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살해하기

민주주의 살해하기 - 당연한 말들 뒤에 숨은 보수주의자의 은밀한 공격
웬디 브라운 지음, 배충효.방진이 옮김 / 내인생의책 / 2017년 6월

요사이 프랜차이즈 회사의 갑질 논란이 대한민국을 다시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가맹점을 사업의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밟고 올라가야 할 희생물로 생각하는 그들의 작태에 할 말을 잊어버렸다.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의 합리주의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는 사람을 국가의 근원으로 보지 않고 인적자원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생각이 서서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란 도대체 무엇일까? 저자 웬디 브라운은 아직 신자유주의의 개념이 확립되지는 않았다고 말한 후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강의를 소개하면서 그가 제시한 신자유주의 분석틀에 내포된 문제점을 비판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폐해를 살펴볼 수 있다. 저자는 리버럴아츠교육의 축소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이 사라지고 있고, 이로 인해 각 개인을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적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득원, 수익성, 기술 혁신 등을 지향하는 인적 자원으로 여기는 흐름이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학이 취업을 위해 거쳐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변질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이어지는 현상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Demos / kratia. 인민이 지배한다....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데모스, 즉 인민이 지배한다는 원칙 외에는 그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p.275)

민주주의는 자산, 부, 교육 수준, 전문성 등에 의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인민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런 희망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