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보네이션

콜라보네이션 - 시민X안희정, 경험한 적 없는 나라
안희정 지음 / 스리체어스 / 2016년 10월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책을 내는 것은 이제 대선출마의 예비수순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선 출마 전, 책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풍성하게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뿐 아니라 정계 복귀의 의미로 책을 내는 경우도 있다. 둘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 가능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안철수 전 대표의 <안철수의 생각>,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의 운명> 등. 오늘 리뷰하는 책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콜라보네이션>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두 권의 책을 냈는데 콜라보네이션은 정책에, <안희정의 함께, 혁명>은 안희정이란 사람이 누구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콜라보네이션collabonation은 협력collaboration과 국가nation의 합성어입니다. 시민이 참여해 이끄는 나라를 뜻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빈칸을 채워 주세요. 우리가 경험한 적 없는 나라를 함께 만듭시다."

'콜라보네이션' 단어 안에 안희정 도지사의 말이 축약되어 있다. 책에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때마다 국민이 함께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민주주의는 어떠한 형태로든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조직해야 한다. 중앙 집권 국가 체제에서 분권 국가 체재로 나아가야 한다. 자치 분권은 국가의 효율성을 꾀하는 일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주권 재민을 실현하는 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내가 택하는 정책과 정치인에 따라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덜 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이 목차들이 사실은 국가 정책의 각 꼭지라고 말할 수 있다.

시민x국가, 정부x관료, 성장x번영, 복지x인권, 환경x지속, 근본x농업, 외교x안보

국민이 국가 정책에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은 이유는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이라고 할 때 그 정책을 한 눈에 다 파악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이 책을 읽을 때 각 영역별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분야에 따라서 그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였으면서 경제와 관련해서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노선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희정 도지사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중요시한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시장경제 원리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안희정 도지사는 '개인의 영역, 시장 질서에 맡길 영역, 정부가 책임질 영역'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 정책은 가능하면 시장 원리에 따라 입안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분야이다. 그러나 반대로 시장 논리가 아닌 정부가 책임질 영역이 있다. 대표적인 영역이 농업 문제이다. 이렇게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안희정 도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치인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단호한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강원국 전연설비서관도 언급하듯, 대통령은 바로 결정하고 대답하는 자리이고 그러기 위해선 실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충남도지사 답게 지방자치제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다.

"중앙 정부는 지역 발전을 지방 정부에 맡기고 지방 정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권과 입법권, 조직권을 떼어 주어야 한다."

"1990년대 이래 선진국들의 정부 혁신 방향은 중앙 정부는 외치를, 지방 정부는 국민의 일상적 요구를 해결하는 자치 분권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산업 구조 개편, 남북문제, G2체제 대응 등 외교, 통상, 국방 정책과 장기 전략에 주력하면 좋겠다. 지방 정부는 주민의 참여 속에 복리, 후생 등 생활 문제체 천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어느 지역에 다리를 놓고 어느 마을에 어떤 정책을 실시할지는 지방 정부에 맡기는 편이 낫다. 그래야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지방자치제도를 대한민국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운영체제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먼저 헌법에 자치 분권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우리 헌법 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어 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나와 있다. 지방 자치에 관한 조항은 이 둘뿐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지만, 나는수도권을 규제해 지방이 반사이익을 얻어야한다 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수도권에도 규제를 완화해 재산권 행사나 경제 발전의 기회를 얻고자하는 주민들이 있다. 그들의 합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내가 국토 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까닭은 수도권 과밀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수도권의 질 좋은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의 많은 부분에서 지방자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을 풀어내고 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주의 노선을 확실히 걷고 있다. 당선 직후, 경고하고 예고한 정책들을 취임하고나서 하나씩 실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대미 수출이 점점 힘들어지고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무역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지방 자치를 통한 지역 상권,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내수를 살리는 길이고 곧,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안희정 도지사를 소개하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안희정 도지사를 이야기하며 그의 관계 맺는 스킬과 대화 스킬을 높게 평가한다. 유투브에서 안희정 도지사의 책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도지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인 도지사의 아내 민주원씨도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했다.

"다방면에서 능력이 있고 소통을 잘하거든요. 1993년 어려운 시절에 캠프를 꾸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이 안된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문제를 잘 풀어가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맺어나가고 소통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남도의회에 새누리당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보다 월등히 많은데도 (남편이 도정을 이끈) 6년 내내 한 번도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거든요."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31/82650759/1#csidx36385e8f77626f7a8d1950b5ef9eaed  )

여러 곳에서 확인되듯, 확실히 안희정 도지사는 열려 있고 깨어 있으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비난, 비판을 열린 귀로 듣는다. 그리고 대화하며 타협하며 조정한다.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성공했고 그 결과가 여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과연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수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기회를 이어갈지는 고민되어야할 부분 같다. 왜냐하면 안희정도지사는 가능한한 많은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원하는데 대통령의 자리는 결정해야 할 수 많은 의제가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과연 현실적으로 모든 결정을 토론과 합의를 통해 도출한 물리적 시간이 있을까? 그리고 합의가 불가능한 의제와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여러 영역 중 복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소개하고 넘어가야 한다. 복지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에 대한 안희정 도지사의 기본 그림은 다음 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20세기 낡은 관점으로 21세기 복지 정책을 논할 수는 없다. 실제로 복지 정책에 따른 재정 수입이 토목이나 기타 분야의 재정 수입에 비해 그리 나쁘지 않다. 경재 선순환 효과를 고려합 때 복지 재정 투자는 결코 소모성 경비가 아니다. 국민 경제라는 큰 순환 시스템에서 선순환 동력이 되는 복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해 국가 재정을 눈먼 돈으로 만든다. 앞서 밝힌 대로 복지 정책의 근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간 공동체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 한 발 더 나아가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다.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마지막 단계가 사회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수립하는 복지 정책이다."

"나는 성남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 자치 단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사각지대 없이 복지 정책을 전달하려는 시도는 정당했다고 본다. 다만 나는 복지 제도를 설계할 때 4대 보험의 보장성과 급여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청년수당은 고용보험의 틀 내에서 다루어지고, 노후안정 정책의 가짓수를 늘리는 대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이 올바르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이다. 누구처럼 서민 코스프레르 하지 않는다. 그가 바로 예전에 서민이었다. 국민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또한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여러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중에 이렇게 여과없이 정보를 듣는 사람이 몇 이나 될까? 익명이라서 과격한 표현도 많고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법적으로 소송이 걸리기도 하지만 안희정 도지사는 익명계시판을 폐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현장 목소리를 얼마나 중요하시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리하면 안희정 도지사는 그 누구보다 국민의 삶을 이해하고 있고 또 들으려고 한다. 그리고 도지사를 통한 실전 경험도 갖추고 있다. 시장의 원리와 정부의 개입을 적절히 영역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려고 한다. 다만, 도지사의 리더쉽과 대통령의 리더쉽이 동일하게 작동하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나는 각 대선후보의 정책을 떠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의 포지티브 경쟁방식이 좋다. 그는 기본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약하다고 한다. 기사 인터뷰에서도 문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정책'에 대해서 물어봐달라고 한다. 나는 예전부터 대선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선전을 싫어했다. 안희정 도지사는 말 뿐이 아니라 실제로 포지티브 경쟁을 하려고 한다. 그의 이러한 시도를 응원하고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