과 대기업에 맞서는 방법을 두고 펼쳐진 진보의시대 Progressive Era* 논쟁들에서도 나타났다. 경제를 민주주의의 책임 아래두려는 여러 시도는 초기의 뉴딜정책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거시경제 수요를 관리하는 것에 맞춰졌던 초점은 곧 사라져버렸다.

*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서부로의 급격한 확장과 산업화로 극심한 빈부격차를 비롯한 사회 문제가 나타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성과를 거뒀던 시기를 ‘진보의 시대‘라고 부른다. - P34

이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이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갈등이 적혀있지만, 이를 자본주의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딱 생각하던 것과 어울리는 책을 발견해 기쁘다.

미국인의 시민적 삶이 마찰을 빚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성난 군중을 선동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폭력 행위를 조장했다. 의회가선거 결과를 승인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 조 바이든 Joe Biden 시대인 지금까지도 공화당원들 대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에게 돌아가야 할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믿고 있다. - P8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때 추진했던 일들의 결과가 빚어낸 여파는 미국민주주의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시민적 차원의 여러 문제는 트럼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며 그의 패배로 끝나지도 않았다. - P8

승자와 패자 사이에 난 분열의 골은 수십 년에 걸쳐 깊어졌으며, 정치에 독이 되어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로 엘리트 지배층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작업을 진행했다. - P9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승자에게 돌아가는 이득을 패배자에게도 나눌 수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땅한 보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 P9

정부는 경제 권력의 집중화를 막는 균형추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월스트리트에 대한 규제 완화 흐름에 동참하면서 선거 기부금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다. - P9

구제금융과 저임금 국가로의 일자리 역외 이전에 시민은 분노했고, 대중적으로 타오른 분노의 불길은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정치 스펙트럼전반으로 확산됐다. - P9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는 트럼프가 외치던 인종차별적 호소에 호응했다. 트럼프 자신도 정당한 불만에서 비롯된 분노를 이용했다. 지난40년 동안 이어진 신자유주의 통치는 1920년대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사회적 계층의 이동성을 더욱 정체시켰다. - P10

주류 정당들은 노동자에게 불평등과 임금 정체를 해결하려고 맞서려 하기보다 대학 학위를 따는 방식으로 세계화에 맞춰서 스스로를 개선하길 강요했다. - P10

그러나 엘리트층과 그들이 추진하는 세계화 프로젝트에 대해 트럼프가 보인 적대감은 노동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쌓는 비용을 멕시코에게 부담하게 하겠다는 그의 약속이 적대감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 P10

전 세계가 미국의 힘과 의지를 우습게 여기고 또 세계화 현상이 빚어낸 다문화적이고 세계적인 정체성 때문에 애국심과 소속감이라는 전통적 발상이 혼란을 겪던 시점에 등장한 장벽 건설 조치가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 P11

이 책의 초판이 나온 1996년에는 냉전이 끝나고 미국판 자유주의와자본주의가 유일하게 살아남아 승리하는 체제처럼 보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종말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 P11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끈질기게 이어진다. 팬데믹, 극단적 당파주의, 극악한 인종차별,
유독한 소셜미디어 등으로 촉발된 오늘날의 불만은 사반세기 전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한층 더 원한이 깊으며, 심지어 치명적이다. - P12

자치 프로젝트가 위축되자 시민들 사이의 유대감도 약해졌다. 글로벌협치 기관들로서는 시민의식의 전제조건인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이해 및 상호의무의 정신‘을 키워나갈 수 없었다. 국경선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국가를 향한 충성심도 약해졌다. - P12

기업도 지구 반대편에서 노동자와 소비자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자국민들에게 덜 의존하게 됐다.
반면 생계의 끈이 생활 터전으로 한정됐던 노동자들은 이런 현상에 주목했다.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방식은 불평등을 고조시키고 일과 노동의 존엄성을 약화시키며 국가 정체성과 충성심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 P12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가 편협한 인식으로 치부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애국심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즉 갈등 없는 개방된 세상을 마다하고 그로부터 도피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인식됐다. - P13

2016년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그로부터 일곱 달 뒤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체제에서 특권적 혜택을 누리던 대도시의 엘리트들에게 충격을 준 결과였다. - P13

 심지어 유럽연합도 그렇다. "초국가적 supranational 통치기구로서 가장 성공한 실험으로 평가받는 유럽연합조차도 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정치적 통합체의 메커니즘을 지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한 유럽의공동 정체성을 배양하는 일에는 지금까지 실패"했다.³ - P13

자치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경제적 강자에게 민주적 책임을 지우는 정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시민은 자신들이 공동의 사업에 참여한다고 여길 정도로 서로에 대한 동일성을 충분히 느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 P14

미국인은 정부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익집단들에 사로잡혀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느라 일반 시민의 발언권은 깡그리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좌파와 우파의 진영을 넘어 정치적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 P14

한편 미국 사회는 뿌히 깊이 분열돼 있다.
(중략)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에 사는 사람들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에 사는사람들, 도시 거주자와 시골 거주자,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않은 사람들 등이 점점 더 분리된 채 살아간다. - P15

우리가 처한 곤경의 두 가지 측면, 즉 경제적 강자의 책임 회피와 양극화의 고착은 서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둘 다 민주주의 정치를 무력하게 만든다. - P15

민주주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최근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기술 관료주의 정치에 가린 두 가지 질문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 - P15

하나는 ‘경제가 민주적 통제에 순응하게 하려면 어떻게 경제를 재구성해야 할까‘이고, 다른 하나는 ‘양극화를 누그러뜨리고 효과적인 민주시민으로 거듭날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공적 삶을 재구축해야 할까‘이다. - P16

전자는권력과 제도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정체성과 이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두 개의 작업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 P16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대세에 어긋난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을 시민으로 생각하기보다 소비자라고 생각한다. 소수의 대기업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목격할 때 시민사회의 건전성이 훼손되길 걱정하기보다 독과점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을 걱정한다. - P16

루이스 브랜다이스 Louis Dermbitz Brandels 가 ‘거대함의 저주 curse of bigness‘라고불렀던 현상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치의 작동에도 문제가 된다. 제약 산업이 너무 강력해지면 건강보험 개혁을 방해할 것이고, 심지어 팬데믹의와중에도 복제약 및 복제백신 제조를 장기적으로 금지하는 특허 보호를 주장할 것이다. - P16

그러나 오늘날, 빅테크와 소셜미디어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거대함‘
이 퍼붓는 ‘저주‘는 높은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님을 상기시킨다. 페이스북은 무료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확산에 뒤따르는 피해로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 P17

시민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결과를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들이 대중의 주의력 유지 능력을 부식시키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다. - P17

익숙하지 않다. 경제 정책을 다루는 토론 주제는 대부분 경제 성장과 (이것보다 비중이 적긴 하지만)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 다. 즉 ‘파이를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까‘와 ‘파이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분배할까‘를 두고 토론한다. - P17

즉 경제 권력이 민주주의의 통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뜻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조건에서 상당히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직장과 공적인 분야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공동선 common good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제공하는 폭넓은 시민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 P18

 나는 한층 폭넓은 시민성 차원의 경제 논쟁 전통을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 politicaleconomy of citizenship‘이라고 부른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전통은 실종됐지만 미국 역사의 많은 부분에서 공적인 담론을 구성하던 한 축이었다. - P18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뒤로 사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더욱 깊어지기만 했다. 이 불만은 민주주의의 미래가 암울하게 보일 정도로 깊고도 예리하다. - P19

초판에서는 전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하나는 미국의헌법적 전통, 다른 하나는 경제에서의 공적 담론을 다루면서 당대의 ‘자유주의 공공철학 public philosophy‘이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설명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헌법 부분을 빼고 ‘경제‘ 주제에 집중했다. - P19

예전에 보았던 영화, ‘다크 워터스‘가 생각난다. 거...

예전에 보았던 영화, ‘다크 워터스‘가 생각난다. 거기서 뜬금없이 중간에 한국 뉴스 장면이 나와서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과학이 가치와 관련된 더 최근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2014년 12월에 세상을 떠난 테오 콜본은 환경 오염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갈채를 받았다. 그녀는 독성 화학 물질과 관련된 위험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환경 운동의 선구자인 레이철 카슨과 자주 비교된다. - P27

반면에 그녀는 이 지역의 동물들이 겪고 있는 어러 가지 놀랍고 이상한 일을 관찰했다. 예를 들어 일부 재갈매기 군락에서는 암컷만두 마리가 사는 둥지들이 발견되었는데, 분명히 수컷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많은 조류 종의 어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새들은 정상적일 때보다 둥지를 더 자주 비우고 알을 잘 품지 않았다. - P28

콜본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발견을 종합해서 환경 오염에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을 주도했다. 그녀는 오대호의 생물들이겪는 많은 문제가 특히 오염 물질에 노출된 개체의 번식과 성장에 관련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 P28

특히 태아가 발달하는 민감한 시기에는 생물들이 극히 낮은 수준의 호르몬에도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환경 오염 물질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 P29

이 책의 목적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가치가 콜본의 내분비 교란의 선구적 연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점이다. 첫째, 그녀는 환경 보호의 열정에서 이런 현상을 발견했다. 그녀가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환경과학자로서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대호의 야생동물이 처한 곤경을 연구하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P29

우리는 5장에서 콜본이 환경적 가치 때문에 부족한 증거로 지나치게 대답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논란을 다시 다룰 것이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관찰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콜본의 이야기와 바빌로프의이야기는 모두 가치의 영향이 언제 적절하고 언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더 주의 깊게 생각해보아야 함을 알려준다. 둘째, 콜본의 경우가치의 영향이 복잡하지만, 바람직한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 P30

 예를 들어 그녀와 공동 저자들은 《도둑맞은미래》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해석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려고 노력했고, 다른 연구자들이 접근하고 평가할 수 있는 더 수준 높은 저작에호소했다. 또한 그녀를 비판한 사람들은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압력을 받지도 않았다. - P31

과학 연구 현장에서 일어난 이 두 에피소드를 보면 과학에서 가치가 하는 역할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가치는 특정한 주제를 추구하도록영감을 주거나, 연구가 추구하는 질문과 방법을 바꾸거나, 결론에 필요한 증거의 양을 바꾸는 등 다양한방식으로 과학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가치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가치가 개입하면 중요한 아이디어가 억제될 수있고, 이용 가능한 증거를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할수 있으며, 과학 연구의 상태에 대해 연구자들이 대중의 오해를 부추길 수 있다. - P31

어떤 학자들은 ‘가치 배제의 이상 value-free ideal‘을 추진해왔다. 이 관점에서는 과학적 추론의 중심적인 측면, 즉 어떤 방법론 또는 표준을 채택할지 결정할 때 가치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 P32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과학의 정치화를 우려하듯이, 가치가 과학을 훼손할 가능성은 오늘날 중요한 문제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경향은 대부분 보수적인 견해에서 나오는 것으로보인다. - P32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가치 배제의 이상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이상이 도달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학과 사회 모두에 이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 P33

과학적 추론에서 가치를 배제하면 과학의 실행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숨겨진 가치가 부주의하게 영향을 주게 된다. 가치를 배제하려는시도는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부엌에서 칼을 쓰지 말자는 주장과 비슷한 면이 있다. 칼이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듯이 가치도 과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현명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치는 과학적 추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P33

 2장은 과학자들의 연구 주제 선택에 가치가 어떻게 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탐구한다.
(중략)
그러나 윤리적·사회적 우선순위에 어울리는 연구를 성취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2장에서는 이러한 점들 몇 가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노력에 대해 알아본다. - P34

 3장에서는 연구 방법의 선택이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는)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같은 시대의 농업 연구자가 유전공학적으로 종자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도 있고, 여러 작물과 동물 종을 함께 키우는 생태 친화적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 P34

4장에서는 특정한 맥락에서 연구의 목적을 결정할 때도 가치가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이론 · 방법 · 모형을 개발할 때 다양한 이론적·실용적 목표를 저울질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 P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