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혁명

제4의 혁명 -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존 미클스웨이트 외 지음, 이진원 옮김 / 21세기북스 / 2015년 3월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의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는 발표로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선별적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전면적 무상급식이냐는 논쟁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복지논쟁의 하나일 뿐이다. 복지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의 복지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아마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법은 쉽지 않다. 그렇기에 복지 지원에 대한 논쟁이 끝없이 이어진다.

복지 국가를 지향하던 서구의 국가들도 복지 규모를 줄이는 추세다. 저자들은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근대 서양 정부는 세 차례 반에 걸친 혁명을 거쳤다고 말한다.

저자들이 말하는 첫 번째 혁명은 토마스 홉스가 성경에서 인용한 ‘리바이어던’에서 태어난 국민국가, 제2의 혁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이룩된 자유국가, 제3의 혁명은 시드니 웹과 베아트리스 웹 부부가 주창한 복지국가이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들고 나온 신자유주의로, 이들의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크기를 되돌리는데 성공하지 못해 결국 반쪽자리 혁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세 번 반의 혁명을 거치며 이루어진 정부가 여전히 잘못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4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하며, 북유럽 국가 중 하나로 21세기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정부가 행한 정부 규모 축소와 정부 개편 등의 행보를 보여준다. 또한 저자들은 리콴유 수상의 정부 개편으로 성공적인 모델을 이룩한 싱가포르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저자들은 소유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 부자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확보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보조금을 줄이는 것,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이 제공되도록 복지정책을 개혁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방법도 정부의 변화에 필요하겠지만, 국민을 향한 올바른 인식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국민이 그저 착취의 대상이고, 다스려야 할 무지한 백성으로만 보는 정부에게서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 책을 접한 모든 위정자들이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라는 화두를 깊이 고심해보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