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지은 집

빚으로 지은 집 - 가계 부채는 왜 위험한가
아티프 미안 & 아미르 수피 지음, 박기영 옮김 / 열린책들 / 2014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순전히 자기 자본만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일정 부분 주택 담보 대출금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책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더욱 그렇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주택 담보 대출은 그저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다. 자신의 판단에 의해 빚을 내서라도 집을 구매한 것이니 결국 그 책임도 무리해서 집을 구매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건 결코 빚을 내지 않겠다는 내 생활방식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미 사업을 하며 빚이라는 엄청난 구렁텅이에 빠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무서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빚이라도 빚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든다. 계획대로 차근차근 갚아나간다면 괜찮겠지만 사람 사는 것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가. 어느 순간 계획이 어긋나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차곡차곡 쌓이고 이를 이겨내지 못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빚은 무섭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 저자들이 살펴본 미국 내 현실과 이들이 주창한 레버드 로스 이론을 보면 신용 거품으로 인한 빚은 개인의 소비 위축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 즉, 개인의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 소비 지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는 결국 지역적 문제를 넘어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뿐만 아니다. 일자리 역시 줄어든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한다. 개인적 불행을 넘어서 국가 도산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파국으로 나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개입한다고는 해도 이미 금융권 등에 설정된 개인들의 부채 문제에서 우리나라도 결코 완벽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저자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시스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들의 부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위험 부담의 원칙에 따라 책임 분담 모기지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주식 성격의 계약을 사용하여 위험을 분산하자는 저자들의 아이디어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내용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나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