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부패, 그리고 빈곤의 삼각관계! 이 속에 극빈국 문제의 해답이 있다!

<이코노믹갱스터/린치핀>을 읽고 리뷰해 주세요.

이코노믹 갱스터 -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경제파괴자
레이먼드 피스먼 & 에드워드 미구엘 지음, 이순희 옮김 / 비즈니스맵 / 2010년 9월

세계은행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10억 인구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고,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30억 인구가 하루에 2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왜 그토록 많은 나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한국전쟁으로 인해 황폐화 되었던 우리나라가 이룰 수 있었단 소위 한강의 기적을 그들이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책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코노믹 갱스터.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용어는 이기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일삼는 범죄적인 인물 또는 조직을 지칭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보통의 사람도 이러한 이코노믹 갱스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 더 쉽게 이코노믹 갱스터로 변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이코노믹 갱스터들을 살펴보면서 앞서 궁금해했던 질문의 해답을 찾아간다.
 
앞서 던진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과 부패, 폭력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책의 안내를 따라 이코노믹 갱스터들을 추적하다보면 이 세 가지와 마딱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부패와 폭력이 빈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부패와 폭력 때문에 빈곤이 발생하는 것일까? 전자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극빈국의 부패와 폭력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말이다. 반면 후자의 관점으로 보자면 극빈국에 대한 원조는 부패와 폭력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빈곤 때문에 부패와 폭력이 일어난다면 왜 그런 것이며, 해답은 무엇일까? 흔히 배고픔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있다.극빈국에서의 가난함은 품위 유지라는 문제 차원을 넘어서는 생존의 문제이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살아갈 방법을 찾아 낼 수 밖엔 없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양심을 파는 행위도 서슴치 않게 된다. 이것이 가난한 나라의 공무원들이 부패한 이유 중 하나이다.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일가족의 생계가 힘들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일지라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가난으로 인해 양심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사회적 보험제도를 만들거나 공직자의 경우 봉급을 인상해주는 방법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외의 원조가 절실이 필요하다. 가령 아프리카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즉각적인 원조를 통해 내전이나 전쟁 등의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번에는 부패와 폭력 때문에 빈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해답은 무엇일까? 부패와 폭력은 나라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 부패는 올바른 재정사용을 어렵게 하며, 돈의 부정 축재와 부실공사 등을 유발한다. 한편 폭력은 나라 전체를 불행으로 몰고가기도 한다. 가령 내전이 일어날 경우 상당량의 인적자원 및 기반시설이 소실되며, 석유와 같은 지하자원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더라도 결국 전쟁을 위해 사용함으로서 자원의 올바른 배분이 이루어 지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폭력과 부패가 스며들어 있는 문화를 바꾸는 일과 부패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 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벌금 및 처벌-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또한 부패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데, 가령 부패할 개연성이 있는 공직자들과 관련해서는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뇌물수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공직자들의 봉급을 인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레이먼드 피스먼과 에드워드 미구엘은 이코노믹 갱스터를 추적하여 얻은 결과를 통해 폭력과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였고 또한 이를 토대로 폭력과 부패를 관리-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들을 잘 실행한다면 부패와 폭력이 빈곤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사슬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시되므로 독자들은 저자들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뿐만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양념되어있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는 경제학을 더이상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긴호흡이 필요한 책이었지만, 생각보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책 이코노믹 갱스터! 당신에게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