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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26
박상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0월
평점 :

1
제가 일본에 대해 한가지 부러운 점이 있는데 국민성 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아비판에 대해 어느정도 <의식이 열려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대로 일본은 괜찮은가?>라는 대 전제 질문으로 해마다 수많은 사회 비평서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일전에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이라는 제목의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국뽕>에 취해서 우리나라에 대해 부정적 시선과 사견에 대해서는 <국뽕에 취한 대중> 선동하여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경제 부분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코로나 19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가 예상되는 지금 한국경제의 방향에 대해 많은 책들이 단순히 막연한 기대감으로 <좋아진다. 삼성전자가 버틴다>라는 <자각>에 빠져있는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이 더욱더 비판적 사견과 시선이 필요한 요즘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한 <지속불가능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3
작가는 서두에 1960년대 전 세계 최대 빈민국인 한국은 <박정희 정권>의 강도높은 중공업+재벌 성장 정책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성장세는 기적에 가깝다고 칭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ICT의 성장세가 꺽인 현재의 시점에 한 나라의 경제가 특정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한국제조업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샌드우위치 형세인 <넷크랙커>라고 지칭하며 하루빨리 혁신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재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제조업은 장치산업 중심 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중간재나 특수재 산업으로의 진화가 단절되었고 모방형 성장전략하에서 이미 기득권이 형성된 한국경제의 문제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 재벌기업의 해체>가 아닌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해외 근거로
A. 이미 1911년 미국은반 독점제도 (안티 트러스트-록펠러 스텐더드 오일 과점)을 통해 기업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본주의 확산과 혁신을 이끌어냄
B. 이스라엘의 재벌개혁(IDB그룹)을 통해 과도한 경영자의 급여을 제한하고 개인 소송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며 현재 7000개가 넘는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C. 재벌 대기업 구조가 낳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그에 대해 작가는
<대기업 출자 규제,금산분리 및 경쟁력 집중완화와 함께 소수주주동의제(MOMM)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이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23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직장인으로써 한가지 문득 든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2022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600조
B. 이중 법인세는 70조 , 95%는 대기업에서 징수, 1위는 삼성전자 약 14조 (약 20%)
C. 삼성전자 매년 채용 규모는 1.3만명 정도, 코오롱그룹 전체 임직원 숫자 2014년 1.3만명
D. 삼성그룹 임직원수 약 25만명 _ 4인가족 기준시 약 100만명이 직접 연계. 간접 연계시 200만명 이상
(경기도 고양특례시 인구 100만명)
E. 삼성그룹 관련 협력사 200만명의 소득세 및 부가세 창출 세수는 별도
전체 대기업 중 삼성그룹 1곳만으로 한 단순 추정 계산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특례시 전체 인구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큼 큰 파급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대기업의 독점구조, 출자규제 , 과도한 경영권, 경영자 급여 제한을 이야기 하며 미국에서 일어난 진보운동과 사회운동의 정치연대를 이야기하는 작가의 이야기에 큰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대기업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책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는 이런 비판적 시선의 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거나, 일률단편적인 개선사항 제시로 끝타는 것이 아닌 어떠한 새롭고 참신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더 공감을 크게 얻을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스텔라의 대사를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변화하는 경제 위기 시대에 정부와 기업, 저와 우리모두는 생존의 답을 찾을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그랬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