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폴라니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간편한 시추공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ㅣ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15
칼 폴라니 지음, 홍기빈 옮김 / 책세상 / 2002년 7월

19세기 러시아의 혁명적 민주주의자이자 문학가였던 체르니셰프스키의 대표작인 《무엇을 할 것인가?》에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학을 알기 위해 모든 작품을 읽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문학을 알기 위해서는 고골리를 읽으면 된다.'  물론 이는 훗날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가 19세기 러시아의 문학을 대표하기 이전의 말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쓴 모든 글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40여권이 넘는 맑스나 레닌의 진집을 죄다 읽어야만 맑스나 레닌을 이해했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칼 폴라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대표작인 《거대한 변형 The Great Transformation》에는 그의 사상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절판된 지 오래라 도서관이나 헌책방에서만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 폴라니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홍기빈 님이 간편한 시추공을 하나 뚫어 놓았습니다. 아쉽지만 이를 통해서나마 그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몇년 전에 재판이 발간된 《사람의 살림살이 Ⅰ, Ⅱ》(칼 폴라니 지음/ 박현수 옮김/ 풀빛/ 1983)나 간접적인 통로이긴 하지만 《칼 폴라니의 경제사상》(J. R. 스탠필드 지음/ 원용찬 옮김/ 한울아카데미/ 1997)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책은 크게 6개의 장과 옮긴이의 해제로 되어 있습니다. 1장 <낡은 것이 된 우리의 시장적 사고방식>은 폴라니가 1947년 《Commentary》에 기고한 논문으로, 시장 신화를 비판하는 그의 연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2장은 《거대한 변형》의 6장과 11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중적 운동과 자기 조정 시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노트>는 폴라니의 강연 개요나 개인 노트 가운데 뽑은 글들로, '다시 쓰는 마르크스주의'를 제외하면 출간된 적이 없는 글들이라고 합니다.

4장 <우리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은  폴라니가 1925년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기관지에 발표한 글입니다. 여기서 그는 중앙 계획에 의존하는 국가 사회주의 혹은 '관치 경제 모델'을 비판하는 가운데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주의 경제 모델의 단초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외부적 조망'과 대비되는 '내면적 조망'에 착목해야 한다는 그의 견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곳에서 옮긴이가 산별노조를 '산업 결사체'로 번역한 것은 조그만 티로 보입니다.

5장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는 1945년 영국에 머물고 있던 폴라니가 전후 자유주의적 세계 시장 체제의 복구를 추진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영국이 반대해야 한다는 여론을 환기하려고 쓴 글입니다. 이를테면 폴라니는 자유주의적 세계 시장 질서의 보편주의에 맞서 지역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실천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만으로는 오늘날의 쟁점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고민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한편, 글 가운데 소련과 스탈린주의에 대한 다소간의 옹호는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6장 <칼 폴라니 약전>은 폴라니의 딸 등이 그의 삶과 사상을 개관하고 있는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홍기빈 님이 쓴 <해제 - 칼 폴라니의 시장 자본주의 비판>은 폴라니의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의 3장에 있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독교적 관점 : 비판>은 1930년대 초반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매우 인상적인 대목을 여기에 옮겨 봅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처럼 통렬한 비판은 현재에도 그리 흔치 않습니다. 여러번 곱씹어 볼만한 글입니다.
                                                                                  

       "이 체제의 논리는 스스로 목을 졸라댄다. 더 효율적인 자본주의를 향한 무자비한 충동.
       보조금과 관세를 요구하며 정부에 퍼붓는 압력. '눈물 없는 자본주의'는 끝났다.
       이 단계의 유효성은 지나갔다는 말이다. 자본주의는 이제 식인주의를 뜻한다.
       인간의 노동은 이제 골치 아픈 조건들이 모조리 떨어져나가고
       생활이라는 속성이 제거된 상품이 되었다.
       인간으로 희생을 치러야 이윤이 계속 늘어난다. 더 많은 사이비 인간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이제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변장 따위는 찢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벗어던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유에 침을 뱉고', 투표는 코미디가 된다.
       소리 높여 이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 해도 곧 위험 인물로 몰려 투옥된다.
       인간들이 사이비 인간이 되듯, 공동체도 사이비 공동체가 된다.
       항상 사이비 인간들의 공동체를 지지해온 조직들은 이를 환영하고 합리화한다.
       보편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체는 완전히 사라지고,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 자아의 실현을 추구하려 들면
       공산주의 또는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낙인찍힌다.
       인체의 욕구 가운데 호흡 중추보다 위에 있는 부분의 욕구는 아무것도 충족되지 못한다.
       두뇌 피질은 여기에 순응하지 못하고 미쳐간다.
       원래 멀쩡하던 모든 이들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 전 세계가 정신병원 같은 분위기다.
       하지만 더 심각한 신경증 환자들이 나서서 덜 미친 대중을 이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유쾌한 안도감이 온 나라에 퍼진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사실은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정작 미친 것은 세상이다.
       지구 곳곳에서 사악한 괴물들을 무찌르기 위해 십자군을 조직한다.
       보탄Wotan 숭배가 국가적 종교가 된다."(pp. 94~95)
 

차이의 정치, 그 방향의 모색

차이의 정치 : 이제 소수를 위하여 ㅣ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44
이남석 지음 / 책세상 / 2001년 8월

차이의 정치, 소수자 정치 등등의 개념들은 보통 포스트모던 계열의 철학들에서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계열의 철학은 이전의 근대적 철학이 지닌 한계들을 넘어서기 위한 진지한 성찰의 측면도 있었지만, 이를 넘어서서 새로운 일반성을 수립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동시에 지녔다. 물론 이들 철학들 중의 일부는 이러한 일반성 혹은 통일성의 수립 자체를 부정하고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면적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아무튼 이러한 철학적 조류들은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근대의 사회 구조물들뿐만 아니라 근대의 노동, 정당, 사회운동이 지녔던 한계를 일면 정당하게 지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배의 논리를 벗어나고자 한 해방의 논리가 다시 지배의 논리로 순환하고야 마는, 배제의 탈피를 향한 운동이 또다른 배제를 낳고야 마는, 마치 모든 것이 근대의 포획 기계들 사이로 빨려 들어가고야 마는 운동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차이의 정치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협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자의 모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차이의 정치가 갖는 고유한 한계 또한 저자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엄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철학적 한계는 물론 실천적 측면에서 차이의 정치의 주체가 갖는 한계 또한 지적하고 있다. "현실의 맹점을 비판은 하되 대안 주체가 되지는 않겠다는 식"으로 뒷걸음질치는 차이의 정치의 주체들을 저자는 경계하며, "권력관이 없는 차이의 정치는 공허한 외침이나 강자에게 시혜를 구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들에게 일침을 가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결론 혹은 현실적 대안은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차이의 정치의 한계 모두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새로운 대안은 타자성을 수용해야만 하며 또한 동시에 구성적 공공선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제시하는 '비례대표제', '특수대표권', '제2의 상원' 등의 대안은 다소 지엽적이다. 물론 빈약한 실천적 경험을 공유하는 역사적 환경 속에서 좀 더 완성된 형태의 대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아무튼 이 책은 여러 모로 쉽고 간결하며 유익하다. 그리고 소수자 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거나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집단 혹은 개인 스스로의 궤적을 반추하며 앞으로의 '차이의 정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이 책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역시 X항과 Y항을 넘어서는 Z항, 즉 제3항을 만드는 과제는 항상 우리의 몫이다.

덤으로, 이 책에서 공화주의적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공화주의의 좌파적 재전유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눈여겨 볼 대목이 몇 군데 있다. 복지국가 혹은 후견국가와 참정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리도 잘 되어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하버마스의 협의 민주주의에 대한 충분한 비판을 수행하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좀 컷다는 것이다.

6자 회담을 넘어 동북아 비핵평화체제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ㅣ 살림지식총서 161
이삼성 외 지음 / 살림 / 2005년 3월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동북아시아에서의 핵확산 위협이 대두되었고 군사적 긴장 또한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역설적으로 동북아시아 비핵평화체제 구축의 과제가 더욱 더 시급한 것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비핵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을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의 모색과 실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 책은 한국의 ‘평화네트워크’와 일본의 ‘피스데포’가 중심이 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설립에 관한 협의의 결과물이다. 전반부에서는 현존하는 4개의 비핵지대에 대해 개괄하면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의 모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구축은 '공동안보(common security)' 개념에 기초한 동북아 지역안보 협력체의 구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커다란 일보임이 분명하므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의 확산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당도 '3+3' 체제에 기초한 '동북아시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밝히면서 이러한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혹은 평화체제 구축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존재했으며, 지금도 다양한 제안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3+3' 구상에 관련된 국가들이 6자회담의 당사국들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제안의 현실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6자회담의 성공이 곧바로 이러한 체제로의 전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까지의 경과를 보면 재개될 6자회담 자체의 성공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목표는 명확하다.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선거 질근질근 씹어보기

선거는 민주적인가 -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폴리테이아 총서 2
버나드 마넹 지음, 곽준혁 옮김 / 후마니타스 / 2004년 4월

며칠만 있으면 2007년이다. 2007년 하면 대선이 떠오르고, 대선이 끝나면 다시 2008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하다. 풀어야 할 고차방정식이 눈앞에 있는데, 실마리는 잘 보이지 않고, 펜대만 자꾸 굴린다. 점이라도 쳐야 할까보다.

권력 재편기에는 기존 거대 정당들도 당연하지만 극심한 부침을 겪는다. 그 구성원들은 아마도 그 순간 천당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엄살을 떨 것이다. 그렇지만 그치들은 기본적으로 지옥에서도 배부르고 등 따실 족속들이다. 우리가 염려할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당의 명함을 내민 지 오래지만 아직까지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처지는 어떤가. 선거가 다가오면 푸념처럼 내뱉는 말이 있다. ‘가난한 집안에 제삿날만 자주 돌아온다.’ 하지만 어쩌랴. 우리가 정당을 하기로 한 이상 겪을 수밖에 없는 숙명인 것을. 그래도 그렇지 ‘제수비용’이 너무 비싸다. 원래도 비쌌지만 최근에는 인플레도 심했다. 제수 없이 공경하는 마음만으로도 제사를 모실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우리 뜻이었지만, 아직까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매번 머리를 싸맨다. 또 광주리를 들고 마을을 몇 바퀴고 돌아야 할 처지다.

선거가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옭아매는 것일까. 그렇다면 선거에 아예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말은 정당은 물론이고 정치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굳이 제도정치로만 국한해서 이해할 필요도 없다. 학급 반장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죄다 선거로 뽑는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선거는 어쩌면 필연에 가까운 제도적 장치인지도 모른다.

선거만 생각하면 껄끄럽거나 성가시고 골치가 아프지만(뽑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대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니.), 그렇다고 선거를 아예 회피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우리에게 존재한다. 물론 개별적인 탈출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회적 교류 관계를 단절하고 로빈슨 크루소의 섬으로 들어간다면.

때문에 선거라는 제도 자체를 요리조리 뜯어보고 비틀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 자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거는 그냥 주어진 것이고, 그냥 잘 뽑으면 된다는 사고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선거라는 제도에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이 두 책을 통해 약간의 의문이라도 풀 수 있을 것이다.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은 대의제 민주주의 하의 선거제도의 다양성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준다. 다수대표제 당선자 결정 방식만 하더라도 단순다수대표제, 연기명 중선거구제,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단기명 중선거구제, 결선투표제, 선호대체투표제 등이 있고, 비례대표제 안에서도 명부식 비례대표제, 다수대표/비례대표 병행제, 지역구 불균형 보상식 비례대표제, 선호이전식 투표제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소개한다.

이 부분만 잘 살펴보더라도 한국의 선거제도를 좀 더 인민주권의 원리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저자는 이 책에서 ‘명부개방형 중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다. 2000년 총선에서 청년진보당은 ‘국민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데, 사실 이 방안에 대한 세세한 검토는 부족했다고 본다.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했지만, 실행파일을 만들면 버그가 많이 생길 안이었다. 조만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이 팜플렛에 가까운 가볍고 경쾌한 책이라면, <선거는 민주적인가>는 꼼꼼한 주석들이 담긴 무겁고 진지한 학술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의제 선거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정치사상적 접근의 흥미로움은 책의 딱딱함을 한껏 경감시킨다. 아테네 민주주의로부터 르네상스 시기 피렌체와 베네치아의 정치체제에 이르기까지 선거제도가 추첨제를 대체해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그의 서술은 드라마틱하다. 그는 결론적으로 대의제가 민주주의적 차원도 갖고 있지만, 귀족정적 혹은 과두정적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한 논거를 통해 보여준다. 이것이 어쩌면 앞서 말했던 선거 딜레마의 본질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아무튼 전자의 책이 제도의 다양함을 통해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한다면, 후자의 책은 역사와 사상을 통해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덕을 지녔다.

프레임 전쟁의 핵심

프레임 전쟁 - 보수에 맞서는 진보의 성공전략
조지 레이코프.로크리지연구소 지음, 나익주 옮김 / 창비 / 2007년 7월

이 책이 제법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 최근 신간 중에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는 소문까지 들리니 말이다. 그래서인지 정치인 혹은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만 꼭 필요한 책이겠거니 하는 선입관이 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정치에 나름대로 호기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책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주요 저자인 죠지 레이코프는 인지언어학의 창시자로 명성을 얻었고 인지주의 운동가로도 불린다. 이 책 또한 인지언어학의 개념적 은유 이론에 근거하여 서술되었는데, 이 이론을 정치에 적용한 레이코프의 분석은 앞서 나온 <도덕의 정치Moral Politics>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Don't Think of an Elephant! >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레이코프가 MIT 재학 시절 노엄 촘스키의 제자였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지금 두 사람 모두 현실 정치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도구를 들고 정치를 해부하고 있다.

이 책의 서평 몇 개를 읽었는데, <열두가지 덫을 피하라> 부분을 인용한 사람이 많았다. 나 역시 그 부분을 재탕해 본다.

1. 이슈의 덫

2. 여론조사의 덫

3. 상세목록의 덫

4. 합리주의의 덫

5. '어떤 프레임 구성도 필요 없다'는 덫

6. '정책은 가치'의 덫

7. 중심주의의 덫

8. '오해'의 덫

9. 반응의 덫

10. 정보조작의 덫

11. 정책담론의 덫

12. 책임전가의 덫

여기서 세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 정 궁금한 사람은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낫다. 참, 7번 중심주의의 덫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정동영'이다. 왜 그런지는 다음 인용을 보면 안다.

"정 전 의장은 출마선언 행사에서 ‘중산층과 통하는 대통령’, ‘중소기업과 통하는 대통령’, ‘중용의 정치로 통합력을 발휘하는 대통령’ 등 ‘3중(中)주의’를 주장하더니, “‘중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생산과 복지가 상생하는 신중도 정치’, ‘새 시대를 여는 신중도의 기수’, ‘중도의 길이야말로 탄탄한 중앙로’ 등 그가 언급한 ‘중간’은 셀 수 없이 많다. ‘중간’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겠다는 심산은 알겠으나 이 정도면 거의 말장난이 아닌가."(2007년 7월 3일 한국사회당 논평 <‘중간만 가면 된다’고 착각하는 한 대선주자> 중에서)

이처럼 철저하게 중심주의의 덫에 빠져 있는 정치인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이다. 고로 정동영 후보는 필패 카드일 수밖에 없다. 만일 정동영 후보가 이긴다면 레이코프는 책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열두가지 덫'보다 사실 더 핵심적인 것은 '심층 프레임'과 '표층 프레임' 및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인지과학의 교훈>을 명심하는 일이다.

1. 프레임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사용된다.

2. 프레임은 상식을 정의한다.

3. 프레임은 반복을 통해 뇌 속에 주입될 수 있다.

4. 활성화는 표층 프레임을 심층 프레임에 연결하고 반대 프레임을 억제한다.

5. 기존의 심층 프레임이 하룻밤 사이에 변화하지는 않는다.

6. 이중개념주의자들에게도 당신의 지지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라.

7. 진실만으로 당신은 자유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8. 상대편의 프레임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은 단지 그 프레임을 강화할 뿐이다.

사실 이상의 교훈만 갖고도 2007년 한국의 대선을 분석해 보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은 읽은이 모두를 초보 정치분석가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다음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2007년 대선 프레임'에 대해 나도 한 번 분석을 시도해 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