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를 진단한다

위험사회를 진단하다 ㅣ 아로파 총서 2
홍성태 지음 / 아로파 / 2014년 12월

대한민국은 안전 사회인가? 이 질문에 과연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된 날갯짓 한 번 못해보고 세상을 떠나야 했던 세월호 사건이나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을 떠올리면 아마 그렇지 못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길을 걷다 갑작스레 땅이 무너져 내리는 싱크홀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사회라면 그 어디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안전 사회가 아니다. 저자는 오히려 대한민국은 ‘위험 사회’를 넘어서 불신, 불안, 불행이 넘치는 3불 사회인 ‘사고 사회’라고 말하면서, 한국과 같은 사회는 ‘고위험 과학 기술과 저급한 사회 체계가 결합되어 있는 가장 위협적인 위험 사회’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사고 사회’인 대한민국의 문제는 독재와 비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저자가 말하는 한국 사회의 위험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이르는 토건 국가의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저자는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국토를 파괴하고, 수많은 비리가 횡행하는 개발 사업이 대한민국을 점차 비리가 판치는 사고 사회로 몰아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고질적 병폐에 물든 한국 사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위험을 올바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안전 사회이다. 저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를 생태 복지 국가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생태 복지 국가는 단순한 복지국가를 넘어서 생태계와 조화를 이룬 복지국가이다. 저자는 토건 국가의 개혁을 통해 생태 복지 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태 복지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에서의 개혁이 필요하고 정치 개혁의 형태로 생태 정치를 제안한다.

저자가 뜻하는 바가 과연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독재와 토건 국가 건설로 인한 비리 등이라고 말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친일 세력 때문은 아닐까 싶다. 정계, 학계, 기업 등 이 땅 곳곳에 깊게 뿌리 내린 친일파를 확실하게 척결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그 실수가 결국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사고 국가로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소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대이다. 이 시대, 이 사회가 그래도 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인들이 과거의 잘못된 오류와 비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자의 말처럼 대중들이 정치의 진정한 주역이 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