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형법)

재미있는 법률여행 3 - 형법 ㅣ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3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얼마 전에 <재미있는 법률여행; 형사소송법>을 읽었다. 그때도 상당히 재미있게 법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렇게 다시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로 형법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또 다시 기대감이 상승하였다.

법 중에서도 우리랑 가장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법이 아마도 형법이 아닐까 싶다. 민법은 우리네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물이나 친족, 상속 등과 관련된 법이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민법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 형법은 왠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률이라는 생각에 나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저 뉴스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책의 구성은 형법에 관한 간략한 설명한 후 형법을 구성하는 총칙과 각칙 2 파트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파트별로 먼저 총칙과 각칙에 관한 기초 설명을 한 후 사례와 해설을 제시한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문제를 풀어보면서 각 사례에서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정답과 해설을 통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법에서 말하는 중요 부분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형법과 관련된 이 책은 법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태아를 인격체로 보는 시기, 사람의 사망 기준, 안락사 등 도덕적으로 민감한 부분들도 다루고 있어서 더욱 깊이 있게 읽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이 들리는 명예훼손, 무고죄 등에 관한 내용도 눈여겨 볼만한 사례들이다.

재미있게 제시된 사례들이라 읽기도 쉽고 해설도 일반인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법과 관련해 문외한이라고 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 사는 이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물론 이 책으로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그것은 저자가 원하는 바도 아니다. 법을 잘 모르다보니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많고,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 법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싶다.

낯선 곳으로 여행이 주는 풍요로움과 즐거움처럼 법이라는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 바로 당신이 골라야 할 여행지, 바로 이 책이라고 말하고 싶다.