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살림지식총서 161
이삼성 외 지음 / 살림 / 200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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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동북아시아에서의 핵확산 위협이 대두되었고 군사적 긴장 또한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역설적으로 동북아시아 비핵평화체제 구축의 과제가 더욱 더 시급한 것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비핵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을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의 모색과 실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 책은 한국의 ‘평화네트워크’와 일본의 ‘피스데포’가 중심이 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설립에 관한 협의의 결과물이다. 전반부에서는 현존하는 4개의 비핵지대에 대해 개괄하면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의 모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구축은 '공동안보(common security)' 개념에 기초한 동북아 지역안보 협력체의 구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커다란 일보임이 분명하므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의 확산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당도 '3+3' 체제에 기초한 '동북아시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밝히면서 이러한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혹은 평화체제 구축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존재했으며, 지금도 다양한 제안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3+3' 구상에 관련된 국가들이 6자회담의 당사국들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제안의 현실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6자회담의 성공이 곧바로 이러한 체제로의 전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까지의 경과를 보면 재개될 6자회담 자체의 성공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목표는 명확하다.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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