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 서울민국 타파가 나라를 살린다
강준만 지음 / 개마고원 / 2015년 9월

강준만의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은 책의 서두에 저자가 밝히듯 2008년 출간한 <지방은 식민지다>에 있던 내용을 상당 부분 활용하였다. 이것은 2008년 책이 출간되고 7년 지난 2015년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 과연 가능할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문제이기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 알듯이, 서울 중심의 발전을 지지하는 가장 큰 근거 중 하나는 바로 낙수효과이다. 즉,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것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에 있어서, 파이를 먼저 키워서 분배를 하자는 논리이다. 이 주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면, 성장을 먼저 추구하는 방식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TX로 인해 이제 전국이 확실한 1일 생활권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서울 집중화가 더 심해졌다는 저자의 말은 충격이었다. KTX로 인해 지방과 서울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 같았는데 지방의 잘 사는 이들이 오히려 서울에서 소비를 하는 바람에 지방 상권이 죽어간다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벌리는 데는 중앙정부도 한몫을 하고 있다. 바로 지방의 중 재원인 지방세를 감세 정책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복지라는 생색을 내면서 그 부담을 지방으로 넘기는 것이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서울 집중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서울로 인구를 유인하는 '구조'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에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명문 대학'이다. '만약 서울대가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과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아마, 서울에 위치한 연세대나 고려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대학을 이전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훌륭한 교수와 예산, 권력과 부, 문화 인프라와 일자리까지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한다. 

교수인 저자는 교수들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넘어간다. 지방대를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생각하는 교수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교수 상당수가 서울에 가족을 두고 있음을 지적한다.

대학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지방 차별은 여전하다. 책에 따르면, 2014년 교육부가 추진한 4년제 대학 정원 감축분 8,207명 중에서 7844명(96%)이 지방에 몰려 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4년제 대학의 36%가 모여 있음에도 정원 감축은 전체의 4.4%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니 당연히 감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쟁력을 떨어뜨린 것이 누구이며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은 지리적 위치에서 나온다. 그리고 대학 예산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2013년 정부 부처가 각 대학에 지원한 재원 중 서울대 한 곳에 지원된 액수가 전체의 6.8%라고 하니,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그 집중도가 줄어들었을까? 

저자의 문제 제기는 명료하다. 단순히 서울에 있는 재원을 빼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정부의 기만적인 정책과 모든 투자와 예산이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 문제라는 것이다. 

대안으로, 동창회 회비 1% 고향에 기부하기, 지방 토호 지배체제 뛰어넘기,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 방송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에 개입하기, 지방신문의 역할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방 사람들이 단순히 사람 좋은, 천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싸워야 되고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책의 제목도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이라는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